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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분쟁-사례 및 판례
[상속기타] [등기선례]-2013.7. ~ 2013.8. 부동산 등기선례
법무법인다정 2014-11-12 13:28:41
조회수 : 4,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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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2013년 7월 ～ 8월 부동산등기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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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
제 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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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사업시행자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경우 사업시행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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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집합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을 집합건물로 등기하지 않고 1동의 건물 전체를 하나의 일반건물로 등기한 경우의 구분등기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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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상속인의 채권자가 채무자(상속인)의 부동산에 압류를 하기 위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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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토지대장상으로는 분할 등이 되었으나 분필등기 등이 되지 않고 착오로 등기기록이 폐쇄된 경우 분필등기 등을 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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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비를 공동출연하여 신축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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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임대주택법」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주택의 임차인이 신청한 임차권 등기명령에 기한 임차권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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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철탑에 대하여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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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건축물대장상 1층 36.63㎡, 2층 0㎡, 3층 0㎡로 등재된 경우 부동산의 표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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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
「부동산등기규칙」제15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말하는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등기 또는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등기”의 의미 |
[2013년 7월 ～ 8월 부동산등기 선례]
[1] 아파트의 수분양자가 사업시행자의 계약상 지위를 이전받은 경우 사업시행자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생략하고 바로 수분양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 여부
아파트분양 사업시행자인 주식회사 ○○(이하 ‘시행사’라 한다)가 택지개발사업 주체인 ◇◇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로부터 택지를 분양받아 아파트를 신축․분양하여 건축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완료된 상태에서 위 시행사가 대지에 대한 등록면허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실행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수분양자 전원이 당초 계약당사자인 시행사와 대지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받는 계약(이하 ‘지위이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경우,「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제2조 제2항 및 제3항의 해석상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잔금지급이 실제로 이루어진 날) 이전에 계약당사자의 지위이전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매도인(공사)으로부터 직접 매수인(시행사)의 지위를 이전받은 자(수분양자)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및 지위이전계약의 체결일자 등 구체적인 사항은 등기관이 등기신청서에 첨부된 자료(정보) 등을 종합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할 사항이다.
(2013. 7. 1. 부동산등기과－151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6. 9. 24. 선고 96다25548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19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Ⅵ 제273항, 제612항, Ⅶ 제211항
[2] 집합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을 집합건물로 등기하지 않고 1동의 건물 전체를 하나의 일반건물로 등기한 경우의 구분등기 방법
1. 구분건물로서의 요건을 갖추어 집합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물은 건축물대장의 합병으로 집합건축물대장이 일반건축물대장으로 되지 않는 한 집합건물로 등기를 하여야 하고 일반건물로 등기할 수는 없다. 다만, 착오로 일반건물로 등기된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은 착오를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표시경정등기의 의미로서 구분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2. 하나의 건물에 대하여 수인의 공유로 등기되었으나 사실은 그 건물의 일부씩을 구분 점유한 상태에서 위 건물의 공유자 지분별로 가압류등기, 근저당권설정등기 등이 각각 마쳐진 경우, 그 건물을 구분하여 이를 사실상 점유하고 있는 공유자의 각 단독소유로 하기 위해서는 구분등기를 한 후 각 전유부분별로 상호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를 신청하여 공유관계를 해소하여야 한다. 다만, 각 전유부분 등기기록에는 소유권에 관한 기타 등기(공유지분에 대한 가압류등기 등)와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등기(근저당권설정등기 등)도 같이 이기되는데, 이러한 등기는 당사자의 별도 신청에 의하여 말소하여야 한다.
(2013. 7. 10. 부동산등기과－161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6조, 부동산등기규칙 제86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Ⅱ 제217항, Ⅲ 제3항, Ⅵ 제602항, Ⅶ 제500항
[3] 상속인의 채권자가 채무자(상속인)의 부동산에 압류를 하기 위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등
1. 상속인의 채권자가 채무자(상속인)의 부동산에 대한 압류(경매개시결정)등기를 하기 위하여 대위에 의한 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상속인 중 일부가 제적부상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달리 주소를 확인할 수 없어 주민등록등․초본을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유를 소명하여 제적부상의 본적지(또는 가족관계등록부상 등록기준지)를 주소지로 하여 상속등기를 대위신청할 수 있다.
2. 기본증명서와 제적등․초본만으로 등기부상의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등기기록상 또는 제적등․초본, 기본증명서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에는 그 동일성 확인을 위하여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말소된 주민등록표초본 등)를 제공하여야 하는데, 등기기록상 등기명의인과 피상속인이 동일인인지 여부 및 피상속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말소된 주민등록표초본 등)의 제공 여부는 등기관이 구체적인 등기사건에서 등기신청인(대위신청인)이 첨부정보로 제공한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가족관계등록사항별증명서, 제적등․초본) 등을 보고 판단할 사항이다.
