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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유류분] [유류분]-상속 유류분 반환청구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법무법인다정 2011-11-13 19:48:29
조회수 : 3,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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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상속 유류분 반환청구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질문: [유류분]-상속 유류분 반환청구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요?
답변:
피고가 반환하여야 할 재산의 범위
원고들이 구하는 유류분침해를 원인으로 한 유류분반환청구는 형성권으로서 물권적 효과를 가지므로
그 반환청구권의 행사에 따라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는 재산의 증여는 유류분을 침해하는 한도에서 당연히 실효되고 증여 받은 자의 권리는 그 한도에서 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되므로,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증여 받은 재산에 관하여 유류분침해부분에
해당하는 지분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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