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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상속기타] [상속분쟁]-상속비율-상속비율(상속분)이란 무엇인가요?
법무법인다정 2011-10-13 14:13:51
조회수 : 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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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상속비율-상속비율(상속분)이란 무엇인가요?
상속인이 수인인 공동상속의 경우에 상속재산에 대해서 갖는 각 상속인들의 권리의무의 비율을 말합니다. 상속인들이 받을 구체적 상속재산은 전체의 상속재산에 이러한 상속분을 곱하여 결정
상속분은 크게 피상속인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지정상속분과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 지는 법정상속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지정상속분은 피상속인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으로 유언상속분이라고도 하는데 이러한 유언에 의한 지정상속은 포괄적 유증의 성질을 가지는 것일 뿐 법률에 의하여 규정되어진 상속의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지정상속분을 받은 자는 특별수익자에 포함되어 상속분의 결정을 합니다.
균분상속의 원칙배우자의 상속분대습상속분
기여상속인이란 공동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하거나, 피상속인을 부양한 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분 산정을 할 때 이러한 기여나 부양을 고려하여 상속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기여분을 산정하는 방법은 공동상속인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상속인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법정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상속인의 상속분으로 합니다(민법 제1008조1항). 또한 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합니다(동조 제3항).
아래 그림에서 A가 사망하는 경우의 상속분과 상속이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상속이익의 계산
상속분잔액산정
구체적 상속분94다16571
단위: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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