상속대행서비스-법무법인새서울 > 고객센터 > 공지사항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73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2023년 여름휴가 공지 [2023. 08. 07 ~ 2023. 08. 09]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73&wr_id=139
2023년 여름휴가 공지 [2023. 08. 07 ~ 2023. 08.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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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heart Tue, 03 Mar 2020 12:20:49 +0900 2018년 여름휴가 공지 [2018. 08. 05 ~ 2018. 08. 16]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73&wr_id=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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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heart Tue, 03 Mar 2020 12:19:10 +0900 2016년 구정휴가 공지 [2016. 02. 06 ~ 2016. 02. 10]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73&wr_id=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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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wheart Fri, 05 Feb 2016 13:49:46 +0900 2015년 여름휴가 공지 [2015. 08. 18 ~ 2015. 08. 21]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73&wr_id=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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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다정 Wed, 05 Aug 2015 12:51:05 +0900 [마디모프로그램]-'나이롱'잡는 MADYMO… "부작용 속출"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73&wr_id=131 [마디모프로그램]-'나이롱'잡는 MADYMO… "부작용 속출"

'나이롱'잡는 MADYMO… "부작용 속출"

국과수-경찰-보험사 공조, 사고순간 재연 "감정의뢰↑"… '서양인'기준 시뮬레이션, 신체특징·사고내용 배제 등 "신뢰도↓" 

나이롱환자의 천적, '마디모(MADYMO)'가 일부 선량한 교통사고 환자들까지 잡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보험사가 통증을 호소하는 피해자를 꾀병 환자로 취급, 대인접수 배제에 마디모를 악용하는 행위가 포착된 것. 

국립과학수사연구원서 시행중인 '마디모'는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프로그램이다. 가해·피해차량 움직임 등을 분석, 피해정도를 추정해 차량내부 탑승자의 ▲안전도 분석 ▲보행자 사고시 인체손상 원인분석 ▲사고재현 등을 시뮬레이션한다. 

마디모를 통해 사고 당시 상해를 입힐 정도의 충격이 없었다고 판단되면, 네덜란드·미국·독일 등 선진국들선 보험사가 피해자의 진단서를 인정하지 않을 정도다. 이에 국내서도 적극 활용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국내서 마디모 결과로 적용되는 '부상'지표는 美자동차의학협회서 제정한 약식상해지표를 기준하고 있다. 근골격이나 근밀도 등 동양인 기준이 아닌 신체조건이 우월한 서양인 대상으로 맞춰져 있는 것. 

설상가상, 의학계선 마디모의'20년도 더된 기준'을 지적 '시대에 반하는 결과물'로 평가한다. 

6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과수에 접수되는 마디모 감정의뢰 건수가 매년 크게 늘고 있다. 

마디모의 눈부신 활약 덕분일까. 자동차보험사기 적발규모 역시 급증세다. 2010년 2290억원서 2011년 2408억원, 2012년 2737억원, 지난해 2821억원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것. 

그간 손보업계선 '나이롱환자와의 전쟁'을 선포,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 검경 수사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해왔다. 

그럼에도 불구 자보사기는 끊이지 않았고, 이는 손해율 증가와 더불어 자보판매 기피현상으로까지 이어졌다. 

그러나 2006년 국과수가 도입한 마디모가 최근 국내에 정착·활성화, 전국 경찰·국민대상 널리 알려지면서 '가짜환자'를 가려내는 데 일등공신 역할을 해내고 있다는 평가다. 

국과수 측에선 "사고순간을 3차원 동영상을 통해 재연, 피해자의 부상여부를 현실·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제 다치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피해자의 신체특징·건강상태·사고내용 등 당시 환경을 일부배제한 채 시뮬레이션되기 때문이다. 

특히 의학계에선 통계와 연구결과 기반, "사고시 부상으로 인한 통증은 개인에 따라 주관적인 성향이 강하다"며 "가벼운 교통사고 역시 방치하면 심각한 후유증이 야기될 수도 있다"고 지적한다. 

손보사들도 관련문제점을 인정하고 있지만 쉬쉬하는 분위기다. 

되려 보상현장선 대인접수 거절에 악용, '국가공인기관의 결과'라며 당당히 치료비지급 거절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심지어 민사조정 신청 등 사고피해자대상 경제·정신적 협박까지 포착됐다. 

실제 최근 교통사고를 당한 김모(46, 남)씨는 가해차량 보험사 횡포에 경악을 금치 못했다. 김씨에 의하면 사고 일주일 후 보조석에 앉아있던 아내가 두통을 호소해 상대보험사에 대인접수를 요청, 병원서 두차례 진료받은 게 화근이었다. 

상대보험사 보상담당자가 "가해자가 부당이득 반환소송 예정이니 대인접수를 취소하는 게 좋을 것"이라고 통보한 것. 

다음 상황은 더욱 가관이다. 

보상담당자는 "대인접수를 취소하지 않을 경우 우선 가해자에 의해 경찰신고가 들어가고, 경찰선 '마디모'를 이용해 부상여부를 판별하겠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어 "'부상에 영향 없다'라는 결과가 나오면 치료비반환은 물론, 소송서 발생한 비용 전액을 책임져야 한다.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 겁을 줬다. 

결국 김씨는 대인접수를 취소했다. 

또 다른 마디모 피해자인 이씨(62, 여)는 사고 후 허리디스크가 심해져 입원했지만 보험사 압박에 입원 3일만에 퇴원했다고 털어놨다. 그는 "입원 중 조사받으러 오라는 경찰 전화가 걸려왔다. 가해자가 사기꾼이라며 고소했다는 것이다. 더욱이 상대보험사 측은 현장사진만을 국과수에 제출, 마디모 분석에 필요한 각종 조건을 불리하게 만들어둔 상태였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뿐만 아니라 상대보험사측은 이씨에게 "당장 퇴원하면 치료비전액을 지급해주겠지만 계속 입원시엔 치료비 회수는 물론, 마디모 결과가 나오는 데로 법적대응도 불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어 "100명중 98명은 마디모 때문에 대인처리 안된 상황이 많다"며 친절히(?) 설명해주기 까지 했다. 이씨 입장선 상당히 허리통증이 심함에도 불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몰라 바로 퇴원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개인 의료보험으로 지금까지 교통사고 후유증을 치료중이다. 

나이롱환자 잡자고 도입한 마디모가 생사람 잡는 수단으로 전락, 보험산업 신뢰까지 갉아먹고 있었던 것. 

