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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법률자료
[상속지식] [유류분]-상속-유류분 산정방법-상속시 고려사항
다정지기 2013-07-03 11:47:47
조회수 : 4,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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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상속-유류분 산정방법-상속시 고려사항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시(돌아가신 날)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증여를 하기로 하였으나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의 재산이지 이를 증여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므로(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피상속인이 돌아가실 때 그의 명의로 남아있는 부동산, 동산, 주식, 자동차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시 시의 재산이 되고, 채무 역시 그 분이 법률상 또는 계약상 부담하여야 할 일체의 의무를 포함한다고 해석됩니다.
한편, 민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하되,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 권리자의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대법원 판례는 공동상속인에 대하여 한 증여는 민법 제1118조에 의하여 민법 제1008조가 준용되어 그 증여가 1년전에 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특별수익분으로서 유류분 산정의 대상이 된다고 해석하고 있고, 이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결정)이 있습니다. 결국 민법 제1114조의 증여는 공동상속인이 아닌 사람이나 단체에 대한 증여의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특히, 증여받은 재산이 금전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화폐가치로 환산하여 이를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봄이 상당하고, 그러한 화폐가치의 환산은 증여당시부터 상속개시 당시까지 물가변동율을 반영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판례(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6다28126판결)도 참고할만 합니다.
또한 민법 제1115조는 유류분권리자가 피상속인의 제1114조에 규정된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때에는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다만, 이 경우 증여 및 유증을 받은 자가 수인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율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상속인 중 수인이 증여나 유증을 받아 다른 상속권자의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이 된 경우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 및 증여재산의 가액을 산정하여 비율적으로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공동상속인 중의 1인을 상대로 유류분의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 공동상속인의 고유의 유류분을 초과한 가액을 기준으로 반환청구를 할 수 있다는 판결도 선고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06. 11. 10. 선고 2006다4634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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