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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법률자료
[상속지식] [소유권이전등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법무법인다정 2014-09-23 20:15:36
조회수 : 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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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등기
▣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경우에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상속인 앞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등기신청은 상속인이 단독으로 신청합니다.
▣ 등기신청방법
신청인 본인 또는 법무사 등 그 대리인이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합니다.
▣ 등기신청서 기재요령
※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등기권리자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 때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
① 부동산의 표시란
상속부동산을 기재하되, 등기부상 부동산의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와 지번, 지목, 면적을 기재하고,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와 지번, 구조, 면적, 건물의 종류, 건물의 번호가 있는 때에는 그 번호, 부속건물이 있는 때에는 그 종류, 구조와 면적을 기재하면 됩니다. 만일 등기부와 토지ㆍ건축물대장의 부동산표시가 다른 때에는 먼저 부동산표시변경(또는 경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
등기원인은 "상속" 또는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협의 분할의 경우)으로 기재하고, 연월일은 피상속인의 사망일을 기재합니다.(예) ○년 ○월 ○일 상속, ○년 ○월 ○일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
③ 등기의 목적란
"소유권이전"으로 기재합니다.
④ 이전할 지분란
피상속인이 공유자 중 1인인 경우에는 그 지분을 기재합니다. (예) “갑구△번 ○○○지분 전부”
⑤ 피상속인란
등기부상 소유자 표시와 일치되게 피상속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등기부에 사망자의 성명이 한자로 기재되어 있는 때에는 그 성명에 한자를 병기합니다.
⑥ 등기권리자란
상속인(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인 경우에는 협의분할에 의하여 상속을 받는 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를 기재하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이전받는 각자의 지분을 지분란에 기재합니다.
⑦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 국민주택채권매입총액란
㉮ 부동산별 시가표준액란은 등록세납부서(OCR용지)에 기재된 시가표준액을 기재하고 부동산별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란에는 시가표준액의 일정비율(【별표 2 】참조)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를 기재합니다.
㉯ 부동산이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각 부동산별로 시가표준액 및 국민주택채권매입금액을 기재한 다음 국민주택채권 매입총액을 기재하여야 합니다.
⑧ 등록세.교육세란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에 의하여 기재합니다.
⑨ 세액합계란
등록세액과 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
⑩ 등기신청수수료란
부동산 1개당 8,000원의 등기수입증지금액을 기재합니다(등기수입증지는 등기과ㆍ소 및 지정 금융기관에서 판매).
⑪ 첨부서면란
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
⑫ 신청인등란
㉮ 신청인(협의분할의 경우에는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을 받는 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 각자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만을 기재하고 그의 인장을 날인합니다.
▣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
< 신청인 >
① 위임장
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
② 신청서부본
등기필증작성용, 대장소관청통지용, 과세자료송부용(등기권리자의 주민등록표등본 및 건축물대장등본 사본 각 1통 포함)으로 신청서와 같은 내용의 부본을 각 1통씩 첨부합니다(다만, 과세자료송부용은 전산화가 안된 등기부에 한하여 첨부).
< 시ㆍ구ㆍ군청, 동사무소 >
①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시장, 구청장,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OCR용지)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만 신청서의 등록세액표시란의 좌측 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 (등록세율표는【별표 1】참조)
② 토지ㆍ건축물대장등본
등기신청대상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토지대장등본,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③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
피상속인의 사망한 사실 및 상속권자와 상속인을 확인할 수 있는 호적등본, 제적등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④ 주민등록표등(초)본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주민등록표등(초)본(각, 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을 첨부합니다.
< 국민은행 >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토지 및 건물을 구분하여 각 상속인의 상속지분별로 계산한 시가표준액이 1,000만원 이상일 때에는 일정비율(【별표 2】참조)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채권을 매입하여 별지에 붙여 첨부합니다.
< 기 타 >
①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의 경우에는 위에 열거한 서면 이외에 협의분할계약서 및 그 부속서류로서 공동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상속권자 및 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민법 규정에 따릅니다.
③ 상속인이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일 때, 상속결격자가 있는 때, 특별수익자가 있는때, 상속의 포기가 있는 때, 피상속인이 유언으로 상속분을 지정한 때, 대습상속이 있는 때 등의 경우에는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나 민원담당공무원 등과 상담하시어 착오없기를 바랍니다.
▣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
신청서,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 등기수입증지, 국민주택채권매입필증, 위임장, 호적ㆍ제적등본(협의분할계약서 및 인감증명), 주민등록표등(초)본, 토지, 건축물대장등본, 신청서부본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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