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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FAQ
[상속회복] [상속회복]-상속회복청구권은 누구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하나요?
다정도우미 2013-10-30 16:01:14
조회수 : 1,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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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상속회복청구권은 누구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하나요?
질문: [상속회복]-상속회복청구권은 누구를 상대방으로 하여야 하나요?
답변:
상속회복청구권의 상대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참칭상속인 : 참칭상속인이란 상속인으로 오인되도록 신뢰시키는 외견을 지니는 자 또는 참칭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점유하는 자를 참칭상속인이라고 하고, 이들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② 상속권을 주장하지 않고 상속재산을 점유하는자, 특정의 권원을 주장하여 상속재산을 점유하는 사람을 상대방으로 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은 피상속인 을의 생전에 을과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나 매매계약이 무효가 되었습니다. 을의 상속인 병이 갑에 대하여 매매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소의 성질을 상속회복청구의 소라고 봅니다)
③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을 침해하는 공동상속인
④ 위 제3자로 부터 상속재산을 전득한 제3자
⑤ 상속재시 후에 인지된 혼인외의 출생자 등의 상속회복에 관한 특칙으로써 상속개시 후의 인지 또는 재판의 확정에 의하여 공동상속인이 된 자도 다른 상속인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재산이 이미 분할되었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이 처분된 후라면 자기의 상속분에 상당한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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