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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포기] [상속포기]-판례-위헌결정에도 법원 상속포기 기각사례
법무법인다정 2012-10-16 16:5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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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판례-위헌결정에도 법원 상속포기 기각사례
2001-05-13
상속개시 3개월 내에 상속포기 등 신청이 없으면 부모의 채무까지 무조건 상속토록 한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나왔으나, 법원이 신청시한을 넘겼다는 이유로 상속포기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 주목된다.
민법 규정은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 대상을 채권만으로 제한하는 `한정상속'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부모 등의 채무까지 무조건 상속받도록 하고 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13일 부친의 재산을 상속받게된 조모씨 남매가 상속포기 신청이 기각된 뒤 "헌재의 위헌 결정이 났는데도 신청기한이 넘었다는 이유로 기각하는 건 부당하다"며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
이번 결정은 헌재가 97년 민법 제1026조 제2호 한정승인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긴 했으나 상속포기 3개월 신청기한을 명시한 같은 조 제1항은 헌법불합치 결정을 받지 않은 이상 상속을 포기하려는 상속인은 3개월 시한내에 상속포기 신청을 해야 한다는 취지여서 대법원의 향후 판단이 주목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조씨의 부친은 92년 5월 사망했고 조씨 남매는 98년 11월에야 상속포기 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조씨 등은 부친의 사망 당시인 92년5월부터 3개월내에 상속포기 신고를 할 수 있었고 그 기간을 지난 상속포기 신고는수리될 수 없다"고 밝혔다.
헌재는 지난 98년 사망한 부모가 진 빚을 모른 채 재산을 상속하게 된 자식들이상속 개시 3개월 이내 포기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부모 빚까지 책임지도록 한 한정상속 규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헌재는 당시 99년 12월31일까지 법 개정을 하지 않으면 2000년 1월1일부터 관련규정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밝혔고 정부는 민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도 했으나지금까지 법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10여개 관련 송사에 대한 법원 결정이 계속 미뤄지고 있다.
한편 조씨 남매는 92년 사망한 아버지가 유령회사에 명의만 빌려준 대표이사로등재된 사실을 모르고 있다 지난 98년 5월 세무서로부터 해당 회사에 대한 상속세를부과받게 되자 재산상속 포기 신청을 냈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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