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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식] [재산분할청구권]-재판상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인정여부

법무법인다정 | 2015-11-08 19:5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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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재판상 이혼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인정여부

판례는 이 경우 재판상의 이혼청구권은 부부의 일신전속의 권리이므로 이혼소송 계속중 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절차를 수계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또 그러한 경우에 검사가 이를 수계할 수 있는 특별한 규정도 없으므로 이혼소송은 종료된다고 판시하여 재산분할 청구권의 상속을 부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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