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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상속재산분할] [상속분할금지]-상담-상속재산 분할금지 유언의 효력과 법정 상속지분은?
법무법인다정 2012-10-10 01:31:25
조회수 : 4,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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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할금지]-상담-상속재산 분할금지 유언의 효력과 법정 상속지분은?
질문:[상속분할금지]-상담-상속재산 분할금지 유언의 효력과 법정 상속지분은?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돌아가시기 전 사남매에게 “10년간은 1만㎡(3000여평)의 농토를 팔지 말고 장남(저희 아버지)이 계속 농사를 지으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유언을 남기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2년 후 할아버지가 농사짓던 땅이 행정수도 이전지역으로 발표돼 땅값이 폭등하자 삼촌과 고모들이 빨리 땅을 나눠 달라고 아버지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할아버지의 유언대로 계속 농사를 짓고 싶어하는데 삼촌과 고모들에게 땅을 나눠 줘야 하는지요? 또 나눠 준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에 따르면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은 유언으로 상속인별 상속지분과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방법을 정할 수 있으며, 제3자로 하여금 재산 분할방법을 정하도록 부탁하거나 5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상속재산의 분할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2조).
따라서 할아버지가 10년간 상속재산을 분할하지 못하도록 유언했다 하더라도 법률상 상속재산 분할금지 유언의 효력은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일)로부터 5년까지입니다. 귀하의 부친께서는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날로부터 5년까지는 동생들의 상속재산 분할요구를 거절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상속지분을 협의해 분할하거나 법정 지분별로 분배해 줘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권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직계 비속에게 있으므로 이들이 공동상속권자가 되나, 만일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없고 배우자만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와 피상속인의 부모가 공동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0조 및 제1003조). 또한 공동상속인들 간의 법정 상속지분은 아들·딸·장남·차남에게 혼인 여부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배분하도록 되어 있으나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자녀 또는 피상속인의 부모가 받을 수 있는 지분에서 5할을 가산해 받게 됩니다(민법 제1009조).
따라서 귀하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실 당시 할머니의 생존 여부에 따라 상속지분은 달라지는데, 만일 할머니가 안 계신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사남매가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각각 4분의 1씩 균등하게 상속지분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살아 계신 상태에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면 할머니와 사남매가 공동상속인이 되므로, 할머니는 피상속인(할아버지)의 배우자로서 자녀의 상속지분보다 5할을 가산해 받게 되어 5.5분의 1.5에 해당하는 상속지분을 가지게 되고, 나머지 자녀 네 명(아버지와 형제 자매)은 각각 5.5분의 1에 해당하는 상속지분을 갖게 됩니다.
만일 귀하의 부친께서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계속 농사를 지어 할아버지가 농토를 유지 또는 증가시키는 데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만큼은 ‘기여분’으로 먼저 공제한 뒤 나머지 농토를 상속재산으로 하여 분배할 것을 공동상속인들과 협의할 수 있으며,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기여분에 대해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08조의 2).
유언의 법적 효력은 5년
상속은 균등배분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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