업계 한 관계자는 "대인접수가 까다로운 일본의 경우 같은 마디모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지만, 일부 문제점 등을 개선해 분쟁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국내 역시 부작용 개선이 시급한 상황으로, 안 그래도 부정적인 보험사 불신이 더욱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14-04-07 보험일보
]]> law-love Fri, 29 May 2015 14:12:07 +0900 [양육비]-사례-“양육비 돌려달라” 아들상대 불효소송 낸 결과는…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73&wr_id=130 [양육비]-사례-“양육비 돌려달라” 아들상대 불효소송 낸 결과는…

“양육비 돌려달라” 아들상대 불효소송 낸 결과는…
 
입력 2015-05-22 03:00:00 수정 2015-05-22 03:00:00

60대男 “아픈데 약값도 안줘”… 하루 2만원씩 20년치 1억여원 요구
법원 “양육은 부모의 의무” 기각

A 씨(63)는 1월 6일 광주지법에 아들(27)을 상대로 불효소송을 냈다. 아들을 성인이 될 때까지 20년간 키웠지만 자신에 대한 부양을 소홀히 했다는 게 소송 사유다. 그는 하루에 2만 원씩, 20년간 양육비 1억4400만 원을 아들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A 씨는 전남의 한 교도소에서 수형생활을 하며 뇌출혈 등을 앓고 있지만 아들이 자신의 고통을 외면하고 약값과 용돈을 주지 않는 등 불효를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불효소송 결과는 아버지의 패소로 끝났다.
 
 
광주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황정수)는 A 씨가 아들을 상대로 낸 불효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불효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아버지의 주장만으로는 아들이 불효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아버지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법률상 양육의무가 있다”며 “아들이 미성년자일 때 아버지로부터 부양받았더라도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을 얻고 손해를 끼친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소송비용도 당연히 아버지가 내야 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미성년 자식에 대한 양육은 천륜이자 부모의 의무라는 것을 재차 확인한 판결”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법무법인다정 Tue, 26 May 2015 14:30:31 +0900 [상속세]-상속 취득세 제때 신고 안하면 년 30.95% 가산세를 내야 한다는 사례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73&wr_id=129 [상속세]-상속 취득세 제때 신고 안하면 년 30.95% 가산세를 내야 한다는 사례

[제주경제 김석주 기자] 제주시는 납세자 중심의 편의시책 일환으로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 및 납부 안내에 나서 호응을 얻고 있다.

제주시는 “상속재산 취득세 신고를 제때에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년 10.95%의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납부해야 한다”면서 “신고기한을 넘겨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없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사망자(피상속인)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은 상속개시일의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취득세를 자진․신고하도록 규정돼 있으며, 올해부터는 상속취득세에 대한 부과제척 기간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납세자(상속인) 대부분이 이같은 내용을 알지 못하거나 등기를 해야 취득세를 납부하는 줄로 알고 있어 6개월 이내에 그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를 하지 않아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는 일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월별로 상속재산이 있는 사망자 명단을 파악해 상속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신고납부 기한 및 구비서류, 납부 취득세율에 대한 안내문을 사전에 발송해 자신신고 납부를 유도하고 있고, 상속 취득세 관련자료는 제주시 홈페이지 세무과 자료실에 게시해 시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석주 기자 sjview68@daum.net
입력일자 : 2014.02.26  10:36:28
출처:제주경제신문
]]> 법무법인다정 Mon, 23 Feb 2015 18:35:08 +0900 [사실혼]-법원 "오래 동거했다고 무조건 사실혼 인정 안돼" 라는 사례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73&wr_id=126 [사실혼]-법원 "오래 동거했다고 무조건 사실혼 인정 안돼" 라는 사례

남녀가 오랜 기간 동거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전가정법원 가사합의부(남동희 부장판사)는 A(66·여)씨가 4년 가까이 동거하다가 결별한 B씨를 상대로 "사실혼 관계를 부당하게 파기한 만큼 위자료 6,000만원을 달라"며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동거한 사실은 인정되나 동거기간 상대방의 자녀와 교류를 하지 않았던 점, A씨가 짧지 않은 동거기간에도 불구하고 주소지를 B씨의 집으로 이전하지 않은 점, 두 사람이 각자의 재산과 수입을 따로 관리해왔던 점 등에 비춰보면 동거 사실만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실혼 관계에 있었음을 전제로 한 A씨의 위자료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2007년 6월부터 2011년 2월까지 B씨와 동거한 후 "B씨가 혼인신고를 거부하고 생활비나 용돈을 주지도 않은 채 부당한 대우를 일삼아 사실혼 관계가 파탄됐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출처: 서울경제
]]> 윤대리 Tue, 17 Feb 2015 11:35:53 +0900 [약혼해제]-최근 판결로 본 '약혼' 성립 판단과 손해배상 기준은....?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73&wr_id=125 [약혼해제]-최근 판결로 본 '약혼' 성립 판단과 손해배상 기준은....? 

최근 판결로 본 '약혼' 성립 판단과 손해배상 기준은  
고가 선물도 교제기간 짧으면 예물로 인정 안해  

30대 중반을 목전에 둔 여성 A씨는 남자친구 B씨와 1년을 사귀었다. 얼마 전에는 부모님께 허락을 받고 결혼 날짜를 잡았다. 집안 잔치에도 동행해 친척들과 지인에게도 '결혼할 사람'이라고 알렸다. 하지만 어느날 갑자기 B씨가 결별을 선언했다. 화가 난 A씨는 "약혼을 일방적으로 파기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법정에 선 B씨는 "결혼하기 전에는 연인 사이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는 것 아니느냐"며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약혼이 성립한 상태에서 이를 B씨가 파기했다"며 A씨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이 항상 같은 것은 아니다. 현행 민법은 약혼 성립에 있어서 당사자의 합의 외에 다른 어떠한 절차나 체결 형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가사전문 법관들도 "연인의 교제가 약혼 수준까지 이르렀는지를 판단하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정용신(41·사법연수원 32기) 서울가정법원 판사는 최근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실무연구회에서 법원의 약혼성립 판단과 손해배상 범위의 기준을 그간의 사례를 중심으로 공개했다. 2012년부터 2014년 4월 말까지 전국 법원에서 선고된 약혼 해제와 손해배상 사건의 1·2심 중 일부를 분석한 내용이다. 정 판사는 "약혼 관련 판결은 국민의 관심과 일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반면 현행 민법이 약혼에 요식행위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무적 판단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고 연구 배경을 설명했다.


