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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상속기타] [이혼]-이혼사유-반복적인 유산 등의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거나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
법무법인다정 2011-10-12 02:52:11
조회수 : 2,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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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이혼사유-반복적인 유산 등의 이유로 이혼을 요구하거나 위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지
질문:
저는 2001년 2월 18에 결혼을 하였고, 그뒤 3년 3개월 동안 습관성유산으로 인해 4차례에 걸쳐 유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글을 잘 읽어 주시고 이혼사유가 되는지, 또 된다면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저는 2001년 3월에 자연유산(수술을 하지 않고, 임신인지도 모름), 2001년 10월 (절박유산), 2003년 3월에(계류유산), 2004년 6월 21일(절박유산)으로 총 4회에 걸쳐 유산을 하였습니다. 이유는 불임병원에 따르면 면역체계의 이상 으로 나왔습니다. 제가 이혼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유산에 따른 정신적인 고통보다는 남편의 폭언이 견디기 힘들어서 입니다. 1,2회때는 유산 후 서로 이해하고 잘 넘어갔는데, 3회유산(2003년도 3월)후 2004년 5월 그의 엄마가 대상포진이란 병명으로 한달동안 입원을 하자, 그 분풀이로 나때문에 자기 집안이 풍비박산이 되었다는 둥, 또한 너때문에 우리 엄마가 그렇게 되었다는 둥, 아기도 못낳으면서 무슨 할 말이 있냐는 둥 심지어 자기가 화가 날 때는, 도끼로 뒤통수를 뇌를갈라 놓아도 시원찮을 년 이라든지, 도끼로 두 눈을 파버린 다는 둥 폭언과 욕을 하면서 저를 한달동안(퇴원할 동안) 괴롭혔씁니다. 그러나 저는 어머님이 입원하셨을 때 갖은 반찬과 간식, 아버님 식사를 잊지 않고 챙겨 본분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4번째 유산후 벌써 일주일 동안 하혈때문에 입원을 했었는데 4일만에 나타나더니 자기 아기가 잘 못되었다니까, 1분정도 앉아있다가 휙하고 나가더니 잠시 저랑 엄마에게 전화로 " 니네 엄마란 년이 나보러 참으란다. 어디 그런 쌍판데기를 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냐는 둥 자기 집안을 풍비박산을 만들어 놓았다는 둥, 개썅년, 미친년들, 십팔년들, 십팔년 들, 이 아기 5섯이나 (4번째는 쌍태아) 죽인 살인마 년아 " 라는 폭언을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고, 심지어 친정아빠한테까지 전화해서 아기 5섯이나 죽인 살인마 같은 년이랑 더이상 못살겠다라고 하더랍니다. 만약 이번이 첫번째라면 그냥 눈감고 넘어갔을 지도 모르지만 살면서, 자기 맘에 들지 않거나 화가 날 때, 심히 더울 때는 신경질을 많이 내었고, 그럴 때 이웃집 할머니, 운전자, 심지어 경찰에게조차도 쌍욕을 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시댁문제로 제가 뭐라 한마디만 해도 쌍욕은 기본이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이러한 경우에 제가 합의이혼을 요구했을 대 그쪽에서 순순히 합의를 해줄 수 있는지, 혹은 응해주지 않을 대 재판이혼이라도 해서 이길 수 있는지 알고 싶고요
2, 저는 초등학교 교사이고, 남편은 결혼전에 저에게 경희대 2년 다니다가, 오클라호마 주립대학을 나와 외국계자동차 연구회사에 다닌 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고 보니 그 회사는 유령회사처럼 의료보험도 되지 않고 심지어는 월급통장과 명세서 없이 그냥 아르바이트 대가주듯이 수표로 받아왔고, 퇴사시 퇴직금도 못받는 회사에 다녔습니다. 그것도 결혼한 지 3개월만에 그만 두고 3개월동안 실직자 생활을 했었습니다. 게다가 경희대 2년다녔다고 하길래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경희대가 아니라 전주에 있는 우석대(남편과 시댁은 내가 아직 알고 있다는 것을 모름)를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결혼전에 속였습니다. 또한 그의 부모는 경기도에서 흔하지 않은 사립중학교 이사장에, 설립자에, 교장까지 하신 분들로 경제적으로 윤택함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월급이 작았던 남편에게서 매달 30만원씩 용돈으로 요구하였고, 그의 부모님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신혼 초 저에게 심한 관심과 간섭을 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토요일 예고없이 와서 집이 더럽다고 말도 못붙일 정도로 무섭게 야단을 치셨고, 혼수는 혹시 월부로 해왔냐? 