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대행서비스-법무법인새서울 > 고객센터 > 다정블로그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74 테스트 버전 0.2 (2004-04-26) ko [소유권이전등기]-사례-법원 "벌초 등 집안행사 불이행, 상속 받을 권리 없어"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74&wr_id=344 [소유권이전등기]-사례-법원 "벌초 등 집안행사 불이행, 상속 받을 권리 없어"


벌초_20160314_123643.jpg

벌초 등 집안 행사에 참여한다는 조건으로 유산(토지) 일부를 증여키로 약정했지만,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상속 받을 권리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제주지방법원 민사1단독 이정권 판사는 김모(44)씨 등 사촌형제 2명이 사촌형수 이모(62.여)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망인이 된 이씨의 남편 김모씨는 2006년 5월 제주시 한림읍 협재리에 밭 2483㎡에 대해 삼촌과 숙모, 사촌동생들부터 재산상속포기각서를 받았다.


남편이 사망하자 이씨는 2008년 2월 12일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따라 가족들의 재산상속포기각서를 내세워 협재리 밭을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다.


이 과정에서 사촌 시동생들에게 각각 400㎡씩 지분을 인정하되, '제주에서 행해지는 집안문제와 경제적인 부담 일체를 거론하지 않기로 한다'는 내용을 약정했다.


사촌형제인 김씨 등 2명은 "토지를 담보로 대출받은 대출금을 변제하고, 사촌 형수가 토지 증여 또는 양도하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사촌형수인 이씨는 "토지 지분은 인정해 주되,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권리를 포기하기로 약속했을 뿐, 토지를 증여하거나 양도하기로 약속한 적이 없다. 약정 이후 집안 문제에 참석한 적이 없고, 경제적인 부담도 거의 지지않았기 때문에 약정 하더라도 무효"라고 반론했다.


이 판사는 "피고는 약정 이후 5년간 집안행사에 따른 비용을 분담하지 않다가 제소를 앞두고, 최근에 3년동안 일부 비용을 분담했다는 사정만으로 약정에 따른 조건을 이행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2012년 이후 3년간 벌초비로 각 10만원을 송금했다고 주장하지만, 별도의 금전거래에 따른 것일 뿐, 집안행사에 따른 분담조로 송금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벌초 등 집안행사에 참여했거나 비용을 분담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결했다.


출처 : 시사제주

[이 게시물은 lawheart님에 의해 2016-06-14 16:50:52 새소식에서 복사 됨]]]> 윤대리 Mon, 14 Mar 2016 12:37:50 +0900 [상속포기]-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사례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74&wr_id=329 [상속포기]-법원 "손주도 대물림된 빚 상속 포기 가능" 사례


(군산=연합뉴스) 최영수 기자 = 사망자가 남긴 빚의 상속을 자녀들이 포기해 상속인이 된 손주(손자 또는 손녀)가 3개월 안에 포기 소송을 제기하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31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군산지원 김상우 판사는 사망한 A씨의 채권자들이 손주 5명을 상대로 낸 채무소송과 관련, 손주들이 낸 '재산상속 포기 신청'을 최근 받아들였다.


즉 손주들이 상속을 포기하고 조부의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결정한 것이다.


이번 결정은 "사망자가 남긴 채무를 자녀들이 포기했다면 사망자의 배우자와 손주도 갚아야 할 책임이 있지만, 손주도 상속인임을 안 3개월 내에 상속 포기를 신청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지난 6월 판결에 따른 것이다.