◇커플시계 등 고가의 선물 줬더라도 교제기간 짧다면 약혼 불인정= C씨는 주점에서 근무하다가 손님으로 온 D씨와 4년간 동거했다. D씨로부터 달마다 생활비를 지원받으며 아이도 출산했다. 하지만 다른 여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D씨가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었고 C씨는 D씨를 상대로 약혼파기의 책임을 묻는 소송을 내 승소했다. 반면 E씨는 주점에서 만난 8세 연하의 호스트(남성접대부)에게 생활비와 고가의 선물 등을 지원해주며 6개월간 사귀었지만 약혼성립을 인정받지 못했다. 법원은 "호스트와 소위 '스폰서'의 관계에 있어 경제적 지원이나 고가의 명품 선물을 하는 일은 비일비재하다"며 "현대 사회에서 교제하는 남녀 사이에 흔히 커플아이템을 착용하기도 하는 점에 비춰 이를 약혼 예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신·출산·성관계 여부 중요하지 않아= 교제기간이 2개월 남짓인데 성관계를 맺어 여성이 임신했으나 남성의 어머니가 지속적으로 교제를 반대한 경우 법원은 약혼 상태를 인정하지 않았다. 아이를 출산했더라도 달라지지 않는다. 부모의 반대에 부딪혀 남성이 결별을 선언했고 이후 여성이 아이를 출산했지만 약혼 상태를 인정받지 못했다. 여성 측은 "아이까지 낳았는데 결혼할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하는 것이 아니느냐"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미혼인 성년 남녀 사이에 성관계가 반드시 약혼을 전제로 행하여지는 것은 아니다"며 "그로 인해 임신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약혼관계가 증명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상견례 유무가 중요, 기혼자의 약혼은 무효가 원칙= 양가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 날짜를 잡아 예식장을 예약했다면 별다른 장애 없이 약혼이 성립한 것으로 인정된다. 앞서 설명한 A씨의 사례처럼 별다른 상견례가 없었더라도 가족을 소개하는 등 '결혼에 대한 강한 의사'를 표시했다면 약혼의 절차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미 약혼을 한 사람이 또 약혼을 했거나 혼인 상태에 있는 사람과 약혼을 했다면 원칙적으로는 무효다. 하지만 상대방이 이중약혼 사실을 몰랐다거나 현재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겠다는 것을 전제로 교제했을 경우에는 약혼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다.


성관계 여부, 출산·임신 사실도 약혼관계 증명된다고 할 수 없어
당사자 잘못으로 파혼… 채무불이행·불법행위 동시 손배 청구 가능
예비 며느리에 지나친 잔소리로 파혼 땐 남자 쪽이 위자료 지급해야
 

◇약혼 해제 위자료는 최대 4000만원= 일방 당사자의 잘못으로 파혼했을 때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가 동시에 가능하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직계존속간에 불법행위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다. 파혼 책임이 있는 쪽이 부유하거나 귀책이 크다고 판단되면 위자료 액수도 높아진다. 법원은 앞서 주점에서 만난 손님과 교제한 C씨 사건에서 D씨의 재정적 능력이 충분하다고 판단해 위자료로 4000만원을 선고했다. 변태적인 성행위를 강요하다가 파혼당한 재력가 H씨는 3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다. 하지만 2000만원이 넘는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 1000만~2000만원 선에서 결정된다. 임신한 약혼녀에게 명예훼손적인 발언을 일삼다 파혼한 뒤 소송을 당한 I씨는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한 케이스다. 약혼한 뒤 부모가 반대한다며 무작정 결혼을 미루다가 파혼한 경우에는 500만원의 위자료가 인정됐다.


◇고가의 지참금 요구나 시어머니 잔소리, 직계존속 병력 숨긴 것도 위자료 지급 대상= 결혼 준비 과정에서 너무 많은 지참금을 요구해 결혼이 깨졌다면 이것도 귀책사유가 된다. 임신한 뒤 결혼을 준비 중이던 여자친구에게 2억5000여만원을 요구한 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윽박지르던 G씨는 약혼해제에 과실이 있다고 인정돼 위자료를 지급하게 됐다. 결혼을 앞두고 예비 며느리에게 지나치게 많은 잔소리를 하다가 결혼이 깨진 경우에도 남자 쪽이 위자료를 지급해야 했다.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속여 결혼을 시도했다가 파혼한 경우에도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 또 직계존속의 정신병력이 있는데도 이를 상대방에게 알리지 않아 갈등이 커져 파혼한 경우에도 책임이 인정된 사례가 있다.


◇웨딩촬영 비용은 물어줘도 형제자매 옷값은 배상범위 포함 안돼= 상견례 비용이나 웨딩촬영, 예식장 예약금 등 결혼식 준비 비용 등은 재산상 피해로 봐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된다. 하지만 법원은 신부의 마사지 비용이나 신부 아버지의 가발 비용, 가족들이 결혼식 참석을 위해 구입한 의복비나 함값 등은 손해배상 범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살 집을 마련하고 살림살이를 들여놓는 등 결혼준비를 하다가 파혼한 경우에는 이미 사놓은 혼수에 대해서는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법원은 "물건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교제기간 중 들인 데이트 비용이나 선물비용도 법원은 증여로 봐 돌려받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출처: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89040
]]> 법무법인다정 Wed, 04 Feb 2015 18:30:14 +0900 [손해배상]-낙태 목적으로 '결혼 각서' 써주고 안 지켰다면-법원 "약혼 성립 안 돼…지급능력 넘은 손해배상 약속 금액 무효"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73&wr_id=119 [손해배상]-낙태 목적으로 '결혼 각서' 써주고 안 지켰다면-법원 "약혼 성립 안 돼…지급능력 넘은 손해배상 약속 금액 무효"  

법원 "약혼 성립 안 돼…지급능력 넘은 손해배상 약속 금액 무효" 
  
우연히 만나 잠자리를 함께 한 여고생이 임신했고, 여고생 어머니의 요구로 '결혼하겠다'는 각서를 쓰고는 지키지 않은 20대 남성은 어떤 책임을 져야 할까? 

현재 22살인 A(여) 씨는 고등학교에 다니던 2010년에 친구들과 함께 놀다가 우연히 만난 B(28) 씨와 잠자리를 했다. 

A 씨는 이후에도 3∼4차례 B 씨를 만나 성관계를 했다.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알게 된 A 씨의 어머니는 B 씨를 찾아가 '딸이 임신한 지 20주가 넘었다'며 책임지라고 따졌다. 

B 씨는 더 지체하면 낙태수술을 받기 어렵다며 임신중절수술을 해야 한다고 설득했으나 A 씨 어머니는 '결혼 각서'를 요구했다. 

결국 B 씨는 '2011년 5월까지 혼인신고를 하고 만약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위자료 등으로 2억원의 손해배상을 책임진다'는 내용의 약정서를 작성해 건넸다. 

A 씨는 약정서를 받은 다음날 모 병원에서 임신중절수술을 받았다. 

B 씨는 수술 이후 A 씨의 연락을 피하고 결혼 약속도 지키지 않았다. 

