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유류분] [상속분쟁]-유류분반환청구권-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법무법인서울 2013-04-10 13:45:35
조회수 : 3,438
|
|
|
법률상담전화 : 02-587-1252
야간,휴일 긴급전화 : 010-5485-1252
[상속분쟁]-유류분반환청구권-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93992 판결【양수금등】
[공2010하,1250]
【판시사항】
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판결요지】
유류분반환청구권은 그 행사 여부가 유류분권리자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로서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다고 보아야 하므로, 유류분권리자에게 그 권리행사의 확정적 의사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기운 내십시요.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다정법률상담소는 당신을 응원합니다.
♡ Today :
1,389
접속IP : 3.141.19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