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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상속기타] [한정승인]-상속포기-미성년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권 행사기간
법무법인다정 2011-10-16 15:26:38
조회수 : 3,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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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상속포기-미성년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권 행사기간
『미성년자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권 행사기간』
질문:
① 저는 이혼하면서 당시 아들 乙의 양육은 전남편 甲이 돌보기로 하여 따로 살고 있었습니다.
② 그런데 6개월 전 甲은 사망하였고, 그의 채권자들이 아직 미성년인 아들 乙에게 채무변제를 독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③ 이 경우 乙이 상속책임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되고(민법 제997조), 상속재산에는 적극적 재산은 물론 소극적 재산(채무)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가 과다한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신청하여 수리(심판)됨으로써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민법 제1020조에 의하면 "상속인이 무능력자인(미성년자 등) 때에는 전조(前條) 제1항의 기간은 그 법정대리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기산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능력자인 미성년자 乙의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기간은 법정대리인인 귀하가 아들 乙이 甲의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 할 것이고, 아직 그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면 귀하는 乙의 친권자로서 乙을 대리하여 가정법원에 상속포기 또는 한정승인을 하여 수리(심판)됨으로써 乙이 상속책임을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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