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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상속기타] [신원보증]-상담-상속-돌아가신 아버지가 선 신원보증, 자식(상속인)이 책임져야 하나요?
다정지기 2012-09-24 16:24:29
조회수 : 3,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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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상담-상속-돌아가신 아버지가 선 신원보증, 자식(상속인)이 책임져야 하나요?
질문 : [신원보증]-상담-상속-돌아가신 아버지가 선 신원보증, 자식(상속인)이 책임져야 하나요?
질문 : [신원보증]-상담-상속-돌아가신 아버지가 선 신원보증, 자식(상속인)이 책임져야 하나요?
홍일동씨는 작년에 삼송전자 경리과에 취직을 하면서 작은아버지인 홍이동씨에게 신원보증을 부탁했다.
홍이동씨는 아무나 들어가기 어렵다는 대기업인 삼송전자에 취직한 조카가 대견하여 흔쾌히 신원보증을 서주었다.
홍이동씨는 아무나 들어가기 어렵다는 대기업인 삼송전자에 취직한 조카가 대견하여 흔쾌히 신원보증을 서주었다.
지난 달 홍이동씨가 노환으로 돌아가시고 슬픔에 잠겨있던 외아들 홍아들씨가 , 한 통의 전화를 받게 되는데...
한우그룹: 거기, 무대책씨댁이죠? 계신가요?
홍아들: 네 맞습니다만, 저희 아버님께서는 지난 달 돌아가셨는데요. 무슨 일인가요?
한우그룹: 댁의 아버님께서 신원보증 서주신 저희 직원이 3개월 전 회삿돈을 횡령하고 행방불명되었으니 아드님께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홍아들: 아니.. 그건 좀.. 신원보증을 선 건 저희 아버님 홍이동씨인데..... 제가 아닌데 제가 책임져야 하나요?
답변:
신원보증인 사망 전 이미 발생한 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되기는 하지만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를 한다면 갚지 않아도 된다. 입니다.
신원보증인은 피용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신원보증법」 제6조제1항). 한편,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인의 사망으로 종료되므로(「신원보증법」 제7조), ① 신원보증인 사망 전에 이미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되고, ② 신원보증인 사망 이후에 발생한 채무는 상속인에게 상속되지 않습니다. 사안은 ①의 경우에 해당하므로 상속인은 원칙적으로 삼송전자측에 사촌형이 횡령한 돈을 갚아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은 신원보증채무를 포함해서 상속받은 권리보다 채무가 더 많고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상속포기를 고려해 볼 수 있고 상속포기를 한 경우 삼송전자측에 사촌형이 횡령한 돈을 갚지 않아도 됩니다(「민법」 제10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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