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자주묻는질문

[상속기타] [상속포기]-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상속인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다정지기 | 2013-04-30 18:22:35

조회수 : 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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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상속인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질문: [상속포기]-상속포기를 해야 하는 상속인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가 채무만 잔뜩 남기고 돌아가셨고 어머니와 저희 형제들이 그 빚을 대신 갚으려고 하니 파산지경에 이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상속포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머니와 저희 형제들만 상속포기신고를 제출하면 되는 것인가요?
 

답변:

저희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법정상속인들 모두가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상속인들 중 1순위 상속인들(예컨대 처나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는 2순위 이하의 상속인들이 망인의 채무를 상속하게 됩니다(판례).
 
따라서 상속인들이 채무를 완전히 면하려면 순위 여하를 불문하고 법정상속인들 모두 상속포기를 하여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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