A 씨는 B 씨가 일방적으로 약혼을 파기해 1억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부산가정법원 가사1부(김문희 부장판사)는 'B 씨는 A 씨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에 결혼 이야기는 전혀 없었던 점과 B 씨가 혼인할 의사도 없이 낙태를 시킬 목적으로 일단 결혼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등을 들어 두 사람 사이에 약혼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B 씨가 미성년자인 A 씨와 성관계를 해 원하지 않던 임신을 하도록 한 점, 약정서를 주면서 임신중절수술을 하도록 하고 이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은 점, A 씨가 임신에 관한 주의의무를 더 부담한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약정서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다만 A 씨도 경솔한 행동을 했고 2억원은 B씨가 지급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넘는 금액이기 때문에 손해배상금 중 1천만원을 초과한 부분은 무효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 법무법인다정 Thu, 22 Jan 2015 16:21:11 +0900 [산재보상]-"출근하다 넘어지면 산재?" 인정범위 살펴보니 (법률기사)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73&wr_id=118 [산재보상]-"출근하다 넘어지면 산재?" 인정범위 살펴보니 (법률기사)

"출근하다 넘어지면 산재?" 인정범위 살펴보니

- 출퇴근 산재 작년 794건 신청 46% 승인
- 통근버스 이용 대기업 직원은 산재적용
- 공무원·군인·교사, 넘어져도 산재로 인정
- 산재 범위 확대시 연 1조원 추가 재원 필요"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박현숙(가명·여)씨는 2년 전 회사로 출근하다 계단에서 굴러 허리를 다쳤다. 회사 정문이 아닌 회사가 입주한 건물 1층에서 지하 1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을 이용하다 미끄러져 넘어진 것이다. 박씨는 출근 중 당한 사고인 만큼 산업재해로 인정해 달라며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공단은 박씨가 사고를 당한 계단은 ‘사업주의 지배 관리’가 미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배를 타고 출·퇴근하는 2년 차 직장인 정광모(가명)씨는 선착장에서 뛰다가 넘어져 오른발 뒤꿈치가 부서지는 중상을 입었다. 하지만 공단은 정씨의 사고를 산재로 인정하지 않았다.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 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 수단도 아니고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에서 출근하던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앞서 소개한 사례는 당초 공단 측이 산재가 아니라고 판정했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심사위원회 재심사에서 산재로 인정받은 대표적인 출·퇴근 사고 케이스다. 고용노동부가 일반 근로자의 출·퇴근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헙법) 개정을 추진키로 하는 등 산재 인정 범위 확대에 나서면서 산재 판정 또한 과거에 비해 ‘관대’해 졌다. 


◇ 출퇴근 사고 산재 인정비율 3년 새 13%↑

지난해 출·퇴근 산재 신청 건수은 794건이다. 이 중 산재로 인정된 것은 373건(46%)으로 집계됐다. 출·퇴근길 사고 절반은 산재로 인정받았다는 얘기다. 2011년 735건의 신청 사례 중 242건(33%)만 산재로 인정됐다는 것을 감안하면 3년 전보다 인정률이 13%(131건)나 늘어난 셈이다. 

원칙적으로 산재보험법상 일반기업 재직자의 경우 △사업주가 제공한 차량으로 인한 재해 △출장에 준한 출·퇴근 재해 △출·퇴근 중 사업주의 시설 관리 하자로 발생한 재해 외에는 출·퇴근 중 당한 사고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출·퇴근 산재 신청을 하더라도 산재로 인정하는 사례가 다른 산재 인정 건수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특히 출근길 미끄러짐 등으로 인한 사고는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 박씨 사례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삼사위는 박씨가 건물에 진입한 것을 출근한 것으로 보고 출·퇴근 재해가 아닌 넓은 의미의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 출근길에 실족이나 추락으로 다치는 경우는 아직 산재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반면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출근 중 아파트 계단에서 넘어져도 산재로 인정받는다. 각각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서 출·퇴근길에서 발생한 사고도 산재로 인정하고 있어서다. 

공무원연금공단 관계자는 “집과 직장 간 출·퇴근 중에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는 공무원연금법 시행규칙 제14조(출·퇴근 중의 사고로 인한 부상 또는 사망 등)를 적용해 공무상 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재계 “출퇴근 산재 확대시 연 1조원 추가 부담” 

고용부가 출·퇴근 산재 확대를 추진하는 배경은 형평성 논란 때문이다. 공무원 등은 물론 통근버스 등을 운행하는 대기업 직원들도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해 사업주의 지배 관리 하에서 출·퇴근’한다는 이유로 출·퇴근 사고 때 산재 적용을 받는다. 

반면 통근버스 운행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 재직자들은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해도 사업주의 지배 관리 아래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산재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중소기업 종사자들이 되레 산재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산재보험의 사회보험적 성격을 강화하기 위해선 출·퇴근 사고 등 산재 인정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출·퇴근 사고의 산재 인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선 노사정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고용부의 입장이다. 출·퇴근 재해를 산재로 인정하면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산재보험금 요율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대중교통 외에 미끄러짐 등과 같은 사고까지 포함할 경우 출·퇴근 산재 보험료 지급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재원이 연간 1조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출·퇴근 산재 범위를 집과 직장간 통상적인 출·퇴근 경로로만 한정할 것인지, 그 외 범위까지 포함시킬 것인지 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

이지현 (ljh423@edaily.co.kr)
출처:이데일리
]]> lawyer_jj Wed, 21 Jan 2015 14:39:48 +0900 [성범죄]-서울 지하철 성범죄 모바일 앱으로 신고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73&wr_id=117 [성범죄]-서울 지하철 성범죄 모바일 앱으로 신고 

신고내용 콜센터·경찰에 동시 통보
2018년까지 보안관 2배이상 증원
CCTV·세이프존도 크게 늘려

서울 지하철에서 성추행 등 각종 범죄 발생 시 즉시 신고가 가능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이 출시된다. 신고가 접수되면 해당 열차의 위치와 차량번호를 확인해 지하철 보안관과 경찰이 출동한다. 각종 범죄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인원과 시스템도 확충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의 ‘안심지하철 종합대책’을 30일 발표했다. 대책은 ▲신고 내용이 지하철 콜센터·경찰에게 동시 통보되는 모바일 앱 출시 ▲2018년까지 지하철 보안관 2배 이상 증원 ▲폐쇄회로(CC)TV 등 범죄예방시설 확충 ▲지하철역 세이프존 16곳으로 확대의 네 가지로 구성된다.

지하철안전지킴이.jpg

시는 내년부터 성추행·소매치기 같은 범죄와 응급환자 등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 신고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지하철 안전지킴이(가칭)’를 운영한다. 현재에는 시민이 지하철에서 범죄 및 위급상황을 신고하면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20∼30분이 걸렸다. 그러나 앱을 이용하면 실시간으로 신고자의 위치가 파악돼 대응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올해 149명인 지하철 보안관은 앞으로 4년 동안 350명으로 늘어난다. 지하철 보안관은 지하철 운행 시간 동안 전동차와 지하철 역사에서 발생하는 범죄, 불법 상행위 등 무질서 행위를 단속 중이다. 전동차 내에 1876대가 설치된 CCTV는 2022년까지 3116대로 늘어날 전망이다. 아울러 역사 내(올해 1만1232대 설치) CCTV는 내년에 28대 이상을 추가한다.


