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상속분쟁-FAQ
[한정승인] [질문]-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은 어떻게 청산·배당하나요?
다정법률상담소 2026-09-28 15:04:20
조회수 : 2
|
|
|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질문]-한정승인 후 상속재산은 어떻게 청산·배당하나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오빠가 얼마전 불의의 사고로 사망하였습니다.
상속인은 엄마이구요. 오빠가 미혼이기 때문에 엄마가 상속인이 된다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아빠는 예전에 돌아 가셨구요.
오빠가 빚이 있는 상태로 사망했기 때문에 한정승인을 해야 엄마가 빚을 갚지 않는 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정승인 후 청산·배당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알아 보면 알아 볼수록 머리가 너무 복잡해 집니다.
혹시 변호사님께 한정승인과 청산·배당을 맡길수도 있나요?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탁 드립니다.
[답변]
저희 다정법률상담소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고인이 되신 가족분의 명복을 빕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선생님의 질문을 정리하면,
1. 한정승인 이후 청산·배당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2. 한정승인과 청산·배당 절차를 사무실에 의뢰할 수도 있는지
로 보입니다.
◈ 2번 질문부터 답을 드리면 한정승인 및 이후 청산절차 일체를 사무실에서 대행 해 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한정승인 및 청산절차 비용의 경우 명확한 사실관계 즉 상속재산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 나실 때 전화나 사무실로 내방 주시면 명확한 사실관계 파악 후 소요 비용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래 저희 사무실 한정승인 및 청산절차 질문에 대한 답변글을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 1번 질문 답변
법원에서 한정승인 결정문(심판문)을 받은 후, 상속재산으로 빚을 갚는 청산 및 배당 절차는 한정승인 과정 중 가장 중요한 단계이며, 절차를 누락하거나 임의로 배당하면 채권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청산·배당은 크게 두 가지 방식(임의 배당 또는 상속재산파산)으로 나뉘며, 기본적인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산·배당은 크게 두 가지 방식(임의 배당 또는 상속재산파산)으로 나뉘며, 기본적인 진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채권자 공고 및 최고서 발송
한정승인 수리 결정 후, 가장 먼저 상속인이 모르는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 사실을 알리고 빚을 신고하라고 안내해야 하며, 신문공고는 한정승인 결정문을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일간신문에 2개월 이상 공고해야 합니다.
채권자 최고(내용증명)는 이미 알고 있는 채권자(은행, 카드사, 개인 채권자 등)에게는 채권신고 최고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개별 발송하시면 되며, 최고서를 수령한 채권자들은 기간 내 채권신고서를 제출합니다.
참고로 신문 공고 기간(2개월) 동안에는 채권자들의 변제 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 기간에는 임의로 돈을 갚아서는 안 됩니다.
2. 상속재산 현금화 및 채권 취합
재산 조사 및 취합: 채권 신고 기간이 끝나면 신고된 채권액과 기존에 알고 있던 채권액을 합산하여 총부채를 확정하는 데, 상속재산 환가의 경우 예금은 인출하고, 자동차나 부동산 등 처분이 필요한 재산은 매각(필요시 법원 경매 등)하여 배당할 현금을 마련합니다.
재산 조사 및 취합: 채권 신고 기간이 끝나면 신고된 채권액과 기존에 알고 있던 채권액을 합산하여 총부채를 확정하는 데, 상속재산 환가의 경우 예금은 인출하고, 자동차나 부동산 등 처분이 필요한 재산은 매각(필요시 법원 경매 등)하여 배당할 현금을 마련합니다.
참고로 이때 장례비용 등 정당한 상속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우선 공제할 수 있습니다(조의금을 제한 장례비용만 공제 가능함).
3. 배당 및 변제 (청산 방식 선택)는 상속재산과 채무의 성격에 따라 다음 중 하나의 방식으로 배당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가. 임의 배당 (상속인이 직접 배당)-상속재산이 예금 등 현금성 자산 위주이고 권리관계가 단순할 때 상속인이 직접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방식입니다. 우선권 있는 채권 변제: 담보권(저당권, 질권 등), 조세·세금, 임금채권 등 법적으로 우선순위가 있는 채무를 먼저 전액 변제하여야 하며, 우선 채권을 갚고 남은 재산은 일반 채권자들에게 채권액 비율(안분 비례)대로 나누어 배당표를 작성한 뒤 변제합니다.
나. 권해 드리지는 않지만 상속재산파산 신청 (법원을 통한 청산)을 하여 청산을 하실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에 부동산·자동차가 섞여 있어 처분이 어렵거나, 채권자가 너무 많고 우선순위가 복잡해 개인이 배당하기 힘들 때 하는데 맹점이 존재합니다.
간혹 처리가 불가능 상속재산이 존재할 경우 파산관재인이 그 재산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하고 파산신고를 내리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를 요합니다
신청 및 진행 방법은 법원에 [상속재산파산]을 청구하면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을 적법하게 처분(환가)하고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해 줍니다.
3. 만약 상속재산이 전혀 없거나 있어도 의미가 있을 정도의 금액이 아니라면 배당할 재산이 없으므로 임의배당이나 상속재산파산을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능하다면 향후 채권자의 소송 제기를 예방하기 위해 채권자들에게 "한정승인을 받았으며, 배당할 상속재산이 없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내 절차를 마무리지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을 보내지 않아도 한정승인의 효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니 오해는 안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 Today :
2,929
접속IP : 216.73.216.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