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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유류분] [상속]-판례-상속인 범위-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자매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례
lawheart 2011-10-07 22:25:51
조회수 : 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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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판례-상속인 범위-이성동복(異姓同腹)의 형제자매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판례
우리 민법은 상속인의 순위를 정하였는데 3순위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입니다(민법 제1000조).
여기서 형제자매는 부모가 같은 친형제자매인 줄은 알겠는데 부나 모가 다른 형제자매(즉 부계형제자매=동성이복(同姓異腹), 모계형제자매=이성동복(異姓同腹))도 포함되는지 판단한 판례가 있습니다.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6다5421 판결 【보험금】
[공1998.1.1.(49),32]
【판시사항】
이성동복(이성동복)의 형제자매도 상속인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 함은, 민법 개정시 친족의 범위에서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없애고, 상속의 순위나 상속분에 관하여도 남녀 간 또는 부계와 모계 간의 차별을 없앤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38933 판결(공1997상, 1174)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겸 망 000의 소송수계인 000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피고,상고인】 교보생명보험 주식회사
【원심판결】 서울지법 1995. 12. 15. 선고 95나43012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 요지는 다음과 같다.
소외 김건섭이 1991. 6. 19.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연금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본인 사망시의 보험수익자를 그 상속인으로 정하였는데, 그 후 1994. 12. 24. 상속할 배우자나 직계비속, 직계존속 없이 사망하였다. 그런데 현행 민법(1990. 1. 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어 1991. 1. 1.부터 시행된 것) 제1000조 제1항 제3호는 제3순위 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를 들고 있는바, 여기서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라 함은, 민법 개정시 친족의 범위에서 부계와 모계의 차별을 없애고, 상속의 순위나 상속분에 관하여도 남녀 간 또는 부계와 모계 간의 차별을 없앤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부계 및 모계의 형제자매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과 모친만을 같이하는 이성동복(이성동복)의 관계에 있는 원고들은 위에서 본 민법 규정에 따라 망인을 상속할 자격이 있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이 사건 보험수익자라는 것이다.
기록을 관련 법규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1975. 1. 14. 선고 74다1503호 판결은 위와 같이 민법상 친족관계 규정을 개정하기 전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선례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 신성택 송진훈(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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