심야 시간대에 지하철 승객이 보호받을 수 있는 승강장의 ‘세이프 존’도 확대된다. 세이프 존은 승강장 바닥에 전동차 한 칸 크기 정도의 안전지대 표시가 된 구역으로 조명이 더 밝고, CCTV와 사회복무요원이 집중배치되는 곳이다. 시는 2011년 영등포구청역(5호선), 마포구청역(6호선), 반포역(7호선) 등 지하철 역사 6곳의 승강장에 시민 안전지대인 세이프 존을 설치, 시범 운영했다. 시는 다음달 중에 10곳을 추가해 총 16개 역사에서 세이프 존을 운영하기로 했다.

한편 서울지하철경찰대 통계에 따르면 2011년부터 지난 9월까지 접수된 지하철 범죄 신고는 총 6759건이었다. 2011년 1881건에서 올해 1572건(9월 기준)으로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범죄 유형별로는 성범죄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절도, 폭력 등으로 조사됐다. 또 호선별로는 이용객이 가장 많은 2호선이 2492건으로 1위였고, 역사별로는 서울역에서 범죄 신고가 가장 많았다. 시는 내년 1월부터 지하철 안전지킴이 앱을 1∼4호선 구간에 운영한 뒤 3월부터 5∼8호선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출처: 세계일보
]]> 윤대리 Thu, 08 Jan 2015 15:14:21 +0900 [이혼분쟁]-결혼 후 이혼…악착같이 돈 벌다 안타까운 베트남 여성 죽음 사연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73&wr_id=116 [이혼분쟁]-결혼 후 이혼…악착같이 돈 벌다 안타까운 베트남 여성 죽음 사연

“2년 동안 머나먼 이국에서 홀로 어떻게 지냈을까 생각하면 너무나 슬프다.”

동생의 사망 소식을 듣고 베트남에서 제주에 온 웬틴탕(30·베트남)씨는 눈물을 훔쳤다.
2년 전에 한국에 시집와 잘 살고 있을 것으로 알았던 여동생이 싸늘한 시신이 돼 그의 앞에 나타난 것이다.
2012년 4월 제주에 시집 온 응언(22·사망)씨는 오빠가 걱정할까봐 국제결혼 사실을 숨길 정도로 속 깊은 동생이었다.

착하고 귀여운 막내 동생이 홀로 먼 이국땅에 가서 살게 됐다는 말을 들으면 오빠가 반대할 것이 뻔했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6년 전 어머니가 암 투병 끝에 돌아가신 뒤 중학교를 중퇴하고 공장일과 식당일을 전전하며 힘들게 살아온 동생은 20세 꽃다운 나이에 한국에 시집왔다.

그러나 응언씨는 결혼 6개월 만에 이혼 당했다.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혼한 사실을 숨기고 계속 한국에 남은 응언씨는 지난 6월 체류허가기간이 만료됐지만 베트남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15㎡ 규모의 작은 집에 아버지와 언니, 오빠, 조카 등 가족 13명이 살고 있을 정도로 너무나 가정형편이 어려워 조금이라도 벌어 생활비를 보내야 했던 것이다.

그녀는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식당일은 물론 주점 등에서도 일하며 돈을 벌며 악착같이 살아오다 지난달 30일 새벽 제주시 연동에서 새벽 어이없는 변을 당했다. 주점에서 만난 김모(37)씨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는다며 응언씨를 목졸라 살해한 것이다.

막내가 한국에서 잘사는 줄로만 알았던 웬틴탕씨는 뒤늦게야 청천벽력같은 소식을 듣고 지난 3일 부랴부랴 제주에 도착했다.

한국에서 아무것도 믿을 수 없었던 웬틴탕씨는 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서 도움을 주겠다고 했지만 베트남에서부터 한국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을 들은 터라 서류에 사인조차 하지 않았다.

많은 베트남 피해여성 가족들이 알지 못하는 서류에 사인을 했다가 낭패를 본 사례가 많아서다.
그런 그에게 먼저 손을 건넨 것은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들이었다.
제주이주민센터를 통해 베트남 출신 결혼이민자들 중심으로 모금활동이 진행됐고 140여만원이 모였다.

또 센터에서 발 벗고 도움을 청한 끝에 적십자에서 500만원 지원을 약속했고 사건을 맡았던 제주서부경찰서 형사들이 50만원을 보탰다.

제주도에서도 장례절차를 돕기 위해 나서는 등 간신히 5일 11시 가까스로 제주시 양지공원에서 장례를 치를 수 있게 됐다.

제주이주민센터 한용길 사무국장은 “베트남 현지 언론이 살해 소식을 전하며 한국에 대한 좋지 않은 보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아 문제가 있다”면서도 “이런 비극적인 일이 발생한 가장 큰 원인은 상대방에 대한 아무런 정보 없이 이뤄지는 인신매매적 결혼 행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한 사무국장은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지원정책은 혼인 유지 가정에게만 집중돼 있고 사별하거나 이혼한 이주여성은 사실상 방치돼 있는 현실”이라며 “이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줄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국민일보
제주=주미령 기자 lalijoo@kmib.co.kr
]]> lawyer_jj Mon, 08 Dec 2014 11:03:49 +0900 [상간자위자료]-부부관계 파탄 '장기별거' 중 외도라면 대법원 "상간자에 혼인생활 파탄 손해배상책임 물을 수 없다"는 판례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73&wr_id=115 [상간자위자료]-부부관계 파탄 '장기별거' 중 외도라면 대법원 "상간자에 혼인생활 파탄 손해배상책임 물을 수 없다"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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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장기간 별거를 하는 등 부부생활이 회복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배우자가 제3자와 외도를 했더라도 제3자에게 혼인 생활이 파탄 난 것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제3자가 일방 배우자에게 정신적 손해 등 위자료 책임도 질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현재 헌법재판소에 간통죄에 대한 위헌사건이 계류 중이어서 이번 판결이 헌재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20일 A씨가 별거중인 아내와 부정행위를 한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므2997)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가정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해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해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면서도 "부부가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돼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객관적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부부공동생활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부가 아직 이혼하지 않았지만 부부생활이 파탄돼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성적인 행위를 하더라도 이를 두고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고, 그로 인해 배우자의 권리가 침해되는 손해가 생긴다고 할 수 없어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러한 법률관계는 재판상 이혼청구가 계속 중이거나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해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반면 이상훈·박보영·김소영 대법관은 별개의견을 내고 "부부공동생활이 파탄돼 회복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 그 후에 이뤄진 일방 배우자와 제3자의 부정행위가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다수의견은 법률혼주의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며 "형사처벌되는 간통행위가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때는 위법성이 부정되는 것은 법체계상 모순되는 결과가 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부부 일방이 배우자로부터 이혼의사를 전달받았거나, 실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혼인관계의 해소를 앞두고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에 대한 성적 성실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어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별개의견에 대해 민일영·김용덕 대법관은 다수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에서 "간통죄에 의한 형사적 처벌과 제3자에 대한 민사적인 불법행위 책임은 항상 같은 결론에 이르러야 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별개의견이 인정하는 것과 같이 혼인제도에 관한 성풍속을 해지치 않으면서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형사법적인 관여의 범위를 줄이는 차원에서 간통행위에 대한 용인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 소멸 등으로 추인(推認)하거나 묵시적인 종용 의사표시를 인정하는 등의 해석론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아내 B씨와 1992년 10월 결혼해 슬하에 1남1녀를 뒀지만 경제적인 문제와 성격 차이 등으로 불화를 겪었다. 두 사람은 다툼 끝에 A씨는 "우리는 부부가 아니다"라고 말했고, B씨는 2004년 2월 자녀들을 남겨둔 채 가출해 별거에 들어갔다. B씨는 2008년 4월 A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냈고 이혼 판결은 2010년 9월 확정됐다.