A씨는 2010년 8월 빚 6억4천만원을 남긴 채 숨졌고 채권자들은 A씨의 배우자와 자녀 2명을 상대로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자녀 2명이 상속을 포기하자 다시 소송을 내 "자녀가 상속을 전부 포기한 경우 배우자와 손자·손녀가 공동상속인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손주도 자신이 상속인임을 명확하게 안 때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 포기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손주들은 이에 따라 '상속 포기'를 법원에 신청, 상속 포기를 결정을 받아낸 것이라고 법원 관계자는 설명했다.

kan@yna.co.kr

 

 

상속포기_142540.jpg
[이 게시물은 lawheart님에 의해 2016-06-14 16:50:52 새소식에서 복사 됨]]]> 법무법인다정 Wed, 07 Oct 2015 14:26:05 +0900 [상속기사]-(머니시크릿)상속할 재산도 없다? 소액일수록 '옥신각신' 많다.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74&wr_id=328 [상속기사]-(머니시크릿)상속할 재산도 없다? 소액일수록 '옥신각신' 많다.



상속분쟁_142906.jpg

지나치면 오히려 모자람만 못하다는 말이 있다. 삼성, 롯데를 비홋한 재벌가 사람들이 가족, 형제끼리 싸우는 모습을 보면서 더욱 실감하는 말이다. 그런데 달랑 집 한 채가 전부인 내가 죽게 되면 가족들이 싸우게 될까. 대게 사람들은 "대단한 재산도 있는 것도 아니고 형제간 우애도 좋으니까 대화로 풀어갈 수 있다"며 무심히 생각해버린다.


정말 그럴까. 통계는 반대의 결과를 보여준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2011년 154건이었던 상속재산분할사건 접수 건수는 2012년 183건, 2013년 200건, 2014년 266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법원은 올해 300건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4년새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특히, 수백억원에 이르는 상속재산을 두고 소송을 벌이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소액이라도 한 푼을 더 받기 위해 가족 간 법정 다툼이 잦아지고 있는 추세다. 경기침체와 고용 불안등으로 스스로 부를 축적하기 어려워지자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상속에 집착하는 경향이 강해졌다는 분석이다.


고령화가 먼저 진행된 일본의 경우 지난해 법정싸움으로 이어진 유산분할 분쟁 가운데 상속가액이 1000만엔(9430만원)미만인 경우는 31%였고 1000만엔에서 5000만엔(4억7150만원) 미만이 45%에 달했다. 5000만엔 미만의 비율이 76%로 10명 중 7명은 5000만엔 미만의 재산 때문에 다툼이 일어난다는 얘기다. 일본 카와이 야스오 세무사는"유산 분할을 둘러싼 분쟁은 재산이 많아야 한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 법정으로 이어지는 싸움은 주택이나 토지 등 나눌 수 없는 형태의 재산과 약간의 현금이 있을 때"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자산이 많지도 않다'라고 얘기하는 수준이 분쟁이 일어날 소지가 큰 만큼 사전에 조치를 해두는 편이 좋다는 조언이다.


우리나라도 미리 상속 준비를 마쳐야한다는 인식이 퍼지고 있다. 자산을 분배하기 쉽게 현금화해두거나 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는 생명보험에 가입하는 사람도 조금씩 늘고 있는 추세다. 한화생명 FC매니저는"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노력한 재산이 오히려 가족을 망가뜨리면 불행이 된다"며 "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건강할 때 미리미리 제대로 된 전문가와 상속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명정선 기자 cecilia1023@etomato.com

출처 : 뉴스토마토

[이 게시물은 lawheart님에 의해 2016-06-14 16:50:52 새소식에서 복사 됨]]]> 법무법인다정 Mon, 05 Oct 2015 14:29:39 +0900 [상속포기]-대법 "부모가 상속포기하면 손주가 조부모 채무상속 책임"이라는 사례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74&wr_id=315 [상속포기]-대법 "부모가 상속포기하면 손주가 조부모 채무상속 책임"이라는 사례

"상속포기 신청 기간 기산일은 '자신이 상속인임을 명확하게 안 때'"


