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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법률자료
[상속지식] [상속지식]-행정절차-사망자 발생시 반드시 해야 하는 행정절차
법무법인다정 2012-09-24 13:56:12
조회수 : 7,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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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상속지식]-행정절차-사망자 발생시 반드시 해야 하는 행정절차
1. 사망신고
- 신고기간 사망일로부터 1개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 시 지연 기간에 따라 5만원 이하에 과태료 부과
- 신고의무자"동거하는 친족" (동거하지 않는 친족, 동거자도 신고 가능)
- 호주 사망 시에는 호주 승계자가 신고, 미성년자일 경우 법정 대리인이 신고
- 구비서류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또는 사망증명서
- 신고기관사망자의 주민등록지 또는 전국 호적관서(구, 읍, 면, 동)
- 기타문의각 해당 구청 시민봉사과 호적팀
2. 사망자 인감증명 발급금지
- 당사자가 사망하였는데도 인감증명을 발급 받을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 됨
- 당사자가 생전에 위임장을 작성한 경우에도 사망 후 발급 받으면 처벌됨
- 행정의 전산화로 인하여 부정발급 사항 자동 체크 됨
- 관련법형법제239조, 제240조
- 처벌내용3년 이하의 징역 처벌을 받으며, 미수범도 처벌됨
3. 유족연금 신청
유족연금은 가입자 또는 가입자였던 분이 사망하거나, 노령연금 수급권자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여 수급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유족연금은 사망 당시 그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분 중 배우자,
자녀(만 19세미만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부모(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
손자녀(만 19세미만 또는 장애등급 2급 이상),
조부모(만 60세 이상이거나 장애등급 2급 이상)의 순으로 최우선 순위자에게 지급됩니다(법 제73조).
따라서 이를 충족하게 되면 우선순위에 의해 유족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청구기간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
● 지급순위
1순위 : 배우자
2순위 : 자녀
3순위 : 부모(배우자의 부모포함)
4손자녀 및 조부모
2순위 : 자녀
3순위 : 부모(배우자의 부모포함)
4손자녀 및 조부모
- 구비서류 지급 청구서, 사망경위서(연금공단 소정양식), 사망자 제적등본 및 주민등록등본, 사망진단서, 유족연금 수급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통장), 생계유지인정 관련서류
- 추가서류 : 사망사실증명원이나 제3자 가해신고서, 합의서, 법원 판결문, 교통사고 사실확인서 등의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는 관련서류 필요 (공단 문의)
-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
- 기타문의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
-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55
- 홈페이지 : http://www.npc.or.kr
4. 사망자 금융거래조회
- 신청기관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 보호센터)
- 조회대상사망자명의 예금, 대출, 보증증권계좌, 보험계약, 신용카드 유무 등
● 조회대상
금융기관우체국, 새마을금고, 은행, 증권, 각 보험회사, 여신전문 금융권 등
구비서류호적등본 및 사망진단서 원본 또는 사망자 제적등본, 상속인신분증
처리기간금융감독원에서 각 금융기관 신청일로부터 5~15일
결과통보각 금융기관에서 상속인에게 직접 통보
기타문의 금융감독원
전화번호 : 국번없이 1332 / 02-3771-5114
홈페이지 : http://www.fss.or.kr
5. 자동차 이전등록
- 신청기간 사망일로부터 3개월 이내
- 기간 경과 시 50만원 이하 과태료
- 신청인 : 상속인
- 구비서류 사망자 제적등본, 자동차등록증, 책임보험영수증 (상속자), 상속포기 각서
- 상속포기자 인감증명서 각 1부, 상속인 신분증 (상속자를 제외한 인감날인 포기서 및 인감증명서)
- 상속 포기한 법원 판결문 또는 공증서 제출시 상속포기서 불필요
- 이전등록처상속자 주소지 관할 행정관리 (차량등록 관련 부서)
6. 재산상속에 관한 사항
가. 형의분할에 의한 상속 등기
- 등기신청기간 제한없음
- 신청인 상속인 전원
- 구비서류공통서류: 상속재산의 토지 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 등기부 등본
- 피상속인: 재적등본, 주민등록 초본(말소자)
- 상 속 인: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 초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 법정상속분과 다르게 상속한 경우 "상속재산분할협의서" 추가
- 신청기관상속 물건지의 관할 지방법원
나. 법적상속(상속지분에 의한 상속) 등록
- 등기신청기간 제한없음
- 신청인 상속인 1인 이상
- 구비서류공통서류: 상속재산의 토지 대장, 건축물관리대장, 공시지가 확인원, 부동산 등기부 등본, 말소자 초본
- 피상속인: 재적등본, 주민등록 초본(말소자)
- 상 속 인: 호적등본, 주민등록 등/초본, 인감증명, 인감도장
- 신청기관상속 물건지의 관할 지방법원
다. 세금신고(상속세-국세)
- 신청기간 상속 등기 후 내국인 6개월, 외국인 9개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 시 가산금 부과
- 신청인 상속인 1인 이상
- 신고대상 배우자가 있을 경우 10억 이상, 배우자가 없을 경우 5억 이상
- 신청기관피상속인(사망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세무서
- 기타문의관할 세무서 세원 관리과
라. 세금신고(취,등록세 - 지방세)
- 신청기간 취득세(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등록세(납부 후 상속 등기 가능)
- 신고기간 경과 시 가산금 부과
- 신청인 상속인
- 신청기관상속재산 주소지 관할 행정관서(세무부서)
- 기타문의관할 구청 세무 2과
마. 상속(재산,부채)-포기절차
- 신청기간사망일 또는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구비서류상속인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피상속인 제적등본, 피상속인 말소 주민등록 초본
● 상속포기순위
주의사항 선순위 상속권자의 상속포기로 후순위자가 상속시에 부채까지 상속될 수 있으므로 후순위 상속인도 본인이 상속권자가 된 것을 안날로부터 3개월 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해야만 사망자의 부채부담을 벗어날 수 있음.
- 관할법원 : 사망자의 주민등록상 관할 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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