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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법률자료
[상속지식] [상속지식]-상속법률-법정상속과 유언상속의 차이는
lawheart 2012-09-17 12:51:56
조회수 : 4,6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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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식]-상속법률-법정상속과 유언상속의 차이는 ?
상속에는 법정상속과 유언상속의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2 가지 상속에 따른 차이를 설명해 드립니다.
가. 법정상속
법정상속은 상속인이 되는 자를 법률로 정하고 피상속인이 상속인을 자유로이 정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자연인이 사망한 경우에 그가 살아있을 때의 재산상의 지위를 법률의 규정에 따라 특정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과 상속 모두 유언자 및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상속에는 상속인, 상속순위, 상속분 등 모두를 법률에 의하여 정하는 '법정상속'과,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자유로운 처분을 인정하는 '유언상속'이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법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귀속을 인정하는 유언상속을 인정한다.
그리고 유언이 없는 경우 법정상속이 개시된다.
법정상속인: 민법상 4촌이내의 방계 혈족이 법정상속인이 될 수 있으며
그 순서는 피상속인(사망한 자)을 기준으로 ①직계비속→②직계존속→③형제자매→④4촌 이내의 방계혈족이 된다.
배우자는 1순위와 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되며 1,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나. 유언상속
'유언(遺言)' 이란
사람이 그가 죽은 뒤의 법률관계를 정하려는 생전의 마지막 의사표시로서 유언자의 사망으로 그 효력이 생기게 됩니다.
유언은 반드시 유언자 본인의 독립된 의사에 따라 행해져야 하는 행위로써, 타인의 수락을 필요로 하지 않는 단독적 행위입니다.
유언자는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유언을 할 수 있으며 이를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가 있습니다.
법적인 유언의 의미란?
법적인 의미의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능력을 갖추고 법적 사항에 대하여 엄격한 방식에 따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는 유언자가 가족이나 친지에게 남기는 말이나 당부를 유언이라고 하지만 이는 법적 효력을 갖는 법적인 의미의 유언은 아닙니다.
'민법'에 따른 방식을 갖추지 않은 유언. 과연 효력이 있을까?
유언은 자필증서, 비밀증서, 공정증서, 녹음, 구수증서의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이러한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못한 유언은 효력이 없습니다.
만약 유언자가 생전에 본인의 재산을 모두 어느 한 자녀에게만 물려준다고 말을 하였더라도 민법에 따른 방식을 갖추지 못하였기 때문에 다른 상속대상 상속인들은 법정상속분만큼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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