대법원1408_161051.png



【서울=뉴시스】장민성 기자 = 조부모 중 한 사람이 사망한 후 남긴 채무에 대해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다면 사망자의 배우자와 손주가 그 빚을 공동으로 갚아야 할 법적 책임을 진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사망자의 자녀 모두 상속을 포기했다면 사망자의 배우자와 손주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 상속인이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A주식회사가 이모(사망)씨의 손주 3명을 상대로 낸 대여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이씨의 손주 3명은 A주식회사에 각각 9000여만원씩 총 2억7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이 시작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된다"며 "사망자의 자녀들이 전부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사망자의 배우자와 손주 또는 직계존속이 공동으로 상속인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씨의 자녀들이 전부 상속을 포기한 이상 이씨의 손주들은 이씨의 배우자와 공동으로 이씨의 재산을 상속한다고 할 수 있다"며 "이에 따라 이씨의 손주들이 이씨의 상속인이라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망자의 손주가 상속포기를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의 기산일을 '자신이 상속인임을 명확하게 안 때'로 정해 상속포기를 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부여했다.

재판부는 "손주들의 친권자인 이씨의 자녀들은 적어도 이 판결이 선고되기 전에는 자신의 자녀이자 이씨의 손주인 피고들이 상속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며 "이 경우 손주들에 대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상속포기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A사는 2009년 10월 이씨에게 6억원을 빌려줬고, 이씨의 배우자는 이 채무를 연대보증했다. 

A사는 이보다 앞선 2009년 1월엔 선급금 3억원을 지급하면서 이씨와 고철 거래를 시작했다가 같은해 10월 거래를 중단했다. 거래 중단 당시 이씨가 A사에 돌려줘야 할 선급금은 4100여만원이었다.

A사는 2010년 8월 이씨가 사망한 이후 이씨의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하자 이씨의 배우자는 물론 이씨의 손주 3명 등을 상대로 "빌려준 돈과 선급금 잔액을 합한 6억4000여만원을 돌려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이씨의 자녀들이 전부 상속을 포기한 경우 이씨의 배우자와 손주들이 채무를 부담해야 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nlight@newsis.com
출처 : 뉴시스
[이 게시물은 lawheart님에 의해 2016-06-14 16:50:52 새소식에서 복사 됨]]]> 법무법인다정 Thu, 04 Jun 2015 14:33:46 +0900 [기여분]-상속재산 분할, "부모와 같이 살기만 해도 더 많이"-최근법원판결동향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74&wr_id=308 [기여분]-상속재산 분할, "부모와 같이 살기만 해도 더 많이"-최근법원판결동향


상속재산분할1_115001.jpg
(이미지 출처 : 법률신문)

상속재산 분할 때 부모와 같이 산 자녀에게 상속재산을 더 많이 인정해주는 법원의 판결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2013년 8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법원 판결 10여건을 분석한 결과다. 전문가들은 최근 부모를 부양하고 사는 자녀의 비율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부모를 부양하는 일이 '당연하지 않은 일'로 변해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2004년 사망한 A씨의 유산 중 대부분은 '기여분'을 인정받은 둘째 딸이 상속했다. A씨 생전에 둘째 딸이 가장 자주 A씨를 찾았고 몇 년간은 전북에 살던 A씨가 서울에 있는 딸의 집으로 올라와 함께 살기도 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법원은 "둘째 딸이 A씨의 재산의 유지와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고 밝혔다.

