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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기타] [상속]-사례-기여분-효성 지극한 양자에게 전재산의 50%를 기여분으로 인정한 사례
lawheart 2011-10-06 17:56:46
조회수 : 3,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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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사례-기여분-효성 지극한 양자에게 전재산의 50%를 기여분으로 인정한 사례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당한 기간 동거•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공동상속인들의 협의로 그 자의 기여분을 정할 수 있습니다. 기여분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법원의 심판에 의해서 기여분이 결정되게 되지만 실제로 기여분이 쉽사리 인정되지 않으며 인정되는 경우에도 기여분의 크기는 크게 인정되는 경우가 많지 않은데 이러한 소극적인 기존 법원관행을 고려할 때 최근 기여분의크기를 상속재산의 50%(절반)를 인정한 이례적인 판례가 있어 소개합니다.
지극해씨는 피상속인들의 조카인데 1974년 법률상 양자로 입양됐지만 훨씬 전인 1950년대 중반부터 사실상 양자로서 양부모들을 부양해왔습니다. 지극해씨의 아내 효성이씨도 1966년 지극해씨와 결혼한 이래로 양부모인 피상속인들이 사망할 때까지 정성으로 부양과 병수발을 맡아왔습니다. 지극해, 효성이 부부의 정성어린 보살핌인지 양어머니는 1994년 95세로, 양아버지는 2002년 100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효성이씨는 남편 지극해씨가 2009년 사망하자 약 5억원 가량인 양부모인 피상속인들의 상속재산 전체를 지극해씨의 기여분으로 인정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습니다.
서울가정법원은 효성이씨가 시부모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사망한 남편 지극해씨의 기여분을 인정해 달라며 다른 상속인들(양부모의 친자식들)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분할및기여분사건에서 “지극해씨의 기여분을 상속재산의 50%로 인정한다”고 심판했습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망한 지극해씨가 양부모인 피상속인들을 40~50년간 부양해 이례적으로 장기간 부양하면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 점, 피상속인들이 모두 치매 등 말년에 병치레를 하였고 지극해씨와 효성이씨가 이를 모두 감당해 온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지극해씨는 직접 또는 효성이씨와 함께 피상속인들을 특별히 부양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전체 상속재산의 가액과 기여방법 및 정도, 부양의 기간, 부양의 정도와 양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지극해씨의 기여분을 50%로 결정한다”고 밝혔습니다.양부모를 40년 이상 부양하며 치매 등의 병수발까지 도맡은 양자에게 상속재산의 50%를 기여분으로 인정한 것은 지극정성으로 효도하는 자식을 보는 것이 드문 요즘 신선한 느낌이 드는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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