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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상속기타] [상속]-생명보험금-상속포기를 한 경우 생명보험금은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법무법인다정 2011-07-23 15:00:39
조회수 : 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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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생명보험금-상속포기를 한 경우 생명보험금은 받을 수 없는 걸까요?
보험금수익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보험금수익자가 지정된 특정인인 경우, 보험금 수령의 근거를 '계약'으로
보기 때문에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하더라도 보험금수령이 가능합니다.
↔반대로, 보험금수익자가 '법정상속인'으로 되어있는 경우, 보험금 수령의 근거를 '상속'으로 보기때문에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한 경우 생명보험금 상속을 할 수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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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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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후 판례에 의해서 사망보험금을 수령할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다정 | 14-03-24 18:42 | 댓글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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