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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상속기타] [가사]-상속-상속인-누가 상속인이 되나요?
법무법인서울 2011-10-13 14:12:51
조회수 : 3,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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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누가 상속인이 되나요?
상속인이란 피상속인의 재산상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자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를 둔 사람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와 자녀는 상속인에 포함되지만 사망자의 부모는 상속인이 될 수 있는 자격만 있을 뿐 상속인은 아니므로 상속인과 구별 됩니다.
2. 상속인의 순위는 어떻게 되나요?
아래 그림을 참고로 해서 설명드리면, 상속인의 순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제1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A)의 배우자(B)와 직계비속인 자녀들(C, D)입니다.
☞ 만약에 자녀1(C)이 사망 등으로 없고 배우자(B), 자녀2(D), 그리고 C의 자녀(H)만 있는 경우, H는 뒤에서 설명할 대습상속에 의거 대습상속인이 되어 C의 순위(1순위)로 되어 C의 상속분을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0조). 또한 혈연관계의 원인은 구별하지 않지만 단, 서모자 사이와 적모자 사이에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또한 태아는 상속순위에 있어서는 이미 출생을 한 것으로 봅니다(민법 제1000조3항).
(2)제2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A)의 배우자(B)와 직계존속(F, G)입니다.
☞ 또한 직계존속이면 부계/모계를 불문하고 이혼한 부모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3)제3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A)의 형제자매(E) 입니다.
(4)제4순위 상속인 : 피상속인(A)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입니다.
3. 배우자의 법적지위는 어떻게 되나요?
(1)배우자상속권
배우자의 상속인으로서의 법적지위는 1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1순위가 없는 경우에는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되고, 2순위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3조). 즉, 피상속인이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 모두 없는 경우에는 단독으로 상속을 할 수 있습니다.
(2)사실혼 배우자의 상속권
법적혼인의 효과가 없는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으로서 상속권이 인정되지는 않으며 다만,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 특별연고자로서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청구권을 갖습니다(민법 제1057조의2).
(3)이혼 소송중의 배우자
이혼소송의 계속 중에 있는 일방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이혼청구권은 상속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혼 소송을 다른 상속인이 승계할 수 없으므로(대판 1982.10.12, 81므53), 생존배우자는 아무리 유책배우자라 할지라도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습니다.
4. 대습상속이란 무엇인가요?
(1)대습상속이란
대습상속이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가름하여 상속인이 됩니다(민법 제1001조).
(2)대습상속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이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피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이어야 하고, 상속인의 자격을 잃어서는 않됩니다. 동시사망의 경우에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동시에 사망한 때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합니다(서울지판 1998.4.3, 97가합91172).
(3)대습상속의 효과
위와 같은 대습상속이 일어나면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상속인의 순위로 되어 피대습자의 상속분을 상속 받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0조).
5. 상속인의 결격사유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결격이란 상속인에게 법에 규정되어진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특별히 재판상의 선언을 기다리지 않고 법률상 당연히 그 상속인이 피상속인을 상속하는 자격을 잃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상속결격이 있으면 유증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상속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4조).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변조·파기 또는 은닉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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