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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상속기타] [대습상속]-동시사망-배우자의 대습상속 및 재대습상속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다정도우미 2013-11-15 16:15:10
조회수 : 4,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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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동시사망-배우자의 대습상속 및 재대습상속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질문: [대습상속]-동시사망-배우자의 대습상속 및 재대습상속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갑은 전남편 을과의 슬하에 1남을 두고 이혼하였습니다.
이후 갑은 이혼 후 병과 재혼을 하였구요.
병은 갑을 대동하지 않고, 부모님, 여동생 부부 및 자녀와 괌으로 여행을 가던 중 비행기사고로 모두 동시에 사망하였는데.
이 경우 병의 부모님의 재산은 누가 상속하게 되는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은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이 있는 때에는 그 직계비속이 사망자 또는 결격자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고,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는 그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상속인이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경우에 피대습자인 병의 부모님이 사망하고, 동시에 대습자인 병까지 사망하였으므로(병의 여동생 부부와 자녀가 모두 사망하였으므로 병이 유일한 대습자임),
며느리인 갑이 위 민법 조항에 따라 병의 부모님의 모든 재산을 상속하게 됩니다.
* 대법원은 동시사망도 상속개시전 사망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다만, 갑은 병의 사망 당시 생존해 있어야 하고, 만일 갑이 병의 사망전에 사망한 경우, 갑의 전남편과의 자식인 1남이 다시 갑을 대습하여(재대습하여) 병의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이 경우 병의 부모님의 재산은 부모 각각의 재산의 대하여 형제자매가 있다면 그 형제자매, 없다면 4촌이내의 방계혈족(최근친순)의 순으로 상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 대법원은 배우자의 재대습상속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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