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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법률자료
[상속지식] [유류분]-유류분 반환청구란?
다정지기 2013-06-28 15:16:53
조회수 : 5,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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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유류분 반환청구란?
유류분권리자가 받은 상속재산이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또는 증여로 말미암아 그 유류분에 부족분이 생겼을 경우에는 그 부족한 한도에서 유증 또는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제1115조 제1항). 유류분의 부족액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에 의해서 실제로 취득한 재산액(순상속분액, 즉 상속채무를 공제한 적극재산액)이 유류분액에 미달한 경우입니다.
그러므로 유류분 부족액은, 상속에 의하여 유류분권자가(특별수익 액도 포함) 취득한 순상속재산액을 유류분액에서 공제한 액이며 다음과 같은 도식으로 설명됩니다. 유류분의 부족분에 대한 반환청구권은 법문상으로는 청구권과 같이 보이지만, 그 성격은 오히려 형성권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반환청구권을 행사하면 그 유증 또는 증여계약은 효력을 잃습니다. 이 반환청구권은 귀속상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행사상으로도 일신전속권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유류분권자의 승계인, 즉 상속인. 포괄적수유자. 상속분양수인. 반환청구권의 양수인도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해석됩니다.
① 반환청구의 한도
유류분의 보전은 유류분에 부족한 한도에서 하여야 합니다(제1115조 제1항). 증여의 일부만이 유류분을 침해하였을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다만, 증여의 목적물이 불가분인 경우에는 상대방과 유류분권리자와의 공유관계를 성립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증여의 목적물이 조건부 또는 기한이 불확정한 권리인 경우에 는 가정법원이 선임한 감정인이 평가한 가격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제1113조 제2항 유추).
② 반환의 순서와 비율
(가) 반환의 대상이 되는 증여와 유증이 있을 경우에,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반환대상으로 할 수없습니다.
(제1116조)
(나) 유증을 받은 사람이 여러명인 때에는 각자가 얻은 유증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제1115조 제2항)
(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여러명인 경우에도 유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각자가 얻은 증여가액의 비례로 반환하여야 합니다.
(제1115조 제2항)
③ 반환청구권의 행사
(가) 반환청구권은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에 의하여 행사됩니다. 재판상청구이건, 재판외의 의사표시이건, 항변권의 형식이건 상관없습니다.
(나) 유류분권리자가 여러명인 경우에는 반환청구권은 각각 독립된 것이므로 각각 행사하여야 하며, 한 사람이 행사하더라도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유류분 부족액한도에서 유증과 증여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그러므로 이미 이행된 증여의 목적물이 특정물인 경우에는 증여받은 사람은 소유권을 유류분권리자에게 이전할 채무를 부담합니다. 그 후 반환된 재산은 일단 상속재산을 구성합니다.
반환청구를 받은 증여받은 사람은 반환하여야 할 재산 이외에, 반환청구받은 이후의 과실도 반환하여야 합니다. 유증의 경우에도 이미 이행되었으면 동일하게 해석됩니다.
반환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받은 사람과 유증받은 사람은 원칙적으로 처분 대상인 목적물, 특히 현물반환의 의무를 집니다. 그렇지만 현물 반환 대신에 가액반환을 인정하여도 무방합니다.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목적물을 제3자에게 양도한 때에는 유류분 권리자는 제3자에게 추급할 수 없으며, 증여받은 사람에게 그 가액을 청구할 수 있는데 그친다고 봅니다(제1014조 참조).
상당하지 않은 대가로 매각하였기 때문에 증여로 보아야 할 유상행위에 대하여 반환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유류분 권리자는 상대방에게 그 대가를 상환하여야 할 것입니다.
반환청구받은 증여받은 사람이 무자력인 경우, 그로 인하여 생긴 손실을 유류분권리자의 부담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증여받은 사람의 부담을 증가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④ 단기의 소멸시효
반환의 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안에 하지 않으면 시효에 의하여 소멸합니다(제1117조 제1항). 시효의 기산점은 "상속의 개시와 증여 또는 유증을 한 사실을 알았을 때"로 할 것이냐, 아니면 그에 더하여 그 "증여 또는 유증에 유류분을 침해하여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을 안 때"로 할 것 아니냐가 문제되지만 제3자 보호를 위하여 전자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⑤ 10년의 제척기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하면 반환청구권은 소멸합니다.(제 1117조 제2항) 이것은 소멸시효가 아니고 제척 기간으로 해석됩니다.
공동상속의 경우에 그 상호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 기여분의 유무에 의하여 유류분액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유류분의 산정에 있어서 기여분의 공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제1118조에 의한 제1008조의 2가 준용되지 않으므로)
(나) 유증과 생전증여는 기여분에 우선합니다. 왜냐하면, 기여분은 상속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의 범위 안에서만 허용되기 때문이다(제1008조의2 제3항). 그러므로 피상속인이 전재산을 유증한 경우에는 기여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 기여분은 유류분에 의한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제1115조 참조), 공동상속인 중 일부에게 다액의 기여분이 주어짐으로써 다른 상속인의 상속취득액이 그의 유류분액에 미달되더라도 기여분은 반환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이 점에서는 기여분은 유류분에 우선 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의 협의에 의하여 기여분이 결정되었다면 그것은 유류분의 포기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유류분과 기여분과의 관계는 위와 같은 사유로 다음과 같이 공평성과 통일성을 결여하게 됩니다.
(가) 기여상속인이 기여의 평가로서 다액의 "증여. 유증을 받은 경우"와 "분할시에 기여분으로 상속재산의 취득한 경우"는 그의 지위가 같지 않습니다. 즉, 기여상속인의 위와 같은 취득으로 인하여 다른 상속인의 취득액이 그의 유류분액에 미달되는 경우에, 전자의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증여. 유증에서 반환청구 당하게 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기여분 으로부터 반환 청구 당하지 않습니다.
(나) 제3자 또는 기여 없는 상속인이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았기 때문에 기여상속인 등 다른 상속인의 유류분권이 침해되었을 경우, 분할할 상속재산이 있으면 기여상속인 의 기여분이 인정될 수 있지만, 분할 할 상속 재산이 없으면 기여분은 인정될 여지가 없고, 다른 상속인과 동일한 액에 의하여 반환청구만이 가능할 뿐입니다.
(다) 위와 같은 불공평. 불통일성을 해소하기 위하여는 기여분의 가액결정시 다른 공 동상속인의 유류분을 참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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