한편 B씨는 별거 중인 2006년 C씨를 알게 돼 연락을 주고받고 성적인 관계로 발전했다. 이 사실을 안 A씨는 C씨가 자신의 아내와 간통하는 등 부정한 행위를 해 결혼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며 C씨를 상대로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B씨와 C씨가 만날 무렵에는 이미 혼인관계가 불화와 장기간 별거로 파탄돼 파탄 상태가 고착된 이후"라며 "B씨가 C씨와 부정한 관계를 맺었다고 해도 이로 인해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됐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반면 항소심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은 상대방의 배우자가 입은 정신상의 고통을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C씨는 B씨가 A씨의 배우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정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A씨가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C씨는 A씨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항소심 재판부도 "이미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장기간의 별거로 파탄된 이후였기 때문에 C씨와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된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신소영 기자 ssy@lawtimes.co.kr
출처;법률신문 

]]> 전사무장 Fri, 21 Nov 2014 12:38:07 +0900 [성범죄]-내년 1월부터 성범죄 경력조회 인터넷으로 가능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73&wr_id=114 [성범죄]-내년 1월부터 성범죄 경력조회 인터넷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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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내년 1월부터 경찰서를 가지 않아도 인터넷에서 취업예정자의 성범죄 경력조회를 할 수 있다.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도 간소화 됐다. 

여성가족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다음달 1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우선 여가부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이 관할 경찰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인터넷을 통해 성범죄 경력조회를 할 수 있게 했다. 

성범죄 경력조회는 아동·청소년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에 성범죄자의 취업제한을 위해 의무화 된 제도다. 기존까지는 관련기관의 장이 관할 경찰서를 방문해야 했다.

이와함께 대상자 주소 등 신상정보를 최대한 줄이고 최소 정보만으로 신청이 가능하도록 서식을 간소화했다. 

청소년성보호법과 아동복지법에 따라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 취업제한 대상기관이 각각 중복해 신청하던 성범죄 경력조회 신청서를 한 장으로 통합했다.

더불어 청소년성문화센터 설치를 늘리기 위해 인력 기준을 현재 3명 이상에서 2명 이상으로 완화하고, 분기별로 연 4회 제출하는 운영 실적은 상·하반기 2회로 줄이기로 했다.

입법예고 기간 중 여가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jaelee@newsis.com 

출처 : 공감언론 뉴시스

]]> 윤대리 Wed, 05 Nov 2014 12:01:41 +0900 [공증업무]-공증업무 안내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73&wr_id=113 [공증업무]-공증업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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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대리 Fri, 31 Oct 2014 15:45:59 +0900 [지상권]-공매로 건물 취득하면 법정지상권도 승계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73&wr_id=112 [지상권]-공매로 건물 취득하면 법정지상권도 승계


건물의 소유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취득 후 공매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됐더라도 법정지상권 소멸 안돼
대법원, 건물철거소송 원고일부 승소 원심 파기 환송

건물의 소유자가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공매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됐더라도 법정지상권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고, 공매로 건물을 취득한 이후의 소유자도 법정지상권을 승계 취득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최근 안모씨가 박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 철거소송 상고심(2011다13463)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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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대법원 판례는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대지와 지상건물이 매매에 의해 각기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건물 소유자는 그 대지 위에 건물을 위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는 입장이다. 또 건물 소유를 위해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사람으로부터 경매에 의해 건물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경략인은 경락 후 건물을 철거한다는 조건이 없는 한 경락과 함께 지상권도 취득한다(84다카1578).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법리는 토지와 건물이 매매가 아닌 압류나 가압류, 체납처분압류 등 처분제한 등기가 된 건물에 관해 그에 저촉되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친 사람이 건물의 소유자로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한 후 경매 또는 공매절차에서 건물이 매각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차례로 이전받았다가, 선행 처분금지 가처분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돼 토지에 관한 A씨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됐다”며 “적어도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성립 여부와 관련해서는 토지와 건물은 모두 이전 소유자의 소유였다가 건물만 A씨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A씨는 건물에 관해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건물에 관해 진행된 공매절차에서 박씨가 건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으로써 박씨는 건물의 소유권과 함께 지상권도 취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A씨는 1998년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의 토지와 그 지상 건물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하지만 토지에 대해서는 A씨가 토지를 넘겨받기 전부터 처분금지가처분 등기가 돼 있어 A씨의 소유권이전등기는 2002년 1월 말소됐다. 이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안씨에게로 이전됐다.

또 건물에도 A씨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이전에 압류등기가 돼 있었다. 건물은 공매절차가 개시돼 2007년 11월 박씨가 건물을 매수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서 A씨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말소됐다.

박씨는 2007년 11월부터 현재까지 건물을 점유하며 사용하고 있다. 안씨는 박씨의 건물이 자신이 소유한 토지 위에 건축돼 있다며 건물을 철거하고 대지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냈다. 또 300여만원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박씨는 자신의 건물은 대지에 관한 법정지상권이 있다고 반박했다. 박씨는 A씨가 토지와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먼저 말소되면서 토지에 대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건물에 관해 A씨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됐더라도 건물의 법정지상권은 그대로 존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2심은 “토지에 대해 A씨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고 소유권이 넘어가면서 건물을 소유한 A씨에게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성립했으나, A씨 명의의 건물이 공매되면서 A씨 명의의 소유권 이전등기가 말소돼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소멸됐다”고 판단했다.
신소영 기자 ssy@lawtimes.co.kr
출처: 법률신문
]]> 윤대리 Wed, 29 Oct 2014 17:21:55 +0900 [성범죄]-법률기사-'음란행위'에 '성폭행' 30대, 징역 10년 선고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73&wr_id=111 [성범죄]-법률기사-'음란행위'에 '성폭행' 30대, 징역 10년 선고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새벽시간대 혼자 귀가하는 여성을 상대로 상습적으로 음란행위를 하고 성폭행을 일삼은 30대가 중형에 처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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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는 강간치상죄와 강간미수죄, 공연음란죄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법원은 또 정보공개 7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12월 술에 취한 외국여성을 차에 태워 인적이 드문 공터로 데려가 마구 때리고 성폭행한데 이어 올해 5월에도 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2년 9월 울산 중구의 한 아파트 1층 현관 앞에서 30대 여성이 보는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등 2차례에 걸쳐 혼자 새벽에 귀가하는 여성을 뒤따라가 음란행위를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성폭력 범행이 한 번에 그치지 않고 계속해 심화되고 반복된 점, 피고인의 범행이 상당히 계획적인 점 등에 비춰볼 때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실형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출처: 울산 뉴시스
]]> lawyer_jj Tue, 28 Oct 2014 17:54:28 +0900 [법률기사]-변호사 동의 없이 訴취하… 성공보수 지급의무 없다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73&wr_id=110 [법률기사]-변호사 동의 없이 訴취하… 성공보수 지급의무 없다 

