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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유류분] [가사]-유류분반환소송의 관할-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려는데 어느법원에 신청하나요?
법무법인다정 2011-06-10 03: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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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류분반환소송의 관할
문) 유류분반환소송을 제기하려는데 어느법원에 신청하나요?
답) 피고의 보통 재판적 소재지의 법원에 민사사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설】
유류분반환청구(민법 제1115조 제 1항)는 친족간의 분쟁으로서의 색채를 강하게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사사건에 해당한다는 견해도 있을 수 있으나, 기본적으로 가사소송법이 재산상속에 관한 분쟁을 가사사건에서 제외하였고, 유류분의 산정에 있어서 조건부권리 또는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를 평가할 감정인의 선임만을 떼어 명시적으로 가사사건(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호)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류분반환소송은 성질상 민사사건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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