딸·아들 구별 않고 부양자에 대해 '기여분' 인정
가까이 살며 자주 찾아보는 것도 '특별기여'에 해당
배우자에 대한 기여분도 종전보다 덜 까다롭게 파악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에 사망한 사람의 재산이 줄어들지 않게 하거나 불리는데 특별히 기여했거나 사망한 사람을 특별히 부양했을 때 그만큼 상속 재산을 더 나눠주는 것을 말한다. 자녀뿐만 아니라 배우자나 손자손녀도 대상이다. 그러나 몇년전까지만 해도 상속재산 분쟁에서 기여분을 인정받기는 쉽지 않았다. 단순히 함께 살며 생활을 돌본 경우에도 '자녀가 해야 하는 당연한 부양의무의 이행'이라고 판단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서울의 한 변호사는 "전통적으로 효자 중의 효자만 기여분을 인정받는다는 말이 있었다"며 "단순히 같이 살면서 오히려 경제적인 부양을 부모로부터 받는 경우는 부양에 대해서 특별히 기여했다고 인정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5년 전 A씨와 마찬가지로 형제들과 상속재산 다툼을 벌였던 B씨의 사례가 그렇다. B씨는 "아버지를 모시고 살며 매주 병원 진료 때 모시고 다니는 등 간병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시 법원은 "부자지간에 당연히 해야 하는 부양의무를 다한 것에 불과하다"며 기여분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법원은 또 부모의 사업을 도와 직접 재산을 불렸거나 단순한 생활비 이상의 돈을 보태 생활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준 것이 아닌 경우에는 '특별한 기여'가 아닌 것으로 판단해 왔다. C씨의 사례가 보여준다. C씨는 생활이 어려웠던 아버지에게 매달 30만원씩 생활비를 지급하고 가전제품 등을 구입해줬다. 하지만 2008년 법원은 "그 정도는 통상 자녀에게 기대되는 부양이고 다른 자녀들도 C씨만큼 부양의무를 수행했다"며 기여분을 인정해주지 않았다.

아버지의 생활비뿐만 아니라 폐결핵과 대장질환을 치료하는 것을 도운 자녀에게도 법원은 2008년 "민법에 따른 당연한 부양의무"라고 판단했다.
 
상속재산분할2_115001.jpg
(이미지 출처 : 법률신문)

그러나 앞서 A씨 사례처럼 최근 법원은 기여분에 대해 종전보다 좀 더 너그럽게 판단하고 있다. 판결 경향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부모와 한 집에서 같이 사는 경우는 물론 가까이 살며 자주 얼굴을 비친 것만으로도 '특별한 기여'를 인정해주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법원은 2013년, 부모 근처에 거주하지 않았지만 주말과 휴일에 찾아와 나이 든 부모의 생활을 돌본 D씨에게 기여분 50%를 인정해줬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실질적으로 공평하게 상속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녀의 부양이 다른 상속인과 비교했을 때 상속분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을 만큼 특별하게 느껴진다면 기여분을 인정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같은 해 E씨의 자녀들이 낸 상속재산 분할 청구소송에서도 E씨와 함께 살았던 큰아들이 기여분 40%를 인정받았다. E씨는 생전에 자금능력이 충분해 자녀의 경제적인 부양을 따로 받지 않아도 되는 상태였다.

법원 관계자는 "십여 년 전에는 부모와 함께 사는 일이 흔했고 오히려 경제적 능력이 충분한 부모에게 얹혀살며 돈을 타 쓰는 일도 많았기 때문에 부양 자체를 특별한 기여로 인정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에는 부모를 모시고 사는 자녀수가 급격히 줄면서 부양 자체가 다른 형제의 노력에 비해 특별한 기여로 인정되곤 한다"고 말했다.

기여분은 배우자도 인정받을 수 있다. 법원은 배우자에 대한 기여분도 종전보다 덜 까다롭게 파악하는 추세다.

2008년에는 남편과 사이에 5명의 자녀를 출산하고 남편이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왔다고 주장하는 F씨가 낸 소송에서 "자녀를 출산하고 남편을 내조한 것은 부부간에 당연히 해야하는 의무의 이행"이라며 기여분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해 G씨가 낸 소송에서는 "남편과 사이에 3명의 자녀를 낳아 길렀고 남편의 농사를 도왔다"며 기여분 20%를 인정했다.

