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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법률자료
[상속지식] [대습상속]-삼촌사망-삼촌에게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법무법인다정 2013-05-03 12:08:05
조회수 : 5,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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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삼촌사망-삼촌에게 재산을 물려받는 경우
※ 대습상속이란?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자식이 없는 경우 조카나 그의 아내가 삼촌의 재산을 노리고 살인을 하거나 또는 고의적인 사망을 유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예일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부모의 재산이 아님에도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바로 대습상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대습상속이란 피상속인의 자녀나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먼저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이 된 경우, 그 사람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이게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이 바로 대습상속입니다. 즉, 손자나 남편 또는 아내가 상속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 대습상속의 요건
1) 피대습자의 요건
상속인들 가운데 피대습자(제1순위 상속인 중 직계비속과 제 3순위 상속인의 형제자매)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 결격되었을 경우
2) 대습상속인의 요건
대습상속인은 상속인(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거나 배우자입니다. 여기서 직계비속에는 피대습자의 직계비속들을 말하는데, 손자, 손녀, 조카, 질녀, 생질, 생질녀 등이 직계비속이 됩니다. 태아도 살아서 태어나면 대습상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혼한 배우자는 대습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대습상속인은 대습상속 당시까지 상속인의 자격을 잃으면 안됩니다.
3) 대습원인
대습의 원인은 피대습자의 사망과 결격 두가지 입니다.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원인이 될 수 없습니다.
※ 대습상속의 효과
대습자는 피대습자와 동일한 순위의 상속인이 되어 그 상속분을 상속합니다.
※ 재대습상속
대습상속인에게 다시 대습원인이 발생한 경우 그의 직계비속이나 처가 대습상속을 하게 됩니다.
우리 민법상 법정상속인의 상속순위
상속 순위 : 직계비속 → 직계존속 → 형제자매 →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상속인은 자연인만이 될 수 있으며 법인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배우자)에 한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선순위 상속권자가 없는 경우에만 그 다음 순위의 상속권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동순위의 상속인이 여러 명 있는 경우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의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봅니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당시 생존해 있는 상속인에게만 인정됩니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이미 사망하고 없거나 상속 결격이 된 경우 그의 자녀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경우, 이들이 사망한 자를 대신하여 상속권을 갖는데 이를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상속순위
◇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자녀 또는 손자), 배우자
직계비속이란 자녀를 의미하며 양자도 자녀에 포함됩니다. 자녀가 사망하였다면 그 자녀의 자녀(손자)가 상속인이 됩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직계비속이 없다면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존·비속 상속인이 아무도 없을 때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
◇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부모), 배우자
직계존속이란 부모를 의미합니다.
친가나 외가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되며 부모가 없을 시에는 조부모도 상속순위를 가집니다.
◇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직계비속 및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됩니다.
◇ 4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방계 혈족이란, 직계비속의 형제나 형제의 직계비속을 의미합니다.
※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재산은 국가에 귀속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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