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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상속세] [과세대상]-상속세-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속재산은 어떤것이 있나요?
법무법인다정 2011-10-18 14:43:06
조회수 : 3,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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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대상]-상속세-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속재산은 어떤것이 있나요?
제 목 :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속재산
답변 : 다음의 재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①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하는 유족연금 등(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②법정요건을 갖추어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제16조),
③전사 및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및 이와 유사한 공무로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제11조),
④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제12조),
⑤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제12조) 등
참조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제11조;제12조;제16조
제 목 :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속재산
질문 : 상속세가 부과되지 않는 상속재산은 어떤것이 있나요?
답변 : 다음의 재산에는 상속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①국민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등에 의하여 지급하는 유족연금 등(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
②법정요건을 갖추어 종교, 자선, 학술 등 공익사업에 출연한 재산(제16조),
③전사 및 이에 준하는 사망 또는 전쟁 및 이와 유사한 공무로 사망한 경우 피상속인의 모든 재산(제11조),
④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유증한 재산(제12조),
⑤분묘에 속한 1정보 이내의 금양임야와 600평 이내의 묘토인 농지(제12조) 등
참조법령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0조;제11조;제12조;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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