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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유류분] [유류분]-기부-사회봉사단체에 재산을 기부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지요?
lawheart 2012-02-21 17:20:42
조회수 : 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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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기부-사회봉사단체에 재산을 기부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지요?
질문: [유류분]-기부-사회봉사단체에 재산을 기부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린다면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 중 일정비율의 재산을 확보시켜 주려는 제도입니다. 상속개시 후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유산 중 일정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류분을 침해아는 새전증여나 유언을 하였을 경우 더 많은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질문: [유류분]-기부-사회봉사단체에 재산을 기부한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이 가능한지요?
답변:
저희 다정 법률사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린다면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에게 법정상속분 중 일정비율의 재산을 확보시켜 주려는 제도입니다. 상속개시 후 일정 범위의 상속인이 유산 중 일정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유류분을 침해아는 새전증여나 유언을 하였을 경우 더 많은 증여나 유증을 받은 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권리자
모든 상속인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유류분권을 갖습니다. 상속결격이나 포기로 인하여 상속권을 잃은 자는 유류분권이 없습니다.
태아도 살아서 출생하면 유류분권을 갖습니다. 상속결격이나 포기로 인하여 상속권을 잃은 자는 유류분권이 없습니다.
유류분의 비율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의 유류분 :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형제자매의 유류분 : 법정상속분의 3분의 1
유류분의 효과
유류분권자는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하는 유증 또는 증여가 있는 경우에 수증자(또는 유증받은 사람)을 상대로 하여 유류분의 부족분을 반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
유류분반환청구권은 유류분권리자가 상속의 개시사실, 반환하여야 할 증여나 유증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며, 이 기간이 경과하면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 시효의 진행은 '반환하라'는 의사표시로써 중단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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