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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기타] [상속]-판례-유언집행자의 소송법상 지위-【재판전문】 1999. 11. 26. 97다577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법무법인다정 2011-12-15 1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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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판례-유언집행자의 소송법상 지위-【재판전문】 1999. 11. 26. 97다577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재판전문】 1999. 11. 26. 97다57733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원고, 피상고인】 망 000의의 유언집행자 김00
【피고, 상고인】 김00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000)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7. 11. 18. 선고 97나8405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원심판결 별지 목록 순번 1 내지 3 및 5 내지 19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피고 김양자의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피고 장선영, 장명환, 장명호의 상고 및 피고 김양자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원고와 피고 장선영, 장명환, 장명호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피고들에게 공통), 유언의 집행을 위하여 지정 또는 선임된 유언집행자는 유증의 목적인 재산의 관리 기타 유언의 집행에 필요한 행위를 할 권리의무가 있으므로(민법 제1101조), 유언의 집행에 방해가 되는 유증 목적물에 경료된 상속등기 등의 말소청구소송 또는 유언을 집행하기 위한 유증 목적물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 있어서 유언집행자는 이른바 법정소송담당으로서 원고적격을 가진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유언집행자의 지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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