출처: 법률신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90291
[이 게시물은 lawheart님에 의해 2016-06-14 16:50:52 새소식에서 복사 됨]]]> lawyer_jj Thu, 05 Mar 2015 11:53:19 +0900 [상속분쟁]-故 황정순씨의 상속분쟁 기사-故 황정순 유언장 공개 … "재산 한 푼도 상속 안 해"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74&wr_id=300 [상속분쟁]-故 황정순씨의 상속분쟁 기사-故 황정순 유언장 공개 … "재산 한 푼도 상속 안 해"

故 황정순 자녀들의 계속되는 유산 상속 분쟁이 방송을 통해 공개된 가운데, 지난달 타 방송을 통해 공개된 황정순의 유언장이 눈길을 끌고 있다.  

20140311000115_0.jpg
황정순 유언장 공개 [사진=MBN 뉴스 캡처]

10일 방송된 MBC '리얼스토리 눈'에서는 지난 방송에 이어 황정순 생전에 양자로 입적된 세 명의 상속자, 의붓손자와 조카손녀, 조카손녀의 동생이 의붓아들 측과 조카손녀 측으로 나뉘어 유산을 둘러싸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모습이 공개됐다.

지난달 27일 한 종합편성채널 방송에서는 황정순 사망 이후 유가족들이 재산과 관련해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조카딸 황모 씨 측에서 공개한 육성과 친필 유언장이 전파를 탔다.

황정순의 유서에는 "지금까지 나를 희생해 너희들을 뒷바라지 한 걸로도 충분하니 내 재산을 한 푼도 상속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이 담겨있다.

또한 "용돈 한 번 준 적도 없고, 고작 1년에 두세 번식사 대접한 게 전부이니 배신감과 함께 인생의 허무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특히 조카딸 측은 유언장 말미에 찍힌 도장과 지장을 공개했지만, 작성 날짜 등에 대해서는 향후 소송을 대비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의붓아들 이 씨 측은 황정순 씨가 오랫동안 치매를 앓아왔다며 유서 내용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 SEGYE.com & 스포츠월드
[이 게시물은 lawheart님에 의해 2016-06-14 16:50:52 새소식에서 복사 됨]]]> 법무법인다정 Thu, 29 Jan 2015 19:49:46 +0900 [상속재산]-관련기사-국민 상속재산 평균 9천만원··서울 2억 가장 많아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74&wr_id=291 [상속재산]-관련기사-국민 상속재산 평균 9천만원··서울 2억 가장 많아
 
양승현 기자   yanghasa@wowtv.co.kr
입력 : 2014-01-15 10:56
 
한국 국민의 평균 상속 재산은 1억원이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서울은 평균 상속 재산이 2억원에 육박한 반면, 전남은 3,700만원으로 지역별 편차도 컸다.
 
상속재산22_143311.jpg

국세청이 15일 밝힌  `과세 유형별 상속세 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상속세가 확정된 피상속인(사망자) 28만7천명의 총 상속재산은 26조5,374억원이었다.
 
이에따른 평균 상속재산은 9,200만원이었으나 지역별로 차이가 컸다.
서울이 1억9,4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가 1억2,2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세종시(9,200만원), 인천(8,700만원) 충남(7,700만원)도 평균 상속재산이 상위권에 들었지만 전남(3,700만원), 경남(4,700만원) 등은 금액이 적었다.
 
상속재산 규모로는 1억원 이하가 23만9천명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상속재산이 500억원을 넘는 고액 재산가도 7명이나 됐다.
 
이들의 총 재산가액은 1조3,990억원으로 1인당 평균 1천998억원에 달했다.
상속재산이 100억원~500억원인 피상속인도 92명이나 됐고, 50억~100억원도 185명에 달했다.
 
출처-wow한국경제TV
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view.asp?bcode=T30001000&artid=A201401150172
[이 게시물은 lawheart님에 의해 2016-06-14 16:50:52 새소식에서 복사 됨]]]> 전사무장 Wed, 22 Jan 2014 14:37:18 +0900 [상속분쟁]-죽은남편 상속포기, 보험금만 수령 부인이 남편 미납세금 내야할까?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74&wr_id=285 [상속분쟁]-죽은남편 상속포기, 보험금만 수령 부인이 남편 미납세금 내야할까?
 