친정에서 뭘배워왔냐? 원래 너 마음에 안들었다, 적금한 통장 가져와봐라, 불임병원을 옮겨라, 등 심한 간섭이 많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며느리로서의 책임을 게을리 한 것 아닙니다. 결혼하고 경조사를 한번 도 빼놓고 가는 일도 없었고, 그것도 집에서 정성껏 만들어 초대도 많이 했으며 시누이 남편, 시누이 아이들 졸업, 도련님생일까지 심지어 주말의 많은 부분도 음식을 집에서 만들어 갖다 드릴 때도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시부모님들은 제가 하는 것이 양에 안차셨는지 가끔 저를 불러 야단치실 때도 있었습니다. 남편도 시댁어른들에게만 잘 할 것을 강요하고, 반대로 우리 엄마 아빠 생신에 전화 한마디도 하지 않고 어버이날은 커녕, 명절조차도 가기 싫어해서 저랑 싸운 적도 많습니다. 한번은 우리 아빠가 퇴직하고 경비원을 하시는데, 시댁과 친정이 모두 수원이라 명절당일날 자기 집 들렸다가 바로 우리집 들리자고 했는데 그 때 우리 아빠가 근무하시는 날이니까 내일가자고 했더니 신경질을 내면서 심한 폭언과욕을 하면서 전화기를 집어 던진 적도 있었고, 그렇게 싸우고 나서 그 다음날 우리 집에 갔었을 때 우리 아파트 정문에서 침을 탁탁뱉으면서 불만을 표시할 때도 있었습니다.
3. 궁금한 것은 제가 지난 주 월요일 6월 21일날 수술을 하고 친정에서 몸조리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아무런 통보없이 친정에 나와 있는 것이 나중에 그들에게 빌미를 제공해주는 것이 아닌지, 또한 저희 재산 남편이 가져온 전세금6500만원에 1500만원 올려주고 8000만원전세에 있고, 또한 작년 겨울쯤에 구입한 2004년형 트라제(약 2050만원), 현금 3000만원이 있는데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는지, 제가 받은 정신적, 육체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참고로 저는 연봉이 3500정도 이고, 남편은 3000정도 이며, 남편은 보통 평달에 170만원 타서 30만원은 시댁용돈드리고, 40만원은 자기 용돈, 저에게 생활비로 준것은 겨우 100만원 정도 였고, 제가 타는 월급 한 220만원정도는 몽땅 저금을 했습니다. 또한 결혼하고 3개월 동안은 실업자였고, 2003년 6월 말까지는 연봉이 3000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럴 경우 재산분할은 어떻게 가능할 까요?
4. 만약 그들이 반복적인 유산 등과 같은 이유로 오히려 소송을 걸거나, 정신적인 위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는지, 혹은 만약에 그들이 합의를 해주지 않았을 때 제가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지알고 싶습니다. 또한 폭언과 욕설을 안했다고 잡아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가 그런 욕이나 폭언에 대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성어린 답변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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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저희 다정 법률상담소를 찾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에 잦은 유산으로 인하여 결혼생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계류유산, 절박유산 등이 귀하의 고의적이고 임의적인 유산이 아니고 신체적 장애로 여겨지며
이혼사유로는 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유산들이 귀하의 책임은 아닙니다.
오히려 귀하는 남편에게 재판상이혼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민법 840조의 3한"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4항"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 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6항"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여지므로 귀하는 이혼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혼인중 형성한 남편재산에 대하여는 기여도에 따라서 30%~50%가량 분할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