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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상속기타] [유언무효]-무효-유언이 무효로 되는 경우는....?
법무법인다정 2011-10-18 15:05:59
조회수 : 3,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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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무효]-무효-유언이 무효로 되는 경우는....?
질문 : 유언이 무료로 되는 경우는 어떤게 있나요?
해 설 : 유언이 무효로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⑴방식이 흠결된 유언(민법 제1060조), ⑵만 17세 미만 또는 의사무능력자의 유언(제1061조;제 1062조;제1063조) 의사무능력자란 자신이 한 행위(의사의 표시)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판단능력(지능)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예. 유아, 정신병자) ⑶상속을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한 유언(제1064조;제1004조) 고의로 직계존속을 살해한 사람처럼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선 유증을 해도 무효가 됩니다. ⑷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제103조), ⑸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유언, ⑹법이 정한 유언사항이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
이런 경우에는 유언이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이 나누어집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103조;제1060조;제1061조;제1062조;제1063조;제1064조;제1004조
질문 : 유언이 무료로 되는 경우는 어떤게 있나요?
해 설 : 유언이 무효로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⑴방식이 흠결된 유언(민법 제1060조), ⑵만 17세 미만 또는 의사무능력자의 유언(제1061조;제 1062조;제1063조) 의사무능력자란 자신이 한 행위(의사의 표시)가 어떤 효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판단능력(지능)이 없는 사람을 뜻합니다(예. 유아, 정신병자) ⑶상속을 받을 수 없는 자에 대한 유언(제1064조;제1004조) 고의로 직계존속을 살해한 사람처럼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사람에 대해선 유증을 해도 무효가 됩니다. ⑷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제103조), ⑸강행법규에 위반되는 유언, ⑹법이 정한 유언사항이외의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유언
이런 경우에는 유언이 없었던 것으로 되므로, 법정상속분에 따라 재산이 나누어집니다.
참조법령 : 민법 제103조;제1060조;제1061조;제1062조;제1063조;제1064조;제10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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