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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상속기타] [상속]-사실혼-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나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내가 사망했습니다. 저는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lawheart 2011-10-13 03:26:04
조회수 : 2,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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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사실혼-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나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내가 사망했습니다. 저는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질문: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나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내가 사망했습니다.
저는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혼인의 의사로 결혼생활을 시작했지만, 부인의 사망 당시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에 불과합니다. 배우자는 1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혼인신고까지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질문: 결혼식을 치르고 신혼여행을 다녀왔으나 아직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내가 사망했습니다.
저는 상속인이 될 수 있나요?
답변: 혼인의 의사로 결혼생활을 시작했지만, 부인의 사망 당시 혼인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혼 배우자에 불과합니다. 배우자는 1순위로 상속인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는 혼인신고까지 마친 법률상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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