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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상속기타] [국제상속]-귀화-상속인이 귀화한 경우에는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 받나요?
lawyer_jj 2015-01-29 15:31:07
조회수 : 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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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속]-귀화-상속인이 귀화한 경우에는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 받나요?
질문 : [국제상속]-귀화-상속인이 귀화한 경우에는 상속을 받을 수 있나요? 또한 어느 나라의 법을 적용 받나요?
상속인이 미국 시민권자로 귀화한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제가 상속을 받을 수가 있나요?
상속법을 적용을 미국법에 적용 받나요?
아니면 한국 법에 적용 받나요?
답변:
저희 다정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상속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인으로 귀화하여 미국에 거주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의 자격이 있습니다.
국제사법 제49조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제49조(상속) -
① 상속은 사망 당시 피상속인의 본국법에 의한다.
② 피상속인이 유언에 적용되는 방식에 의하여 명시적으로 다음 각호의 법중 어느 것을 지정하는 때에는 상속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법에 의한다.
1. 지정 당시 피상속인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법.
다만, 그 지정은 피상속인이 사망시까지 그 국가에 상거소를 유지한 경우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2. 부동산에 관한 상속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의 소재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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