사건번호 : 대법원 2013두1041
 
'국세기본법'은 상속인이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사망자(피상속인)에게 납부의무가 부과된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 등을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물려받을 재산에서 채무가 많아 상속을 포기했는데, 사망자의 사망보험금 수령인으로 보험금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될까. 보험금에서 사망자의 미납세금을 내야할까 아니면 상속포기로 인해 세금을 내지않아도 될까.
 
A씨는 남편이 2010년 6월 사망하고 보험수익자로 사망보험금 3억원을 받았다. A씨는 본인이 낸 보험료를 제외한 2억1900만원에 대한 상속세를 두달 뒤인 8월 세무서에 신고했다.
 
앞서 7월 A씨는 자녀 두명과 함께 법원에 상속 포기신고를 했다.
관할 세무서는 A씨의 남편이 2008년 토지를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았다며 2억1900만원의 양도소득세부과처분을 했다.
 
세무서는 보험금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상속재산이고 그 한도에서 사망자의 납세의무가 A씨와 자녀들에게 승계된다고 처분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냈지만 기각되자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보험금은 민법상 고유재산이므로 상속세 산정에 한해 상속재산으로 간주될 뿐 국세기본법의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이 아니다"며 "상속을 포기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도 승계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1심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상속재산으로 간주되는 보험금은 국세기본법의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보험금은 유족의 생활보장을 목적으로 피상속인의 소득능력을 보충하는 금융자산으로서의 성격도 지니고 있는 등 그 경제적 실질에 있어서는 민법상의 상속재산과 다를 바 없다"고 밝혔다.
 
A씨는 항소했고 2심은 1심 판결을 취소했다. 항소심은 보험금이 상속재산과는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재산에 일단 귀속된 다음에 상속 또는 유증 등에 의해 상속인에게 승계 취득되는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이 보험계약의 효력에 따라 취득하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세기본법이 보험금과 같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으로 의제해 체납 세액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도록 하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원칙적으로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받는 보험금을 '상속으로 받은 재산'으로 볼 명시적인 법령상 근거는 없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역시 항소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세에 관해 상속포기자도 상속인에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사전증여를 받은 자가 상속을 포기함으로써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국세기본법이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 '상속인'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보험금지급청구권은 본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므로 국세기본법이 말하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망보험금1718.jpg

[이 게시물은 lawheart님에 의해 2016-06-14 16:50:52 새소식에서 복사 됨]]]> 다정도우미 Thu, 31 Oct 2013 15:18:08 +0900 [사망보험금]-사례-사망보험금, "상속세 내되, 납세의무 승계대상 아냐"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74&wr_id=276 [사망보험금]-사례-사망보험금, "상속세 내되, 납세의무 승계대상 아냐"
 
대법, "상속인 고유재산, 납세의무 승계 상속재산 해당 안 돼"
 
남편의 사망으로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이어서 마땅히 상속세를 내야할 과세대상 자산이지만, 상속의 효과 때문에 취득하는 재산은 아니어서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으로 받은 자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사람과 상속세 납세의무를 질 사람의 범위가 서로 일치할 이유가 없기도 하지만,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 고유재산이어서 상속 포기를 한 사람이 굳이 그 보험금으로 남편이 내지 못한 세금을 낼 의무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윤모씨가 "사망한 남편에게서 받은 재산은 보험금밖에 없는데, 보험금을 받았다고 남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최근 윤씨 승소판결을 내린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윤씨의 남편 故하모씨는 지난 2008년 토지를 양도하고 예정신고까지는 했지만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2010년 6월 사망했다.
 
윤씨 등은 하씨의 사망일로부터 열흘 뒤 보험수익자로서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사망보험금 3억원을 받고, 그 해 8월말 남편이 보험계약자로서 부담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2억1900만원의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상속세 신고를 마쳤다.
 
