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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FAQ
[상속기타] [상속세]-공제항목-상속세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법무법인서울 2013-11-01 15:59:51
조회수 : 2,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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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공제항목-상속세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질문: [상속세]-공제항목-상속세에서 공제되는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답변:
상속세를 산출할 때 공제되는 항목에는 일괄공제(기초공제 포함), 인적공제, 금융재산 공제가 있습니다.
① 일괄공제
① 일괄공제
일괄공제는 상속재산에서 5억원을 공제합니다. 일괄공제금액과 기초공제 2억원, 기타 인적공제 등을 합한 것이 5억원 보다 많으면 그 금액으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계싼함에 있어 배우자공제를 제외한 각종 인적공제를 항목별로 공제받을 수도 있지만, 상속재산이 많지 않거나 항목별 공제금액이 적은 상속인의 경우에는 5억 원을 일괄공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는 일괄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② 인적공제
배우자는 생존하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최저 5억원을 공제받습니다. 상속재산이 많아서 배우자가 법정지분 범위내에서 받는 금액이 5억원을 넘을 경우 그 금액은 전액 공제되는데, 최고 30억원 까지입니다.
(상속재산을 분할(등기, 등록되는 재산은 그 절차를 마칠 것)하여 배우자의 상속신고를 한 경우에 한하여 공제가 됩니다.)
자녀공제는 피상속인의 자녀 1인당 3천만원을 공제합니다. 미성년자공제의 경우는 자녀 중 미성년자가
있을 경우 5백만원에 20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연로자공제는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의 연로자가 있는 경우 1인당 3천만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장애자공제란 동거가족 중 장애자가 있을 경우 1인당 5백만원에 75세에 달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③ 금융재산 공제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예금, 채권, 주식, 보험 등이 모두 포함되며,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최고 2억원 내에서 금융재산의 20%까지 공제가능합니다.
있을 경우 5백만원에 20세가 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연로자공제는 동거가족 중 60세 이상의 연로자가 있는 경우 1인당 3천만원을 공제합니다. 배우자공제와 연로자공제는 중복공제가 되지 않습니다. 장애자공제란 동거가족 중 장애자가 있을 경우 1인당 5백만원에 75세에 달할 때까지의 연수를 곱한 금액을 공제합니다.
③ 금융재산 공제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예금, 채권, 주식, 보험 등이 모두 포함되며, 상속재산에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최고 2억원 내에서 금융재산의 20%까지 공제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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