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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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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승인]-사례-법원 "조부 빚 9500만원 상속 3세 손자..한정승인 인정해야" 한다는 사례
lawyer_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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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혈족관계]-가족등록부에 등재 안된 형제 사망했더라도 자연혈족이면 상속인의 자격이 있다는 판례
다정도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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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판례]-종중의 공동선조가 종중 특정의 기준이 되는지 여부(적극)-대법원 1997. 2. 28. 선고 95다4498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윤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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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판례]-고유 의미의 종중과 종중유사의 비법인 사단-대법원 1995.9.15. 선고 94다490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윤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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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판례]-명의신탁 인정 요건-대법원 2000. 7. 6. 선고 99다1139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윤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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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판례]-대소종중의 구별기준-대법원 1992.4.24. 선고 91다18965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윤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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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판례]-명의신탁-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36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
윤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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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판례]-여자의 경우도 종중구성원의 지위인정-대법원 2005. 7. 21. 선고 2002다13850 전원합의체 판결 【종중회원확인등】
윤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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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대법 "빚 때문에 위장이혼, 유족연금 지급 불가라는 사례
전사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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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건물시세]-상속개시후 6개월이내에 양도한 건물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인정할수 있는지 여부(경정)-[조세심판원 조심2007서4962, 2008.11.13, 경정]
lawyer_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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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생자관계존부확인]-판례-호적중 부모란에 허무인의 성명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 이를 정정하는 방법-서울가법 1993.7.27. 선고 93드9624 판결 : 확정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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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채무]-대법원 판결로 상속 채무, 판결 후 한정승인 가능 하다는 사례
윤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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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용]-판례-장례비용이 상속에 관한 비용인지 여부 및 상속의 한정승인-대법원2003. 11. 14.선고2003다30968판결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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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분]-판례-상속재산분할·기여분에 대한 판례-대법원 2013.6.24. 자 2013스33,34 결정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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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상속]-판례- 피대습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지위가 인정될 수는 없다는 사례-대법원 1999.7.9. 98다64318,64325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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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보험금]-판례-상속결격 보험금,자녀가 대신 못탄다는 사례-대법원 2001. 12. 28. 선고 2000다31502 판결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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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무효]-판례-자필유언증서 관련 유언집행자가 취할 수 있는 조치-대법원 2014.2.13. 선고 2011다74277 판결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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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분할]-판례-공동상속인 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구체적 상속분 산정을 위한 재산 평가시점(상속개시일) 및 대상분할의 방법에 의한 상속재산분할시의 정산을 위한 상속재산 평가시점(분할시)-상속재산분할 [대법원 1997.3.21, 자, 96스62, 결정]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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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판례-적모가 친생자 아닌 미성년자와의 사이에 이해상반행위를 함에 있어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 있는지 여부-대법원 1994.9.9, 선고, 94다6680, 판결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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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판례-상속인은 상속세뿐아니라 가산세에 대하여도 연대납부의무를 가진다는 사례-대법원 2013.9.12. 선고 2011다87655 판결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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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무효]-판례-민법상 '유언취지의 구수'의 의미와 판단방법-대법원 2008.2.28, 선고, 2005다75019, 판결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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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되는 증여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시기-[대법원 2012.7.26, 선고, 2011두10959, 판결]
법무법인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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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부과처분취소]-판례-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할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액'의 의미-대법원 2012.05.09. 선고 2012두720 판결[상속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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