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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기타] [부의금]-사례- 서울가정법원 “부의금은 장례비용으로 먼저 쓰는 것이 원칙”이라는 사례
lawyer_jj 2014-11-12 11:24:28
조회수 : 4,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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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금]-사례- 서울가정법원 “부의금은 장례비용으로 먼저 쓰는 것이 원칙”이라는 사례
'장례비는 상속 포기한 자식도 균등 분담이 원칙'
서울가정법원 “부의금은 장례비용으로 먼저 쓰는 것이 원칙”
부모님이 세상을 떠난 뒤 장례를 치르며 든 장례비용은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자식들이 균등하게 분담해야 하고, 부의금은 장례비용으로 먼저 쓰는 것이 원칙이라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혼외 자식이던 A(48)씨는 2007년 11월 어머니가 세상을 뜰 때까지 부양했다. 그는 장례비용으로 954만 원이 들었는데 부의금으로 188만 원이 들어왔다. A씨는 부의금으로 장례비 일부를 충당하고 나머지 766만 원을 모두 혼자 부담하게 되자 이복형제들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서울가정법원 제2부는 A씨가 이복형제 4명을 상대로 낸 상속재산분할과 기여분 청구소송에서 “장례비를 1/5씩 균등하게 부담하고, 유산도 똑같이 나눠 가지라”고 판결하였다.
이날 재판부는 장례비용 부담과 부의금 사용에 대해 법적 기준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먼저 “장례비용은 민법 1000조와 1003조에 규정된 상속순위에 의해 가장 선순위에 놓인 사람들이 각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런 원칙은 특정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민법 1000조에 따르면 유산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1순위고,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 순으로 물려받도록 하고 있다.
장례비 부담도 이 순서를 따른다. 이때 상속을 포기한 경우라도 장례비용을 부담할 의무는 있다. 예를 들어 1순위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해 2순위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는다 해도 1순위 상속인들의 장례비용 부담의무가 면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장례비용 부담은 상속에서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니라, 망인과의 친족관계에서 비롯된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옳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이와 함께 부의금은 장례비용으로 먼저 쓰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부의금은 장례비에 먼저 충당될 것을 조건으로 한 금전의 증여로 봐야 한다”며 “부의금이 장례비보다 부족하다면 나머지 장례비는 위 원칙에 따라 법정상속분 비율에 따라 분담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만약 부의금 총액이 장례비를 넘으면 장례비용을 충당하고 남은 나머지 금액은 자식별로 나눠가지면 된다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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