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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법률자료
[상속지식] [신탁법]-유언대용신탁
lawheart 2016-03-28 12:27:59
조회수 : 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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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법]-유언대용신탁
1. 유언대용신탁(신탁법58조)이란.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재산을 물려주실분)가 생존 중 자신의 의사로써 , 수탁자에게 재산 관리 및 유산상속승계사무 처리를 맡기는 것인데 위탁자가 생존 중 처음에는 스스로를 수익자로 지정하여 신탁의 효력을 발생시킨 다음, 위탁자가 사망한 시점에서 지정된 사람(특정상속인이나 제3자)에게 신탁의 수익권을 승계시키는 것 입니다.
2. 유언대용신탁의 장점
(1)유언대용신탁은 수익권을 승계할 사람으로, 고령 · 장애 · 병약 · 신체 장애 · 판단 능력 저하 등으로 스스로 재산관리할 수 없는 가족(배우자 나 자식, 손자)등을 지정하여, 그 사람의 생활 · 부양 · 간병 · 요양 등을 위한 재산 관리 방법 ('복지형 신탁')으로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2)자식에게 부양을 조건으로 부동산을 증여 했는데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증여에서는 그 취소가 어려우나, 유언대용신탁을 이용하면 부양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신탁내용 변경을 통해 간이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신탁법]
제59조(유언대용신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가 수익자를 변경할 권리를 갖는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수익자가 될 자로 지정된 자가 위탁자의 사망 시에 수익권을 취득하는 신탁
2. 수익자가 위탁자의 사망 이후에 신탁재산에 기한 급부를 받는 신탁
② 제1항제2호의 수익자는 위탁자가 사망할 때까지 수익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신탁행위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유언대용신탁'이 신탁법에 도입되어 이것이 어떻게 활용될 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으며 그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이뤄진 것도 없어 보입니다. 다만, 현재까지 나온 유의미한 논의를 소개하자면 유언대용신탁이 '유언'의 형식으로 이뤄져야 하는지, 아니면 신탁계약의 방식만 갖추면 되는지에 대해서는 논란은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 의견을 밝히자면 사인증여의 경우 유언의 방식을 갖추지 않더라도 계약의 형식으로 유언의 효과를 인정받을 수 있는데, 유언대용신탁도 유언의 방식이 아니더라도 신탁계약의 방식만 갖추면 그 효력을 인정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위와 같은 입장에서 유언대용신탁을 다른 유언제도와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점이 다소 유리할 제도로 활용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1.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이 많은데, 그 자녀가 위 재산을 탕진할까봐 걱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일정한 재산을 수탁자에게 신탁을 하여 위 재산으로부터 발생한 이익을 자녀에게 시간을 두어 조금씩 순차적으로 지급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물론 믿을만한 수탁자를 찾는 일과 수탁비용이 드는 점은 고려해야 할 것임).
2. 위에서 보았듯이 논란은 있지만, 민법에 나오는 유언은 방식이 까다롭지만, 유언대용신탁은 유언방식을 따르지 않고 수탁자와 신탁계약만 체결하면 유언과 동일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신탁등기 등 형식요건 구비에 대한 논의는 별도임).
3. 신탁재산은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되어 보관 관리되므로 위탁자의 재산과 구별되어 관리될 수 있습니다.
4. 부모가 상속재산분할방법을 정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언의 방식으로 해야 하지만, 신탁은 유언의 방식을 따를 필요가 없는 점에서도 유용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이 점도 논란은 있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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