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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유류분] [유류분]-상속-상속 받은 형 상대로 유류분 청구할 수 있나요?
법무법인다정 2011-10-31 16:23:18
조회수 : 3,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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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속 받은 형 상대로 유류분 청구할 수 있나요?
제 아버지는 암으로 약 3년 동안 투병하시다가 10개월 전에 61세를 일기로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3년 전에 아버지 명의의 아파트와 지방에 있는 약 5000평의 대지를 형의 명의로 이전해주면서 어머니와 남동생인 저, 그리고 여동생 2명을 잘 돌봐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사업을 하던 형은 아파트만 남기고 대지는 처분해 사업자금으로 사용했고, 어머니를 모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전혀 주지 않고 있습니다. 다른 상속재산이 없는 어머니는 생계유지가 막막합니다.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다고 하던데, 유류분은 어떤 제도이며 어머니와 저를 포함한 3명의 동생들이 형을 상대로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나요?
답변:
상속이 개시(피상속인의 사망)되면 일정한 범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재산을 일정한 비율로 확보할 수 있는 지위를 가집니다. 이것을 유류분권이라고 합니다. 이 유류분권으로부터 유류분을 침해하는 상속ㆍ증여의 효력을 빼앗는 반환청구권이라는 구체적ㆍ파생적 권리가 생깁니다. 유류분을 가지는 사람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그 중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상속의 순위상 상속권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망자의 직계비속(사망자의 자녀)과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제2순위 상속인인 직계존속(사망자의 부모)은 유류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유류분은 법정상속권에 기초하고 있는 것이므로 상속권의 상실원인인 상속인의 결격ㆍ포기에 의해 상속권을 상실한 때에는 유류분권도 당연히 잃게 됩니다.
한편 민법 제1113조 제1항은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시에 있어서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이를 산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114조는 “증여는 상속개시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 제11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가액을 산정한다.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에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다”라고 규정해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 1년간에 행한 증여에 한해 유류분재산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대로라면 질문자의 아버지와 형 사이의 증여는 3년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유류분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판례는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한 자가 있는 경우와 관련해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규정은 그 적용이 배제되고, 따라서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산정을 위한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라고 하여 민법 제1114조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이 3년 전에 증여 받은 아파트와 대지를 포함해 유류분이 산정돼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상속이 개시된 지 아직 1년이 지나지 않아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시효가 남아 있으므로 질문자의 어머니와 질문자를 포함한 세동생은 형을 상대로 각자의 유류분에 상응하는 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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