변호사 동의 없이 訴취하… 성공보수 지급의무 없다 

중앙지법, 원고일부 승소 판결 

의뢰인이 임의로 소를 취하하면 변호사에게 성공보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승소간주약정'을 한 경우 의뢰인이 변호사와 소 취하와 관련해 협의했다면 비록 변호사의 동의를 받지 못했더라도 성공보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첫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승소간주약정은 현재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사건수임 계약을 체결할 때 사용하고 있어 이번 판결은 변호사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소 취하 할 때는 무조건 승소로 간주 한다면
의뢰인의 소취하 배제 규정 될 수 있어 부당
다만 그동안 노력·사무처리 비용은 지급해야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이정호 부장판사)는 최근 B법무법인이 의뢰인 A씨를 상대로 "약정한 성공보수금으로 2억원을 달라"며 낸 변호사보수 청구소송(2013가합26963)에서 성공보수금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는 B법무법인에게 수임료로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여·66)씨는 2011년 7월 100억원대의 자산가인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내기 위해 B법무법인과 소송 위임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B법무법인은 A씨가 이혼소송에서 승소하면 40억여원의 재산을 분할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A씨와 B법무법인이 체결한 계약에는 'B법무법인이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뒤 A씨가 임의로 소를 취하한 경우 승소로 보고 성과보수액을 지급한다'는 승소간주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A씨는 이듬해 5월 갑작스럽게 소를 취하했다. B법무법인이 이미 수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소송에 필요한 서면 작성과 신청 작업 등을 마친 상태였다. B법무법인은 "승소를 코 앞에 두고 의뢰인이 갑작스럽게 소를 취하했으니 승소간주조항에 따라 성공보수금 2억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승소간주조항에 있는 '임의로'의 의미는 변호사의 '동의 없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와 '협의 없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며 "A씨가 소를 취하하기 전에 B법무법인의 변호사와 통화하면서 이와 관련해 협의를 한 이상 A씨가 이혼사건의 소를 취하했더라도 승소간주조항에 따라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수임인(변호사)의 동의 없이 소를 취하하는 때에는 무조건 승소로 간주해 성공보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본다면 이는 사실상 의뢰인의 소 취하를 배제하는 규정이 될 수 있어 부당하다"며 "승소간주조항의 기본적 취지는 수임인이 상당한 정도로 업무를 수행해 승소가 가능하고 수임인에게 위임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아무런 잘못이 없는 상황에서 위임인이 임의로 소를 취하하거나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등 위임계약 자체를 종료시킴으로써 승소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수임인의 성공보수금에 관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위임계약의 특성상 원칙적으로 언제든지 손해배상책임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다만, 당사자 일방이 부득이한 사유 없이 상대방의 불리한 시기에 계약을 해지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면 되는 것"이라며 "A씨는 B법무법인에게 그동안 기울인 노력과 사무처리 비용으로 1500만원만 지급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법원 관계자는 "계약을 해지할 자유 원칙에 맞춰 승소간주조항을 조화롭게 해석한 판결"이라며 "의뢰인이 소를 취하하고 싶은데도 승소간주조항 때문에 취하하지 못하고 변호사에게 무조건 성공보수금을 다 줘야한다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옳지 않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사 업계에서는 "사실상 승소간주조항을 형해화시키는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이혼소송의 경우 소송을 다 진행해놓고 변호사에게 줄 성공보수금이 아까워 부부끼리 협의해 소를 취하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한다"며 "승소간주조항이 무용지물이 돼 버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최진녕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은 "변호사협회는 그동안 승소간주조항이 의뢰인에게 불리해지지 않도록 해석 범위를 명확히 하는 일에 공을 들여왔지만, 이번 판결은 아예 승소간주조항의 존재 의미를 없애버리자는 꼴"이라며 "사실상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소 취하를 통보하면 변호사가 따를 수 밖에 없게 돼 변호사에게 크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홍세미 기자 sayme@lawtimes.co.kr 
]]> lawyer_jj Wed, 22 Oct 2014 18:36:30 +0900 [법률기사]-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않는다.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73&wr_id=109 [법률기사]-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않는다.

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 기재 안한다
대법원, 개정 예규 시행… 가사·형사재판서는 제외


최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자 법원이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해 판결서 등 각종 재판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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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9월 1일부터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한 '재판서 양식에 관한 예규'를 순차적으로 시행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8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은 법령에 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폐기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할 수 없도록 했다. 대법원은 이에 따라 같은 달 민사소송규칙, 형사소송규칙, 법원재판사무 처리규칙을 일부 개정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마련했지만,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최소화하기 위해 재판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기로 했다.

개정예규에 따르면, 민사·행정·특허 판결서(조정·화해·포기·인낙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 포함)에는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만 기재하고 주민등록번호는 기재하지 않는다. 동명이인이 있을 때는 생년월일이나 한자 성명을 기재한다. 다만, 판결서 중에도 등기·등록의 의사표시를 명하는 판결서나 공유물 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판결서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야 한다.

민사·행정·특허 재판의 각종 결정, 명령서 등 판결서 외의 재판서에는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등기·등록의 의사표시를 명하거나 공유물 분할을 내용으로 하는 재판서도 마찬가지다. 조정·화해·포기·인낙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화해권고결정도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그러나 가사·형사재판서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한다.

개정예규는 파기자판판결을 제외한 상고심 등 재판서, 행정항고소송 재판서, 특허법원에서 작성하는 재판서에 대해 지난 1일부터 우선 적용됐다. 나머지 재판서는 내년 1월부터 적용된다.

대법원은 개정예규 시행에 맞춰 민사집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8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본격적인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재판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대신, 집행문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해 당사자들의 동일성을 확인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개정 규칙은 집행권원에 채권자와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지 않으면, 집행문을 부여해 달라고 신청할 때 당사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출처: 법률신문
]]> 법무법인다정 Wed, 08 Oct 2014 17:13:49 +0900 [이혼재산분할]-이혼시 퇴직연금 분할비율은?…맞벌이 아내 50%, 전업주부 35% 사례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73&wr_id=108 [이혼재산분할]-이혼시 퇴직연금 분할비율은?…맞벌이 아내 50%, 전업주부 35% 사례

이혼시 퇴직연금 분할비율은?…맞벌이 아내 50%, 전업주부 35%
최종수정 2014.10.01 12:59기사입력 2014.10.01 08:09  

최근 판례에 따르면 맞벌이를 하던 주부가 전업주부에 비해 이혼시 퇴직연금 분할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시아경제 온라인이슈팀]대법원이 전업주부의 경우 35%, 맞벌이를 한 아내에게는 50%의 퇴직연금 분할을 인정했다. 

