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 [특별수익분]-판례-유류분-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에 산입되는 공동상속인의 특별수익분의 범위-서울지법 북부지원 1990.7.12. 선고 88가합6584,89가합384 법무법인다정
• [유류분]-판례-민법 제1117조 소정의 유류분반환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기간의 기산점-서울고법 1989.11.24. 선고 88나40636 제10민사부판결 법무법인다정
• [유류분소멸시효]-판례-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대법원 1995.6.30. 선고 93다117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법무법인다정
• [특별수익자]-판례-유류분반환-특별수익자의 상속분에 관한 민법 제1008조의 취지-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유류분반환】 법무법인다정
• [증여재산]-판례-유류분 산정시 산입될 '증여재산'에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목적물이 포함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96. 8. 20. 선고 96다136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다정1
• [자필유언증서]-판례-유일한증거-반증이 민사소송법 제263조 소정의 '유일한 증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98. 6. 12. 선고 97다38510 판결 【주주명의개서절 법무법인다정
• [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청구 없이 유류분반환청구가 있다는 사유만으로 기여분결정청구가 허용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1999. 8. 24. 자 99스28 결정 【기여분】 법무법인다정
• [유언]-판례-유언이 아닌 것을 유언이라고 시인한 것이 민사소송법상 자백이 되는지 여부(소극)-대법원 2001. 9. 14. 선고 2000다66430,66447 판결 법무법인다정
• [사인증여]-판례-유류분반환청구에 있어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적극)-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약정금】 법무법인다정
• [유류분소멸시효의중단]-판례-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8878 판결 【유류분청구】 법무법인다정
• [유류분시효]-판례-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의 방법 및 그로 인한 소멸시효의 중단-대법원 1995.6.30. 선고 93다117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법무법인다정
• [상속포기약정효력]-판례-상속개시 전에 이루어진 상속포기약정의 효력-대법원 1994.10.14. 선고 94다833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법무법인다정
• [유류분권리자]-판례-유류분권리자가 수증자와의 재판과정에서 수증자의 증여 주장 및 그에 부합하는 증언의 존재를 알았다는 것만으로는 증여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법무법인다정
• [유류분반환방법]-판례-유류분의 반환방법-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주식반환등 법무법인다정
• [유류분]-판례-유류분의 반환방법-대법원 2006.5.26. 선고 2005다719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법무법인다정
• [유류분시효]-판례-유류분반환청구기간에 관한 민법 제1117조 후단 소정의 “10년”이 소멸시효기간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1993.4.13. 선고 92다35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법무법인다정
• [유류분반환]-판례-공동상속인 및 공동상속인이 아닌 제3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각각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경우, 각자의 유류분반환의무의 범위-대법원 2006.11.10. 선고 2006다46346 판결 【소유권이전등】 법무법인다정
• [유류분]-판례-유언자가 유언장의 원본이 아닌 복사본에 날인한 경우에도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으로서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제주지법 2008.4.23. 선고 2007가단22957,27419 판결 법무법인다정
• [유류분소멸시효]-판례-[판시사항]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법무법인다정
• [유류분반환]-판례-유류분반환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대법원 2010.5.27. 선고 2009다93992 판결 【양수금등】 법무법인서울
• [유류분청구]-판례-상속개시 전에 한 유류분포기약정의 효력(=무효)-대법원 2011.4.28. 선고 2010다29409 판결 【유류분청구】 법무법인다정
• [판례]-한정승인 부의금(조의금)의 의미[서울가정법원 2010. 11. 2.자 2008느합86,87 심판 [상속재산분할·기여분] lawheart
• [대습상속]-판례-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 법무법인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