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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회복] [상속회복]-제척기간-판례-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및 부칙 제2조의 효력
다정지기 2013-05-01 22:49:37
조회수 : 4,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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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제척기간-판례-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및 부칙 제2조의 효력
1. 사실관계
1) 피상속인(창업주) 1987년 사망, 사망당시 차명 주식 보유
2) 공동상속인 중 1명(현재 회장) 2008. 12.경 차명 주식 개인명의 전환.
3) 공동상속인 중 1명(장남) 최근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주식반환청구소송 등 제기
2.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도과 여부 (상속재산임을 전제로)
가. 제척기간은 출소기간으로 그 기간이 도과하면 법원은 각하 판결을 하게 됩니다.
나. 현행 민법의 제999조 제2항은 '그 침해를 안날로부터 3년,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으로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는데, 위 조항은 2002. 1. 14. 개정되었고[그 이전에는 '침해를 안날로부터 3년,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개정 당시 부칙 제2조는 '이 법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생긴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다. 개정 민법 시행일 이전에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 도과되었고, 이로 인하여 개정 이전의 민법에 따라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으므로, 개정 민법 부칙 제2조에 따라 '제척기간 도과'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주장이 있으나, 위와 같은 주장은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민법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이라는 종전의 규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효력을 상실하였고, 부칙 제1조에 따라 개정민법 시행 이후 제기된 사건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 아닌 개정민법인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됩니다.
라. 따라서, 현재 공동상속인 중 장남이 제기한 상속회복청구소송은 '침해를 안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된 것이라면, 제척기간이 도과되지 않은 것으로 일응 판단되고, 본안심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참조판례: 대구지방법원 2007가합814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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