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FAQ

[한정승인] [질문]-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lawheart | 2022-04-14 18:05:09

조회수 : 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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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한정승인시 상속재산목록은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변호사님 혼사서 한정승인을 하려니 너무 어렵네요.
한정승인 무료 양식을 인터넷으로 다운받아 제가 작성해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어제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나왔습니다.
쉬운일인줄 알고 비용도 아까워서 했는데 후회가 됩니다.
상속재산목록을 어떻게 작성해야 할까요?

만약 변호사님쪽에서 중간에 제일을 맡아 주실 수 있다면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목록 작성의 경우

한정승인을 위해 상속재산목록을 작성할 때, 크게 1) 적극재산, 2) 소극재산, 3) 상속비용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적극재산은 말 그대로 피상속인이 보유하고 있던 '재산'을 말하는 것이고, 소극재산은 피상속인의 '채무'인 빚을 의미합니다.
장례비용의 경우 소극재산에 해당 되지만 상속비용으로 일부(조의금 제외하고 남은금액)를 공제 처리할 수 있기에 통상 기타 항목으로 기재를 많이 합니다.
 

적극재산란 기재사항

소극재산란 기재사항

금전채권(예금, 보험환급금, 임대차보증금)

부동산(토지, 건물, 아파트, 빌라 등)

자동차(통상적인 자동차, 이륜차)

재산적 가치를 가진 유체동산

예상보험환급금, 예상보험금 중 상속재산

건강보험공단 본인부담초과금 반환예상금

기타

금전채무(은행 등 금융권, 대부업체, 개인)

국세, 지방세 체납 내역

기타 각종 채무

 


2. 상속재산목록 기재 시 주의사항

한정승인신청서에 첨부될 상속재산목록 작성 시 주의해야 할 사항으로는

가.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조회된 내용을 토대로 철저히 분석하여 상속재산목록을 기재해야 하니다. 신청 후 문자로 받아본 것만 체크할 것이 아니라, 금융감독원이나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추가로 내용을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구청 금융기관, 공단 등을 방문하여 필요서류 발급 후 추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나. 자동차, 중장비, 오토바이, 선박등이나 부동산이 있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다. 망인이 보관중인 서류들 중에 판결문, 독촉장 같은 문서들은 없었는지 확인 하셔야 합니다.

라. 가입되어 있던 보험이 있다면 상속재산인지,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 확실히 구분하여 상속재산만 상속재산목록에 기재해야 합니다.

마. 연금의 경우에도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상속재산이 아닌 것은 기재하시면 안 됩니다.

바. 고인의 재산을 사용하지 않고 그대로 두어야 합니다(처분행위 금지).

사. 상속인의 지위 행사금지(상속포기시)​



3. 현재 보정명령을 받은 상황으로 보입니다.
   금액은 2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4. 아래는 저희 홈페이지 한정승인 상속재산목록 관련 글 링크해 드립니다.








상속재산목록작성방법.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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