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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유류분] [유류분]-사례-재산 증여 문제와 유류분 개념 실제 사례
다정1 2011-11-18 16:43:12
조회수 : 4,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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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분]-사례-재산 증여 문제와 유류분 개념 실제 사례
유류분은 상속인이 법률상 반드시 취득하도록 보장되어 있는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하며 유언자의 의사만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할 경우, 남은 가족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법으로 최소한의 상속분을 정하는 제도로 유언보다 우선한다. 유류분에 해당되는 유가족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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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지체2급) 와 질문자(시각장애1급) 할아버지 (86세) 할아버지가 손자도 이렇고 며느리도 이러니 앞으오 손자와 며느리가 멱고살 일이 깝깝하다시며 재산을 어머니께 증여해 주셔서 할아버지께 4000평 조금 안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모들 (4분) 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는 우르르 몰려와 온갓 욕설과 악담을 해대시고
2억 내놔라 해서 증여 문제로 테클 걸지 않겠다고 대표로 큰딸에게 각서를 받고 2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고모들이 2억 그러니까 한명당 5천씩 받았는데 이거가지고 월센가 전세도 못 얻는 다며 (그러니까 돈이 적다는 거지요) 얼마전 또 와 땅 1500평을 더 달라고 합니다
고모들이 소송을 건다고 하는데 소송을 걸면 어떻게 되나요
4000평을 다 팔아야 하나요
4000평은 공시지가와 주변지가 중 어떻게 될까요
돈을 더 뺴앗기지는 않을까요
만약 재판 들어가 고모들 한테 줄 돈이 2억이 안되면 나머지 돈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급합니다 꼭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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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고모님들이 욕심을 부리시는 것 같네요.
할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상속을 전제로 고모님들이 여러가지 요구를 하시는 듯 보입니다.
할아버가 돌아가시면 상속이 개시되고, 상속자는 고모님 4명과 질문자의 아버님이 되십니다.
다만, 질문자의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머님과 질문자님이 아버님의 상속분을 3:2로 상속받게 됩니다.
즉, 할아버님의 재산이 총 2500만원이라 가정할 경우 고모님들이 각자 500만원을, 돌아가신 아버님의 몫인
500만원을 어머님이 300만원, 질문자님이 200만원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일반적인 상속문제에 관한 답변이었구요.
할아버님이 돌아가신후, 할아버님이 어머님께 증여하신 재산은 유류분의 범위 내(상속분의 1/2)내에서 고모님들이 어머님께 반환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증여받은 땅보다 할아버님의 재산이 많아 고모님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다면, 반환청구를 하실 수 없구요.
각서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모르나, 어머님이 고모님들께 드린 2억원은 어머님이 고모님들께 증여한 것으로 반환을 구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다만 각서의 내용에 따라 증여를 취소하고 2억원의 반환을 청구하실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또한 땅 1500평을 주실 필요도 없습니다.
즉, 아직 할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고, 고모님들의 유류분을 침해한 것인지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땅을 주실 필요는 없구요. 그럴 의무도 없습니다.
오히려 고모님들께 주신 2억원이 부당하게 보이나, 이미 어머님이 고모님들께 증여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다시 반환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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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2:
조부가 생전에 며느리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에 대해서는 고모들이 주장할 권리는 없습니다(2억을 주지 않아도 되는데 주었군요).
그런데 조부가 사망한 후에는 고모들이 유류분(법정상속분의 절반)을 청구할수 있고 이 유류분은 반드시 줘야 합니다.
즉 조부의 상속권자는 아버지와 고모 4명이므로(다른 형제는 없다고 보고) 법정상속지분은 각각 1/5이고 고모들의 유류분은 각각 1/10 입니다.
그래서 (4000평)의 1/10 가액이 5000만원이면 이미 5000을 주었으므로 더 안줘도 되고 1/10의 가액이 1억이라면 고모4명에게 각각 5000을 더 줘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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