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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기타] [세무상식]-담보 잡힌 아파트를 증여 할 때 부담부증여가 유리해
다정지기 2013-04-17 00:04:22
조회수 : 3,7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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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상식]-담보 잡힌 아파트를 증여 할 때 부담부증여가 유리해
채무가 증여재산 가액에서 차감되어 증여세 절세효과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2주택은 부담부증여 유리
1세대 1주택은 양도소득세 비과세, 1세대 2주택은 부담부증여 유리
A씨에게는 신당동에 시가 8억 원짜리(10년 전 취득) 아파트가 있다. A는 사업이 어려워지자 이를 담보로 2억 원을 대출 받았다. A씨는 이 아파트를 딸 B씨에게 증여하고자 하는데 부담부증여를 하는 것이 좋을까?
증여되는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채무가 증여재산 가액에서 차감하게 되어 부담부증여가 유리하다.
현행 소득세법상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유상양도에 해당하기 때문에 증여자에게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증여하는 아파트가 만약 1세대 1주택 해당한다면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고, 1세대 2주택이상자일 경우에는 증여세율보다 낮은 장기보유특별공제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부담부증여를 하는 것이 더 절세효과를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부담부증여로 인정하는 요건은 무엇일까? 부담부증여는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임대보증금 포함)가 있어야 한다. 채무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기 때문에 이를 양도로 본다.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와 타인에게 임대했을 경우에 당해 보증금에 한하고 있다.
따라서 당해 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아닌 일반적인 채무는 별도로 채무부담을 약정한 경우에도 세법에서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는 채무로 보지 않는다. 또한 그 담보된 채무가 증여자의 채무이여야 한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가 증여자의 채무가 아니라 제3자의 채무일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되지 않는다.
만약 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제3자에 채무를 인수하고, 이를 수증자가 변제했을 경우에는 채무상당액은 당해 채무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되어 추가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조심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그 채무를 수증자가 반드시 인수해야 한다.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나이거나 전업주부 등에게 부담부증여를 하고, 증여 후에 사실 상의 채무를 증여자가 변제하는 하는 경우에는 이를 부담부증여로 보지 않으니 알아두어야 한다.
부담부증여는 증여세를 절세하는데 도움이 되지만 드물게 이로 인해 세부담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으니 증여하기 전에는 충분하게 검토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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