지난 7월 이혼할 때 미래에 받게 될 퇴직금이나 퇴직연금도 배우자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판례가 나온데 이어 그 구체적인 비율에 대한 판단이 이뤄진 것이다.

30일 대법원 1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전업주부 A씨(60)가 전직 공무원인 남편 B씨(64)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A씨에게 매달 받는 퇴직연금의 35%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연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B씨의 공무원 재직기간이 26년인데 이 중 혼인기간이 24년으로 92%를 차지한다"며 "B씨로부터 생활비를 받아 가사와 양육에 전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원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도 결혼한 지 31년 된 부부의 공무원 퇴직연금 재산분할 사건에서 아내에게 50%의 분할비율을 인정했다.

혼인기간이 31년에 이르렀고 남편이 공무원 생활을 하는 동안 아내는 의류점을 운영하며 경제적 기여가 컸던 점, 이혼 후 아들의 미국 유학비를 아내 혼자 부담하고 있는 점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됐다. 

한편 하급심에서도 배우자 연금 분할 비율을 30~50%까지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고 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출처:아시아경제
]]> 법무법인다정 Tue, 07 Oct 2014 17:21:32 +0900 [의제강간]-법률기사-12세 여아 성폭행에 검찰 구형 달랑 징역 3년?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73&wr_id=107 [의제강간]-법률기사-12세 여아 성폭행에 검찰 구형 달랑 징역 3년?


"적극적 반항 없었다" 의제강간 적용… "무서워 소리 한번 못질렀는데"

초등학생 여아를 납치해 성폭행 한 김수철이 현장검증을 하고 있다. (자료사진)
A(12) 양은 지난 6월 휴대폰 채팅 앱으로 박 모(24) 씨를 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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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 : 노컷뉴스)

박 씨는 피자를 사준다고 A 양을 꼬드겨 집 밖으로 유인한 뒤 의정부시에 있는 으슥한 공사장으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A 양은 박 씨가 무서워 소리 한번 지르지 못한 채 울기만 했다. 

부모한테 혼날 것을 걱정한 A 양은 집으로 돌아와서도 박 씨의 범행을 숨겼고 딸의 이상 행동을 감지한 부모의 추궁 끝에 성폭행당한 사실을 털어놨다. 

A 양 부모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고 박 씨는 붙잡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 과정에서 A 양 어머니는 정신적 충격에 음독을 시도했다가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 

A 양 아버지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딸아이가 사건 발생 이후 우울증이 심해져 계속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며 "파렴치한 박 씨가 엄벌을 받길 바란다"고 울먹였다. 


◈ 검찰, 적극적 반항 없었다며 징역 3년 구형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의정부지검은 '13세 미만 미성년자에 대한 의제강간' 혐의를 적용해 박 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1심 선고공판은 이달 중순쯤 열린다. 

의제강간은 13세 미만 아동이 '일부 동의하거나' 혹은 '적극적 반항이 없어' 가해자가 폭행 혹은 협박을 가하지 않고 성폭행을 했다는 것으로 폭행이나 협박이 동반된 강간과 구별된다.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이 없는 13세 미만이어서 법률적으로는 강간죄와 동일하게 처리되지만, 양형에서는 큰 차이가 난다. 

2012년 개정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폭행과 협박이 동반된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은 징역 7~10년이지만, 단순 성폭행(의제강간)은 2~4년으로 대폭 낮아진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통상 아동 성폭행 사건 가해자 측은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않았다"거나 "오히려 동의했다"고 주장하며 처벌 수위를 낮추려 한다. 

13세 미만 아동의 경우 자신이 성폭행당한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하거나 뒤늦게 인지하더라도 폭행이 두려워 적극적으로 반항하지 못하는 점을 악용하는 것. 

A 양도 경찰 조사에서 "아저씨가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가만히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무서워서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적극 반항하지 않아 가해자의 폭행과 협박이 이어지지 않았다고 가해자에게 유리하게 법 적용이 이뤄진 것이다. 

아동 성폭력 추방을 위한 시민 모임 <발자국>의 활동가 이가온 씨는 "아이들이 교실에서 싸울 때는 서로 주먹질도 하고 소리도 지르고 저항도 하지만, 어른이 은밀한 공간에서 성폭행을 가하면 너무 무서워 가만히 있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가온 씨는 "검찰 구형이 3년이면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고 가해자는 다시 추가 범행을 할 수도 있다"며 "A 양 가족들도 이 부분을 가장 민감해 한다"고 설명했다. 


◈ "아이는 자신을 죽일까 봐 가만히 있었을 뿐인데" 

13세 미만 아동의 행동 특성을 고려하면 경찰과 검찰 등 수사당국이 범행 전후 상황을 충분히 수사해야 함에도 A 양은 경찰 영상녹화실에서 한차례 피해자 진술을 하는 데 그쳤다. 

공포와 수치스러움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적극적 진술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경찰은 1차 피해자 진술만을 토대로 박 씨를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도 추가 피해자 진술 없이 박 씨를 재판에 넘겼다. 

A 양 아버지는 "딸아이에게 '왜 멍청하게 소리도 못 질렀느냐'고 물으니 '무서웠고, 죽일 것 같았다'고 대답했다"며 "아이는 아픈 기억을 떠올리려 하지 않았고 엄마가 죽으려 하니까 애써 태연한 척하며 (구체적인 상황을) 감추더라"고 말했다. 

또 "가해자는 범행 전에 공사장 사전 답사까지 마친 것으로 드러났다"며 "검사님이 애를 한 번 불러 피해 상황을 더 물어볼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고 바로 구형을 했다"고 덧붙였다. 

아이가 무서워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폭행이나 협박이 가해지지 않은 것을 단순 '의제강간'으로 보는 것은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정법원 판사 출신의 이현곤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아동 성범죄에 대해서 엄하게 처벌한다는 인식이 아직 부족하다"며 "법률에 (범행 전후 행동 등)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 놓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현곤 변호사는 "미국과 독일이 성적으로 개방된 것처럼 보이지만, 아동 성폭행과 아동 포르노 범죄 등은 엄벌한다"고 강조했다.

아동 성폭행 수사와 검찰 구형 단계에서부터 정밀하지 못한 법 집행이 이뤄지면서 아동 성폭행이 끊이지 않는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실제로 2008년 1,207건이었던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는 2010년 1,179건, 2012년 1,086건, 그리고 올해 8월 현재 725건으로 비슷한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3일 새벽에는 서울 강북구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 대학생이 5학년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다. 

출처: 노컷뉴스
]]> 법무법인다정 Thu, 02 Oct 2014 12:05:0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