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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상속기타] [상속대상]-양자-양자가 친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까?
법무법인다정 2011-10-18 14:59:07
조회수 : 2,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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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대상]-양자-양자가 친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까?
질 문 : 양자가 친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까?
답 변 : 양자라 하더라도 친부모의 제1순위 상속권자로서 친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해 설 : 양자가 입양을 하게 되면 양부모와 법정친자관계가 형성되어 양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민법 제1000조의 제1순위 상속권자인 직계비속엔 자연혈족이건 법정혈족이건 차별이 없으므로 친생자뿐만 아니라 양자도 포함됩니다.
한편 양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친부모와의 친자관계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친부모의 자녀로서 민법 제1000조의 제1순위 상속권자인 직계비속으로 상속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즉 양자는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1000조
질 문 : 양자가 친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까?
답 변 : 양자라 하더라도 친부모의 제1순위 상속권자로서 친부모의 재산을 상속할 수 있습니다.
해 설 : 양자가 입양을 하게 되면 양부모와 법정친자관계가 형성되어 양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게 됩니다. 민법 제1000조의 제1순위 상속권자인 직계비속엔 자연혈족이건 법정혈족이건 차별이 없으므로 친생자뿐만 아니라 양자도 포함됩니다.
한편 양자가 되었다 하더라도 친부모와의 친자관계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친부모의 자녀로서 민법 제1000조의 제1순위 상속권자인 직계비속으로 상속권을 보유하게 됩니다. 즉 양자는 양부모와 친부모 모두로부터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100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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