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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기타] [상속]-판례-한정승인-한정승인 사실이 적법한 청구이의사유인지 여부 판례
lawheart 2011-09-05 17:12:43
조회수 : 3,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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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판례-한정승인-한정승인 사실이 적법한 청구이의사유인지 여부 판례
대법원 2006.10.13. 선고 2006다23138 판결 【청구이의】
[공2006.11.15.(262),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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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한정승인 사실이 적법한 청구이의사유인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채권자가 피상속인의 금전채무를 상속한 상속인을 상대로 그 상속채무의 이행을 구하여 제기한 소송에서 채무자가 한정승인 사실을 주장하지 않으면 책임의 범위는 현실적인 심판대상으로 등장하지 아니하여 주문에서는 물론 이유에서도 판단되지 않으므로 그에 관하여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러므로 채무자가 한정승인을 하고도 채권자가 제기한 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그 사실을 주장하지 아니하여 책임의 범위에 관한 유보가 없는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채무자는 그 후 위 한정승인 사실을 내세워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028조,민사소송법 제218조,민사집행법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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