이에 앞서 윤씨 등은 하씨가 사망한 다음달인 7월 재산상속포기 신고도 했다. 그러나 국세청은 윤씨가 받은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봐 지난 2010년 12월 하씨의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양도소득세 2억1900만원을 결정 고지했다.
 
윤씨는 즉각 "상속포기로 보험금 이외에 상속받은 다른 재산이 없는데, 상속인의 고유재산인 보험금을 받았다고 남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불복절차에 들어갔다.
윤씨는 남편이 부담한 보험료에 상당하는 보험금은 상증세법상 상속재산에 해당하지만 이는 상속의 효과에 의한 것이 아니라 상속인 고유의 권리로 취득하는 고유재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기존 판례(대법원 2003다29463, 2004.7.9)도 근거로 제시했다.
 
대법원의 앞선 판례를 적용하면 사망한 사람의 채권자들도 사망보험금에 대해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없게 되는데, 사망한 남편이 부담할 국세도 일반채권자와 동등한 채권자에 해당된다고 봐야 한다는 것이 윤씨의 주장.
 
윤씨 주장에 대해 국세청은 "상속세법에서는 상속인의 보험금 수령액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윤씨가 수령한 보험금은 상속으로 인해 얻은 자산총액에 해당돼 고인의 납세의무가 윤씨에게 승계된 것으로 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맞섰다.
 
불복절차 과정에서 조세심판원과 인천지방법원은 윤씨의 주장을 외면했지만, 서울고등법원에서의 항소심에서는 결과가 달리 나왔다. 고등법원이 기존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받아들이면서 윤씨 손이 올라간 것.
 
대법원은 윤씨 사건에 대한 판결문(2013두1041. 2013. 5. 23.)에서 "남편의 사망으로 인한 보험금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며, "납세의무가 승계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고, 상속 포기로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는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대법원은 "국세기본법에 의한 납세의무 승계자와 상증세법에 의한 상속세 납세의무자의 범위가 서로 일치하여야 할 이유는 없다"며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은 법률로써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이어 "조세법규의 해석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해야 하며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남편의 사망으로 인해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남편이 보험계약자가 된 보험계약에 의해 지급받는 보험금이 실질적으로 상속이나 유증 등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것과 동일하다고 봐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것이 대법원 설명.
 
대법원은 그러나 "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보험금의 경우 보험수익자가 가지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은 본래 상속재산이 아니라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며 "이 보험금 역시 국세기본법에서 말하는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윤씨와 관련된 보험금은 상속으로 받은 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상속을 포기한 윤씨는 남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기 때문에, 국세청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서울고등법원이 판결은 정당한 판단이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이다.
 
사망보험금526.jpg

[이 게시물은 lawheart님에 의해 2016-06-14 16:50:52 새소식에서 복사 됨]]]> 다정지기 Thu, 18 Jul 2013 16:16:05 +0900 [상속분쟁]-"왜 아들만 집 사주나 … 내 상속분 달라" 딸들의 반란-유산 소송 10년 새 10배 … 원고 절반이 딸 http://lawheart.co.kr/bbs/board.php?bo_table=B74&wr_id=273 [상속분쟁]-"왜 아들만 집 사주나 … 내 상속분 달라" 딸들의 반란-유산 소송 10년 새 10배 … 원고 절반이 딸

"왜 아들만 집 사주나 … 내 상속분 달라" 딸들의 반란
[중앙일보] 입력 2013.05.14 00:07 / 수정 2013.05.14 00:43
[이슈추적] 유산 소송 10년 새 10배 … 원고 절반이 딸
 
36년 전 민법이 개정되면서 새 상속제도가 하나 생겼다. 하지만 이용률은 저조했다. 유언을 통해 더 예쁜 자식에게 재산을 더 주는 걸 용인하는 사회 분위기도 한몫했다. 변화는 여권 신장의 속도에 비례해 나타났다. 부모가 남긴 상속재산을 둘러싸고 자식들이 벌이는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이 10년 새 10배 늘었다. 원고 중 절반이 딸이라서 ‘딸들의 반란’으로 불린다.
 
