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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FAQ
[한정승인] [한정승인]-신청기간-한정승인이 가능한 기간은 얼마동안인가요?
법무법인다정 2013-10-30 17:50:15
조회수 : 1,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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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신청기간-한정승인이 가능한 기간은 얼마동안인가요?
질문: [한정승인]-신청기간-한정승인이 가능한 기간은 얼마동안인가요?
답변:
상속인이 한정승인을 할 수 있는 기간은 피상속인의 사망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하여야 합니다.
다만, 중대한 과실없이 채무초과사실을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에는 채무초과사실을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는 있습니다.
즉 3개월 내에 포기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되고, 추후 상속받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알지 못하였다고 입증을 한다면, 단순승인 대신 한정승인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민법 제1019조 (승인, 포기의 기간)
①상속인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간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이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②상속인은 제1항의 승인 또는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14]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상속인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없이 제1항의 기간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제1026조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월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 [신설 20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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