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기타] [상속]-사례-자필증서-서울중앙지법, 유언자 날인없는 자필증서 유언장은 효력없다는 사례
lawheart 2011-10-11 21:39:38
조회수 : 3,278
|
|
|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상속]-사례-자필증서-서울중앙지법, 유언자 날인없는 자필증서 유언장은 효력없다는 사례
서울중앙지법, 유언자 날인없는 자필증서 유언장은 효력없다
자필증서에 의한 것이라도 유언자의 날인이 없는 유언장은 효력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8부(재판장 崔秉喆 부장판사)는 연세대에 전 재산을 기부한다는 유언장을 남기고
사망한 김모씨의 유족들이 김씨의 거래은행인 (주)우리은행을 상대로 낸 예금반환 청구소송(2003가합86119)에서
5일 "원고들은 모두 120억여원의 예금반환 청구권과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에 있어서 이 사건과 같이 유언자의 날인이 누락돼 있는 경우에는
적법한 유언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며 "망인이 유언은 날인하는 것에 의해 성립된다는 내용의 자료를 피고 직원으로부터
받았음에도 날인을 하지 않은 채 유언장을 그대로 유지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인의 진의가 확정적으로
전 재산을 연세대에게 유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사망한 김씨의 유족인 원고들은 김씨가 사망한 후 자신의 전 재산을 연세대에 기부한다는 김씨의 유언장을
지난 2003년 피고은행 목동지점에서 제시하자 "김씨의 날인없는 유언장으로 효력이 없어
김씨가 남긴 은행예금 120억여원은 유족들에게 상속된 것"이라며 소송을 냈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 Today :
1,045
접속IP : 3.147.72.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