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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상속기타] [태아상속]-상속변호사-사례-태아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lawheart 2012-10-15 15:18:08
조회수 : 3,8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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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상속]-상속변호사-사례-태아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질문: [태아상속]-상속변호사-사례-태아도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태아 상속에 대한 질문입니다.
만약에요.. 그런일이 생기면 안되겠지만
여행중 비행기 추락이나, 유람선 침몰, 교통사고 등등...사고로 남편이 죽었을 경우에
뱃속에 있는 태아에게 상속권이 있는지요?
시아버지와 시누이가 상속권이 있는지요?
아니면 제 뱃속에 있는 아이인 태아에게만 상속권이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태아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먼저 상속에 대한 기본개념부터 설명드리자면
상속 1순위는 직계비속. 즉, 아들 딸입니다.
상속 2순위는 직계존속. 부모님이구요.
상속 3순위는 형제자매가 되겠습니다.
상속 4순위는 4촌 이내의 방계혈족입니다. (민법 제 1000조 ①)
배우자는 상속 1순위나 2순위가 있을 경우에는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1, 2순위가 없을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되구요.
그리고 배우자는 직계존속이나 직계비속보다 5할을 가산해서 상속분을 받게 됩니다.
즉, 1.5배를 받게 됩니다. (민법 제 1009조 ②)
우리 민법에서는 태아는 상속지위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민법 제 1000조 (상속의 지위) ③태아는 상속지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우리 민법은 태아의 권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태아는 권리능력이 없지만 개별적으로 인정해주는 개별보호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민법의 규정으로는 인정받고 있는 권리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민법 제 762조)
태아도 손해배상의 청구권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는바, 원고 김00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을 당시는 원고 김00이 출생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출생한 이상 아버지인 원고 김00의 부상으로 인하여 입게 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므로, 논지도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 대법원 1993.4.27. 선고 93다4663 판결【손해배상(자)】 [공1993.7.1.(947),1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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