(2013. 7. 10. 부동산등기과－1620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Ⅱ 제259항, Ⅳ 제351항
[4] 토지대장상으로는 분할 등이 되었으나 분필등기 등이 되지 않은 채 착오로 등기기록이 폐쇄된 경우 분필등기 등을 하는 방법
토지대장상으로는 분할․지목변경이 되었으나 이에 따른 분필등기 및 지목변경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등기기록이 착오로 폐쇄된 이후 다시 분할된 토지에 대하여 수차례에 걸쳐 대장상 분할 및 면적단위환산, 지번변경, 구획정리로 인한 폐쇄가 있은 경우, 분할된 토지들에 대한 분필등기 및 면적단위환산등기 등을 하기 위하여는 착오로 폐쇄된 등기기록의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토지대장등본 등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폐쇄된 등기기록의 부활을 신청한 후 부활된 등기기록에 누락된 분필등기 및 지목변경등기를 하고, 다시 분필된 토지를 대상으로 누락된 분필등기 및 토지표시경정등기 등을 순차로 신청(촉탁)할 수 있을 것이다.
(2013. 7. 12. 부동산등기과－1649 질의회답)
참조조문 :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79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965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526항, 제545항, Ⅶ 제360항
[5] 여러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비를 공동출연하여 신축한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방법
1동의 건물 중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 수 있는 경우, 그 건축주들은 이를 일반건축물대장에 등재하여 전체 건축물을 공유지분의 형태로 소유할 수도 있고, 집합건축물대장에 등재하여 수 개의 전유부분 중 각 일부를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으므로, 그 소유권보존등기의 형태는 건축주들의 의사에 따라 어떠한 건축물대장에 등재할 것인지에 의하여 결정될 것이다.
(2013. 7. 15. 부동산등기과－1698 질의회답)
참조조문 : 건축법 제38조,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부동산등기규칙 제121조 제2항,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Ⅱ 제217항, 제223항
[6] 「임대주택법」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가 마쳐진 주택의 임차인이 신청한 임차권 등기명령에 기한 임차권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임대주택법」제18조 제2항에 따른 금지사항 부기등기(제한물권의 설정이나 압류․가압류․가처분 등을 할 수 없는 재산임을 부기하는 등기)가 마쳐진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는 임차인의 신청에 의한 주택임차권등기명령에 기하여 집행법원이 임차권등기의 촉탁을 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임대주택법」제18조 제1항 단서 및「임대주택법 시행령」제17조 제1항에 의하여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금지사항의 부기등기에도 불구하고 임차권등기의 촉탁을 수리할 수 있을 것이다.
(2013. 7. 24. 부동산등기과－1764 질의회답)
참조조문 : 임대주택법 제18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 제7항,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 제2356호) 제5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319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Ⅶ 제249항
[7] 한국전력공사가 송전철탑에 대하여 「전기사업법」에 의한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
「전기사업법」제2조 제2호의 전기사업자가 타인의 토지에 송전철탑을 설치하기 위하여「전기사업법」제89조의2 및「도시철도법 등에 의한 구분지상권 등기규칙」제2조 제1항에 따라 구분지상권의 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사용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재결서와 보상 또는 공탁을 증명하는 서면 등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토지사용을 원인으로 하는 구분지상권설정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으나, 지상권설정을 내용으로 하는 사용재결에 관하여는 법령상에 그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설령 사업시행자가 지상권설정에 관한 사용재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른 지상권설정등기를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2013. 7. 24. 부동산등기과－1765 질의회답)
참조조문 : 민법 제279조, 제289조의2 제1항, 전원개발촉진법 제3조, 제6조의2, 부동산등기법 제99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
참조판례 : 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두5343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40호
참조선례 : 2012. 9. 25. 부동산등기과-1854 질의회답
[8] 건축물대장상 1층 36.63㎡, 2층 0㎡, 3층 0㎡로 등재된 경우 부동산의 표시 방법
층의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건축물은 그 건축물의 높이 4미터마다 하나의 층으로 보고 그 층수를 산정하는바(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제1항 제9호), 건축물대장에 「주용도 :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주구조 : 벽돌구조, 1층 36.63㎡, 2층 0㎡, 3층 0㎡」로 등재된 건축물(승강식 주차타워)에 대하여 건물로서 등기능력이 인정되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그 부동산의 표시는 건축물대장의 표시에 따르면 될 것이다.
(2013. 8. 9. 부동산등기과－1857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65조 제1호, 건축법시행령 제119조
참조판례 : 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다카6160 판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86호
[9] 「부동산등기규칙」제15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말하는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등기 또는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등기”의 의미
1.「부동산등기규칙」제15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말하는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등기 또는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등기”라 함은 등기기록상 가처분등기 이전에 마쳐진 것을 말하고, “가처분(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 보전 가처분)의 목적인 소유권이전등기 후 가처분등기 전에 마쳐진 가압류등기 또는 담보가등기, 전세권 및 저당권등기”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2. 따라서 갑 소유의 부동산에 을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지고 이어서 병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후 갑의 채권자인 정에 의한 가처분등기(사해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권 보전 가처분)와 근저당권자 을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순차로 마쳐진 상태에서, 가처분권리자 정이 병을 피고로 한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그 판결문을 가지고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에 대한 말소등기를 신청한 경우, 근저당권자 겸 경매신청채권자 을의 승낙이나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의 제공 없이는 병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할 수 없다.
(2013. 8. 26. 부동산등기과－1949 질의회답)
참조조문 : 부동산등기법 제94조, 부동산등기규칙 제152조, 민사집행규칙 제192조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412호
참조선례 : 부동산등기선례요지집 Ⅳ 제478항, 2012. 8. 29. 부동산등기과-1649 질의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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