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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기타] [대습상속]-판례-대습상속에 관한 판례 모음
법무법인다정 2012-10-11 16:49:15
조회수 : 4,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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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판례-대습상속에 관한 판례 모음
★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64318,64325 판결
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001조, 제1003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대습상속은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에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있는 때에는 그들이 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경우는 상속인이 될 자(사망자 또는 결격자)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또는 형제자매인 경우에 한한다 할 것이므로, 상속인이 될 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는 민법 제1003조에 의하여 대습상속인이 될 수는 있으나, 피대습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
★ 대법원 1992.6.23. 선고 92다3472 판결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허위의 보증서에 의한 것이라도 그 부동산의 소유권 중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공유지분을 대습상속받은 것이라면 상속받은 위 공유지분의 범위내에서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92.5.22. 선고 92다7955 판결
구민법 시행 당시 관습에 의하여 아들로부터 호주 및 유산상속을 하였던 모가 신민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 그녀의 재산에 대한 상속순위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신민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당시 시행되던 민법 제1000조 및 제1001조 규정에 따라 그녀의 손녀가 상속개시 전 사망한 부의 순위에 갈음한 대습상속인으로서 피상속인의 다른 직계비속들과 함께 재산을 공동상속하였다고 볼 것이고, 피상속인이 구민법 시행 당시 관습에 의하여 아들을 상속하였던 자라 하더라도 이와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대습상속이란?
1. 대습상속의 개념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예컨대, 피상속인의 자녀) 또는 형제자매가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로 된 경우에 그 직계비속(예컨대, 피상속인의 손자)이나 배우자가 있으면 그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자의 순위에 갈음하여 상속인이 되는 것이 대습상속입니다(민법 제1001조, 제1003조 제2항).
2. 대습상속의 요건
가. 피대습자의 요건
피대습자는 상속인이 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제1순위 상속인) 또는 형제자매(제3순위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나. 대습상속인의 요건
(1)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상속인)의 직계비속(예컨대 손자, 손녀)이거나 배우자이어야 합니다.
(2) 대습상속인인 직계비속에는 태아도 포함됩니다(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3) 배우자의 경우 생존배우자가 타인과 재혼한 때에는 인척관계가 소멸하므로 재혼한 후에는 배우자로서의 대습상속권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4) 대습상속인도 상속인이므로 그 자신은 상속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대습상속인이 상속결격이 되면 그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2) 대습상속인인 직계비속에는 태아도 포함됩니다(살아서 출생하는 것을 조건으로)
(3) 배우자의 경우 생존배우자가 타인과 재혼한 때에는 인척관계가 소멸하므로 재혼한 후에는 배우자로서의 대습상속권이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4) 대습상속인도 상속인이므로 그 자신은 상속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대습상속인이 상속결격이 되면 그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다. 대습상속의 사유
대습상속의 사유는 상속개시 전에 상속인이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된 경우뿐이고, 상속포기는 대습상속의 사유가 아닙니다.
판례는 피상속인과 피대습자가 동시에 사망한 경우에도 대습상속을 인정하였습니다(대법원 2001. 3. 9. 선고 99다13157 판결: 괌 여객기 추락사고 사례).
3. 대습상속의 효과
대습자는 피대습자와 동일한 순위의 상속인이 되어 피대습자가 받았을 상속분을 상속하고(민법 제1010조 제1항), 대습자가 여럿 있는 때에는 그 상속분의 한도에서 법정상속방법에 의하게 됩니다(민법 제1010조 제2항).
4. 재대습상속
대습상속인에게 다시 대습사유(사망 또는 상속결격자)가 발생한 경우 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대습상속하게 되는데, 예컨대 피상속인보다 자(子)와 손자가 먼저 사망하면 증손자가 재대습상속하게 됩니다.
다만, 배우자를 피대습상속인으로 한 재대습은 판례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64318‧6432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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