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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법률자료
[상속지식] [초과특별수익]-초과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법
다정지기 2013-04-22 14:43:23
조회수 : 6,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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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특별수익]-초과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법
민법 1008조 규정에 의하면 특별수익자의 구체적 상속분은 민법1009조에 의한 법정상속분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서 특별수익에서 공제한 것이 된다. 이를 보통 특별수익의 반환이라고 부르고 있으나, 현물반환의 원칙을 택하지 아니하고 특별수익을 미리 이루어진 상속으로 보아 그 가액을 상속분에 포함시키도록 한 우리 민법에 따르면 이 용어는 적절하지 않으며 조정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러한 특별수익에 의한 상속분의 조정이 인정되는 이유는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충돌 내지 공평을 꾀한다는 점과 함께 상속인을 평등하게 취급하려는 피상속인의 추정적 의사도 고려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유증도 특별수익에 포함시키는 우리 민법의 해석으로는 피상속인의 추정적 의사를 고려하는 데 다소 난점이 있다. 피상속인이 공동상속인들 중 일부에 대하여만 유증을 한 경우, 이는 오히려 그 수유자를 우대하려는 의사에 기인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 함리적이고 나아가 우리 민법은 피상속인에 의한 조정의 면제도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별수익이 본래의 상속분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의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방법
구체적 상속분 = (상속개시당시 현존하는 상속재산가액+특별수익인 생전증여) * 법정상속분 - (특별수익인 생전증여+유증가액)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기초로서의 상속재산에 적극재산 외에 소극재산인 상속채무를 포함시키리 것인가가 문제되는데, 다수설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에 가지고 있던 재산의 가액은 상속재산 가운데 적극재산의 전액을 가리키고(분리설), 적극재산으로부터 소극재산을 공제한 차액에 해당하는 순재산액(공제설)이 아니라고 한다.
근거로는 첫째, 산정절차를 도외시하고 있는 현행상속법의 상속개시 후의 현실적 절차, 둘째, 순재산액을 기초로 할 경우 법정상속분을 넘는 특별수익을 얻은 초과특별수익자는 상속채무를 전혀 부담하지 않게 되어 균형을 잃으며, 셋째, 피상속인이 특별수익을 준 행위에 채무 분담을 면제하는 의사까지 추정할 수는 없고, 넷째, 상속채무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경우 공동상속인 사이에서 상속채무액 확정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상속채권자와의 사이에 채무 존부에 다툼 있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이 복잡하다는 점을 든다. 이 때 상속채무는 각 공동상속인이 본래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분담한다고 본다.
통설은,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을 위한 상속재산 및 특별수익의 평가시점은 상속개시시라고 한다. 근거로는 기여분에 관한 민법 1008조의 2, 상속재산 분할시 기준으로 한다면 분할시까지 구체적 상속분이 물가변동에 따라 부단히 변화하게 되어 불안정함, 상속재산 분할 이전에도 지분이나 상속분 양도 허용되므로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개시와 동시 확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든다. 다만 구체적 분할을 위하여는 다시 상속재산 분할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한다.
통설과 같이 상속개시시설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물가의 변동과는 관계없이 증여받은 건물이 상속개시에 멸실한 것처럼 증여목적물의 객관적 가치 자체에 변동이 있는 경우, 수증자의 행위에 의한 증여물의 멸실 또는 가액 증감이 있는 경우에는 멸실이나 증감이 없는 상태대로 존재한다고 보아 이 상태의 목적물을 상속개시시의 시가로 평가한다고 하는 설이 유력하다. 반면 수증자의 행위에 의하지 않고 예컨대 천재지변에 따라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특별수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가산한다면 가혹하므로 수증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하고, 목적물의 증감이 있는 경우 증감된 상태대로 있는 것으로 보아 평가하여야 한다고 한다.
*초과특별수익자의 반환의무 여부
민법 제정 당시에는 수증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한 경우에는 상속분의 반환을 요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었으나 1977년 개정시 삭제되었고 반환의무에 대한 논란이 생기게 되었다.
일설은 단서를 삭제하였으므로 수증재산이 상속분을 초과한 경우 초과분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명시적 규정이 없으므로 반환을 인정하는 것이 형평에 적합하다는 주장도 있다. 다만 이 설도 상속포기시에는 반환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한다.
반대설은 단서 삭제는 민법이 유류분 규정을 신설하면서 유류분을 침해한 경우 반환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이상 초과분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고 한다.
생각건대 민법이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음에 비추어 단순히 상속분을 초과하였다는 이유만으로 반환의무가 있다고 본다면 공동상속인들 사이에서는 유류분 규정이 사문화되는 결과가 되나 이는 부당하다. 우리 민법은 재산권 처분의 자유 및 유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고 다만 그에 대한 제한으로서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고 있을 뿐이므로 반환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다. 독일민법은 명문으로 반환의무를 부정하는데 근거로는, 반환의무를 인정하는 것은 피상속인의 추정적 의사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초과특별수익자가 자신의 재산으로 믿고 이미 소비하여 버렸을 수도 있는 초과특별수익분을 반환하게 하는 것은 불공평하다는 데 있다. 형식적으로 유류분을 인정한 규정에 비추어보더라도 반환의무를 긍정하려면 원칙적으로 명분의 규정을 요한다고 생각된다.
*초과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
곽윤직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제1설은 초과특별수익자가 있으면 그 자를 부존재로 의제하여 다른 공동상속인 사이에서만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한다는 설(초과특별수익자 부존재 의제설)이고, 제2설은 공동상속인에게 초과특별수익자가 없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상속재산에서 구체적 상소분을 산출하고, 초과특별수익자 이외의 자에 관하여 이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로 상속재산을 분배하여야 한다는 설(구체적 상속분 기준설)이며, 제3설은 초과특별수익액을 초과특별수익자 이외의 자가 그들의 추상적 상속분에 따라서 안분하여 부담하게 하는 것(본래의 상속분 기준설)이다.
그런데 초과특별수익자 부존재 의제설과 본래의 상속분 기준설은 우리 민법상으로는 항상 같은 결과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우리 민법의 해석론으로서 가능한 것은, 결국 초과특별수익자 부존재 의제설과 구체적 상속분 기준설 두 가지라고 하겠다. 앞의 설은 초과특별수익을 각 공동상속인들이 법정상속분에 따라 부담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고, 뒤의 설은 초과특별수익을 각 공동상속인들이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과 같다. 이 두가지 방법 또한 실제로 차이가 생기는 것은, 초과특별수익자를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 가운데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 두가지 방법 가운데 어느 것이 타당한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구체적 상속분 산정에 있어서 특별수익에 의한 조정을 인정하는 근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는 공동상속인간의 형평 내지 공평을 꾀한다는 점에 있다. 즉, 특별수익이 있는 경우에도 구체적 상속분과 특별수익을 합한 가액은 법정상속분과 같아야 공평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구체적 상속분 기준설에 의할 경우 초과특별수익자가 존재한다는 우연한 사정에 의하여 특별수익자와 특별수익자 아닌 자와의 사이에 이익취득 비율이 달라지게 되고, 특별수익자 상호간에도 특별수익을 더 많이 얻은 자가 초과특별수익을 더 작게 부담한다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특별수익이 있더라도 상속채무는 법정상속분에 따라 부담한다는 것과도 균형이 맞지 않는다.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꾀한다는 특별수익으로 인한 조정제도의 기본취지를 생각해 볼 때 초과특별수익자 부존재 의제설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출처:윤진수 교수님 논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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