경기 용인시에 사는 박모(45)씨는 지난해 두 명의 가족을 한꺼번에 잃었다. 3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신 데 이어 그해 6월 법원 서류 한 장이 집으로 날아오면서 막내 여동생(40)과 사실상 절연 상태가 되면서다. 아버지가 숨진 뒤 3개월 만에 송달된 건 서울중앙지법 소인이 찍힌 민사소장이었다. 원고는 여동생, 피고는 어머니와 박씨를 포함한 3명의 오빠였다. 소장에서 여동생은 “아버지가 생전에 오빠들에게만 집 사라고 돈 주고 땅도 나눠주고 내게는 한 푼도 주지 않았다. 아버지가 남긴 재산 중 내 유류분(遺留分) 1억여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가족들이 설득했지만 여동생은 완강했다. 1년간의 법정 다툼 끝에 지난 3월 법원은 “동생에게 4000만원을 주라”고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다. 그러자 이번엔 오빠들이 화가 났다.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며 조정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부에 판결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이다.
 
정의의여신상20130610_121353.jpg
사진출처: 조인스msn

 
피고 측 관계자는 “조정 과정에서 여동생이 어머니가 자신을 학대했고 오빠들이 공모해서 아버지를 죽였다고까지 주장해 가족 관계가 돌이킬 수 없이 틀어졌다”며 “오빠들 입장에선 아버지도 잃고 동생까지 잃게 된 셈”이라고 말했다. 박씨 가족의 경우처럼 부모가 숨진 후 형제·자매 등 공동상속인이 “재산 상속이 불공평했다”며 서로를 상대로 내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크게 늘고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2002년 한 해 69건에 불과했던 유류분 소송은 지난해 588건으로 10년 새 10배 가까이 폭증했다. 원인으로는 딸들의 권리의식 향상이 첫손에 꼽힌다. 실제로 유류분 소송의 원고는 딸이 아들보다 두 배가량 많았다. 본지가 지난해 1월부터 올 3월까지 서울 소재 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67건의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다. 이에 따르면 원고의 절반을 웃도는 51.6%가 딸인 데 반해 아들은 25.2%에 그쳤다. 피상속인(상속 재산의 원소유주)의 아내는 3.8%, 나머지 19.5%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및 사망한 상속인의 유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을 당하는 피고는 아들이 49.6%로 가장 많았다. 딸은 18.8%에 불과했다. 전체 사건 중 피고에 장남이 포함된 건 61.2%. 장남이 원고에 포함된 사건은 4.5%에 불과했다.
2005년 "여성도 종중" 판례 이후 늘어

2005년 대법원이 종중 구성원의 자격을 20세 이상 성인 여성에게도 허용하는 새 판례를 내놓은 영향도 크다는 분석이다. 이전까지는 성인 남자로 제한돼 있었다. 실제로 그 판결 이전에는 한 해 20~30건씩 늘어나던 유류분 청구 소송이 판결 이듬해부터 50~80건씩 늘어났다.
 

◆유류분 (遺留分)
 
[민법 제1112조~1117조]
일정 범위의 법정 상속인(근친자)에게 받을 권리가 보장된 상속재산.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절반까지 유류분으로 인정된다. 이보다 적게 받은 경우 상속인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생전 증여 또는 유언 증여를 받지 못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도입됐다. 영국·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채용하고 있으며 국내에선 1977년 민법 개정 때 신설됐다.
 
출처: 중앙일보
[이 게시물은 lawheart님에 의해 2016-06-14 16:50:52 새소식에서 복사 됨]]]> 다정도우미 Mon, 10 Jun 2013 12:14:56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